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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결과와 피해 증가에 따른 재선충병 방제 강화

2022.05.18 남태헌 차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차장 남태헌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결과, 집중방제기간 동안 중점 추진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방제 추진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 현황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지난 2014년 재선충 피해목이 218만 그루로 최정점이었다가 매년 감소해 왔습니다.

올해 피해목은 38만 그루로 전년도 31만 그루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발생 지역은 전북 완주, 전남 함평, 화순, 나주 등 총 7개 지역이며, 청정지역으로의 환원은 전남 해남, 충북 옥천, 강원 인제군 3개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올해 집중방제기간 동안 2년 이상 피해고사목이 발생하지 않아 하반기에 청정지역으로 전환될 예정인 곳은 부산 남구, 충북 영동, 청주, 충남 논산 등 총 6개 지역이고, 1년 동안 한 그루의 피해목도 발생하지 않은 시군구도 부산 사하구, 삼척, 울진 등 7개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솔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의 산란부터 우화되기 전까지의 집중방제기간 동안 추진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중방제기간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4월 말까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력 수급 등 방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방제 작업을 적극 추진해서 금년 4월 말까지 재선충병 피해목 38만 그루를 전량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목 주변에 감염우려목과 태풍피해목, 자연고사목 등 매개충의 서식처가 될 수 있는 기타 고사목 등 54만 그루도 함께 제거하였습니다.

재선충병 피해 정도가 심한 경상권, 제주도는 외곽 쪽부터 피해목 위주로 매년 반복 제거하고, 예방나무 조사를 병행하여 재선충병 밀도 저감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한편, 선단지, 그리고 소규모 피해지역에서는 피해목과 주변의 의심목까지 모두 베는 소구역 모두베기를 하고, 주변의 건강한 소나무는 예방나무 조사 등 복합 방제를 실시해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목을 모두 찾아내 전량 제거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전국 시군구에 대해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해당 지자체에 피해목의 좌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발생한 지자체 등 긴급 방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지자체 공동방제도 실시하였습니다.

집중방제기간 동안 감염목의 이동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단속초소 105개를 설치 운영하고 소나무류 치유업체 등에 대해서는 봄·가을철 단속을 통해서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였으며, 전체 1,443개소 방제사업장에 대해서 2회 집중점검을 통해서 부실 방제사업자를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기관장과 부기관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방제 컨설팅팀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는 등 현장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방제결과 분석, 그리고 향후 조치사항과 방제전략입니다.

2021년에는 전국 135개 시군구에서 38만 그루의 피해목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22.7%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경남·울산에서 피해목 본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병징 발현의 지연, 인력 접근의 곤란, 그리고 아마 기후변화도 조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때 정밀한 예찰이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방제 대상목이 방치되어서 주변으로 피해가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 충남 태안군, 부산 금정구 등은 오랫동안 철저한 예찰과 방제를 실시한 결과 피해목이 전년도보다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실사업장 조치계획과 향후 방제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방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가 100% 이상 증가한 6개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서 그 원인을 정밀조사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0개소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자체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향후 방제전략입니다.

그동안 경상도, 제주도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일부 지역에 집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피해가 심한 지역 위주로 집중적으로 방제사업을 실시한 결과, 피해목 밀도를 낮추는 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1,000그루 미만의 소규모 발생 지역이 2014년 19개 시군구 대비 2022년도에는 93개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선단지 축소와 백두대간, DMZ, 금강송 및 안면송 등 주요 소나무림 보호를 우선 목표로 해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저지에 역량을 총력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고사목 이력관리가 가능한 QR코드 고사목 마킹테이프를 활용하여 반복적인 예찰과 예방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드론 예찰 확대 실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확대, 전자예찰함 추가 설치 등 예찰을 강화하고, 모든 감염의심목은 QR코드 마킹테이프를 활용하여 빠짐없이 검경하는 한편, 방제까지의 이력을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경미 지역 93개 지역의 경우에는 임업진흥원의 직접 정밀예찰 실시, 방제 컨설팅, 전문가 활동 등을 강화해서 조기에 청정지역으로 환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제 방법에 있어서도 피해고사목 제거, 예방적 차원의 우려목 사전 제거, 그리고 예방나무 주사 실시 등 복합 방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더불어 이동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국 105개의 단속초소 운영에 대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초소 위치 재배치, 초소 인력의 탄력근무 등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되지 않은 소나무에 발급하는 미감염확인증의 불법 유통, 위·변조를 막고 화목농가, 소나무 치유업체 등에 법령을 위반하여 소나무를 반출할 경우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하여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방제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피해고사목의 소규모 분산 발생은 집단 발생보다 방제작업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예산은 더 필요한... 소요되는 등 방제 효율성이 낮습니다.

이에 계곡 및 암석지대 등 예찰사각지역에 드론 예찰, 피해지역의 재선충병 발생위험 예측 알고리즘 구축,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결정 지원 등 정보통신기술로 인력 중심의 예찰 방제를 보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제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경미 지역의 조기 청정지역 환원, 그리고 주요 소나무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결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동안 우리가 소나무재선충이 하루이틀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한 번 2~3년 전에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줄다가, 2014년 이후에 정점을 찍고 줄다가 조사해 보니까 늘었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또 산림청이 보도자료를 내고 브리핑을 한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왜 본인이 관리를 잘못한 부분을 일단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그랬는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예찰활동이 접근이 어렵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사연을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앞으로 대책 하는 것 있죠. 대책 부분도 그동안 이것 안 했던 게 아니라 다 했던 거거든요. 색다른 것,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추가로 됐고 이렇게 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겠다.

결국은 예찰이 중요한 건데 예찰의,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신기술 도입해서 한다는 그런 것 외에 또 새로운 것들이 있는가, 국민들이 안심하게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죠.

<답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제 노력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적하신 대로 안타깝게 전년 대비해서는 23% 증가했습니다.

변명이겠지만 그 원인을 따져보면 2000년도에 작업했던 것들이 제대로 됐으면 그 차년도에 아마 줄어들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결국은 작년에 제대로 인력이 코로나로 인해서 2000년, 2021년도에, 2021~2022년도에 인력 투입이 제때 제대로 되지 않은 점도 사실은 작용한 거고요.

이것은 산림청이 계획을 세우고 각 지자체에서 담당과 그 지역에 역할하시는 일꾼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가 된다든지, 작업이 원활하지 못했다든지,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작용이 됐습니다. 그게 다 원인은 아니고요. 상당히 영향이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아무래도 좀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온난화된 그 결과로 해서 이 하늘소가 이 매개충이 제어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피해목을 저희가 7개월 동안 작업을 하는데 이 피해목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제때 확인해서 아주 제대로 된 방식으로 제거하고 또 현장에서 철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됐다는 것을 숫자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질문> 차장님, 그 말씀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방제활동 하는데 지금 임업진흥원으로 한 지가 2년 됐죠? 2년... 2년인가, 1년, 지금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임업진흥원으로 넘긴 게. 우리 재선충 관련해서 임업진흥원에 아예 그냥 위탁을 비슷하게... 전임을 하게끔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이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답변> 그런데 기자님, 보고에도,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자체에 따라서는 청정지역이 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선단지역으로 해서 93개 지역이 없던 데가 새로 생긴 데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자체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지고 능력 있는 현장인력이 얼마나 정성 들여서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시장·군수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역량을 집중시키느냐가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적하시는 이 소관, 산림청하고 임업진흥원의 소관 문제 부분은 이게 전혀 영향이 없다고 딱 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인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예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2014년에 200만 본 이상이 됐다가 2018년에 60만 본, 2020년에 40만 본 이러면서 추세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관련 예산이 올해가 520 몇 억 원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엄청 많다가 '재선충병 줄었으니 예산도 좀 줄어야지.' 하고 예산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준 것의 결과는 뭐냐 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을 면담하면서 독려를 하러 가면 이구동성으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니 예산을 조금 더 내려줘라.' 이야기를 거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게 하여튼 이게 살짝, 일종의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줄였는데 예산당국에서는 예산을 잘했다 하면서도 예산을 줄이니 지역에 내려가는 예산은 줄어서,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철저히 많이 의심목을 많이 베어낼수록 예방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이 현장에서는 잘 안 되는, 그게 참 애로더라고요. 그리고 매우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의심목을 철저하게 잘 솎아낸다, 계획을 잘 세운다, 예찰을 열심히 한다,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사실 그게 다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예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다는 아니지만도, 이게 잘못하면 예산당국한테 말하자면 탓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절대 그것은 100%는 아니고요. 다만, 그게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좀 뭐랄까,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로서는, 저희한테는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관심과 역량, 예산의 한도는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려면 결국은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드론을 조금 더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 기법을 투입해서 그것은 상대적으로 비용효과가 높기 때문에 예산 제약 한도 내에서 효과를 높여야 된다는 취지로 그런 방식의 과학적 접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향후 계획에 그런 것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얼마로 늘려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는 저희 소관을 넘어서서 예산을 조금 더 따려는 노력을 하기는 하겠지만 계획에는 넣지 않았고요.

그래서 방점이 있다면 현재로서는 기자님 질문에 뭐가 방점이냐, 말씀드린다 그러면 하여튼 과학화해서 예찰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확인이 됐을 때 계획을 잘 짜서 아주 딱 타기팅을 잘해서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우려목을 싹 다 베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컨설팅,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장에서 시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경험이, 노하우가 축적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 또는 컨설팅도 강화해야 되겠다. 저희가 그 세 가지가 주요 방점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산이 올해는, 말씀드린 대로 올해 방제 예산이 총 504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전 예산 대비 얼마나 줄었는지는 제가 숫자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질문> ***

<답변> 아닙니다. 또...

<질문> ***

<답변> (정종근 산림병해충방제과장) 산림병해충방제과장 정종근입니다. 차장님께서 쭉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브리핑하게 된 계기는 작년에는 사실은 4월 말까지 방제 결과를 5월 중순경에 저희가 매년 브리핑을 해왔었습니다, 차장님께서. 그런데 작년에는 차장님이 공석이었어요, 5월에. 그래서 작년은 한 해 건너뛰었던 것이고요. 그전에 매년 해왔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림 병해충이 많은 종류가 있지만 소나무재선충병은 가장 심각한 병이고 한 번 걸리면 다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설명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장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예산 부분은 좀 민감해서 말씀은, 저희가 보도자료에는 안 넣었었는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거에 2014년도에 218만 본으로 제일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해부터 예산이 상당히 늘어서 그때 한 제 기억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한 1,000억 원 가까이 편성이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피해목이 매년 저희 열심히 방제한 결과 줄어 왔습니다. 그것 비례해서 예산이 줄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난해에... 올해, 지난해 500억 원 정도 편성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선 시도에, 시군에 다니다 보면 차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방제를... 조금 이게 똑같거든요. 의심목까지 같이 제거해 주고 예방나무 주사까지 함께 해줘야 조금 깨끗하게 방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피해가 정확히 보고되고 산출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담스럽지만 차장님이 이렇게 브리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부터 쭉 해왔고, 또 통계, 시군에서, 또 우리 관리소에서 올라온 통계 숫자 그대로 발표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차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증가 원인을. 기후변화도 있고 인력 접근도 어렵고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드론 저희가 촬영을 많이 확대했었습니다. 원래 2019년도에 한 10만 ㏊이던 것을 2020년, 2021년에 저희가 50만, 60만 ㏊까지 의심 지역을 드론 촬영을 확대했습니다.

드론 촬영을 하면 그것을 또 저희가 시군에 제공해서 실제 현장 확인하게 하면 그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증가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이제...

<답변> 잠깐만,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예산만으로만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지자체가 일을 하는 주체기 때문에 지자체의 담당, 시장·군수님뿐 아니라 담당자 그리고 지자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시느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가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들을 다소 줄다가 이게 더 늘어나고 자칫하면 더 확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사실대로 알려드리면서 지자체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산림당국에서 같이 경각심을 갖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자님의 손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일종의 공감과 경각심입니다. 거기에 충분한 예산이 더 필요한 만큼 투입되면 좋겠지만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통의 인식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이게 노하우가 서로 축적되고 서로 교류돼야 되는 것, 과학원, 진흥원의 축적된 노하우들이 현장의 실무인력들, 기업체들한테 잘 전달되고 이런 체계가 갖추어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작년에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벌채라든지 벌목을 강력하게 이슈화시켰고, 그래서 제때 피해목이라든지 고사목을 베는 데 약간 부담이 있지 않았나, 혹시 그래서 좀 줄거나 그런 원인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답변> 그런데 재선충병의, 말하자면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누구나 다 공감하시는 거고요. 환경 걱정하시는 분들조차도 재선충병 걸려서 이게 이 숲이 망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지의 사실이고, 그걸 방치했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그것은 작용하지 않았을 거로 판단합니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질문> 자료에 보면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예찰이 어려웠다고 했는데 그다음 번 내용에는 적극적으로 찾아내 방제했다고 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답변> (정종근 산림병해충방제과장) 아까 이제 드론... 첫 번째로 드론예찰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론예찰로 이렇게 예찰한 그 면적이 예년에 10만 ㏊였다면 올해는 60만 ㏊로 조금 더 대면적을 과학기기를 통해서 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인력들은 여러 가지 사연으로, 코로나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등등의 이유로 현장에, 경사진 데 등등을 구석구석 다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때 투입되는 게 좀 애로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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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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