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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2.05.09 차덕철 대변인 직무대리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지난주 5월 4일 탄도미사일 1발을 시험발사 하고, 3일 뒤인 5월 7일에는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시험발사 하였습니다. 다만, 2건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서 북한은 오늘까지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북한은 통상적으로 주요 미사일 발사시험 다음 날 관영매체를 통해 발사 사실을 공개해 왔습니다. 다만, 지난 1월 하순에는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바로 보도하지 않고 두 차례 시험발사를 모아서 일괄 보도하는 사례도 있었고, 지난 3월 중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미사일 시험발사 후에는 보도 자체를 안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과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요구에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이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일정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통일부는 남북통합문화센터 5월 13일 개관 2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5월 14일 토요일까지 6일간 ‘남북통합문화 콘텐츠 확산 주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남북 주민들이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평화와 통일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채로운 공연과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북통합문화센터는 이번 통합문화 확산 주간을 계기로 그간의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일부 이용 제한을 해제하고 전면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번 남북통합문화 콘텐츠 확산 주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준비한 말씀을 다 드렸고요.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데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 성과를 평가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내일 윤석열정부 출범을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전의 5년 동안 문재인정부의 성과를 말하는 겁니다.

<답변> 남과 북은 그동안 정상 간 합의 등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한 바 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해 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러한 합의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추진하였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질문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미국 측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달 중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언급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 통일부에서 혹시 핵실험 동향과 관련해서 관측하고 계신 거나 대비하고 있는 상황, 그것 하나 여쭙겠고요.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개성공단에서 화재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서 북측이 무단으로 설비를 가동하다가 발생했을 소지가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통일부에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3월에 대북 물자 반출 승인된 것이 있었는지 그렇게 3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요. 한미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풍계리 내 핵실험 준비동향을 포함하여 북한의 주요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습니다.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동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요. 북한의 핵 관련 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왔으며, 최근 개성공업지구 내 미상의 차량 움직임 등에 대해 포착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4월 2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측에 이와 관련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북측에서는 관련된 구체적인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한 일체의 문제를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 가야 한다는 입장이며, 우리 기업 등과 관련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면서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출 승인 3월에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제가 관계부서에 확인을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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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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