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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2022.05.23 문홍식 부대변인
국방부가 이제 이곳으로 이전한 이후에 처음 갖는 정례브리핑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하고 국방부 청사 이사,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좀 오랫동안 정례브리핑을 못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 새롭게 이렇게 브리핑룸이 개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 브리핑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을 앞으로 조금 더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새롭게 개소된 브리핑룸이 기자분들과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로 매김... 자리매김 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 23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총리 취임식에 참석 중이고,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병무청은 병력동원 소집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에 대해 오는 6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2년도 병력동원훈련 소집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운영지원과장에 이승호 부이사관을 임명하는 등 4명에 대한 과장급 인사를 단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과학기술... 죄송합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탄 성능이 크게 향상된 신형 방탄헬멧을 개발 완료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군에 보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오늘 첫날인데 살살 좀 해주세요.

<질문> 약간 오랜만에 정례브리핑이라 질문하는 저도 약간 어색하기는 한데, 어색하기는 해도 할 건 다 해야겠죠?

<답변> 예, 알겠습니다.

<질문> 봐주는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정상이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핵과 관련한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소관부처가 대부분 국방부와 합참인데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앞으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현재 계획 중인 게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일단 주말간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미정상회담이 있었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특히 국방·안보 분야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그리고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규정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회담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국방·안보 분야의 방향과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방부는 특히 우리 박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방 분야에 있어서 양 정상 간에 합의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우리 실무협의를 통해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하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기존에도 그랬던 것처럼 항상 우리 기자분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기지 정상화는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요. 혹시 논의 여부와는 별개로 국방부 자체에서 다음 달에 환경영향평가 추진하고 연내 정상화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까 정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상회담간에 사드 정상화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고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사드 정상화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법령과 절차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이다, 일단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공동성명 문구에 보면 '한미 전략자산을 긴밀하게 조율한 상태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향후, 그동안에는 미 측 전략자산이 오는 것을 미군이 결정을 했다면 우리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개입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인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일단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서도 우리 윤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성명에 한미 간 조율을 통해서 미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를 언급해 놨고 그것을 재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한미동맹에 그동안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웠는데 이런 것을 실제 행동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그런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은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적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시에 전개하는 것이 대북 메시지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또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안보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미 간에 공조시스템을 구축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구축한 이후에, 그리고 그 구축과 함께 전략자산의 적시적인 전개 이런 문제는 그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할 것이고, 또 정례 연습을 통해서 그런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연습들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작계에도, 향후 지금 수정 중인 작계에도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답변> 북한의 모든 위협에 대해서 이런 것을 상정하고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이런 상황들이 고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한미 군당국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말씀으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답변 중에서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적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략자산을 적시에 전개하는 것이 대북 메시지라든지 여러 차원에서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기간에 북한이 ICBM 도발할 것이라는 것이 미국발로도 많이 보도가 나왔었고 하는데, 그러면 당장, 만약에 내일 도발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적시에 전개' 이런 게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공조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그것들이 전개될 수 있도록 협의는 해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발표들이 어제 주말간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발사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까도 제가 드렸던 말씀 수준에서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북한군 동향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합참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오면서 잠깐 북한의 ICBM 발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를 해 보니 기존에 기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수준에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ICBM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질문> 국방부에 2개, 방사청에 1개 질문드리겠는데요. 먼저 국방부 먼저 드리면, 미 전략자산이 들어와서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이런 것 앞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하게 될 텐데, 이를테면 항모가 들어온다 하면 일본 해상자위대가 같이 참가해서 훈련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로 미·일하고 그다음에 한·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훈련을. 그런데 지금 한·미·일 안보협력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혹시 항공모함이나 이렇게 올 때, 미 전략자산이 올 때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할 그것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는지 그것 하나하고요.

아까 질문 나왔지만 사드 일반환경영향평가 그것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갑시다. 성주군에 일단 우리가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곧 보내야 할 테고 다음 절차는 위원회를 구성하면 환경영향평가 시작되는 건데, 그러니까 언제 공문 보낼 거고 언제쯤 위원회가 구성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답변> 먼저,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서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한·미·일 군사훈련과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사드기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상 모든 일이 상대방이 있고 또 상대방과의 소통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분명히 존재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우리가 개시를 하고 또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지 이런 시기를 특정하거나 이런 내용을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법령 그리고 절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드기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 드린다는 점 양해를 바랍니다.

<질문> 방사청. 방사청이 미 측하고 5G 협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방사청 인원이 미국 가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기연에서, 국기연 감사실에서 이 5G 사업 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지, 감사를 시작했다고 해요. 방사청이나 기품원이나 국기연이나 다 서로 대동단결, 원팀 그렇게 해서 구성된 사람들인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보니까 이게 무슨 팀킬 같기도 하고, 내부 총질 같기도 하고, 아니면 서로 여기 자기 선명성을 경쟁하기 위한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국기연 감사 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국기연에서 이것 관련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을 처음 들었는데, 오늘 국기연에서 방탄헬멧 그것 혹시 추가 질의 나오면 설명하려고 국기연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지금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제가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혹시 국기연...

<질문> 이건 5G 헬멧이 아니잖아요, 그냥 헬멧이지.

<답변> (관계자) *** 제가 그것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 그것 확인하신 다음에 다음 브리핑 때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한일 군사훈련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일 군사훈련 같은 경우에 윤석열정부에서는 일단 안 한다고 선은 그었습니다. 다만, 지난 1999년부터 해상 수색·구조훈련 시행해 왔는데 그게 2017년에 마지막으로 중단이 됐어요. 이 해상 수색·구조훈련 관련해서 논의돼 있는 바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우리 해군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

<질문> 아까 한·미·일 군사훈련 질문 대답해 주셨지만,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미·일 군사훈련 말고도 한국과 일본이 국방 분야에서 앞으로 어떤 협력이 있을지, 지금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감사하고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성명 발표도 있었는데 현재는 제가 거기 이상으로 드릴 말씀은 아직은 없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또 우리 기자분들께 다 말씀드리고 또 설명도 드릴 겁니다.

<질문> 아까 전략자산 전개 논의 채널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논의가 된다고, 이 채널하고 우리 가장 최단기간에 다시 가동한다는 EDSCG인가 *** 전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별도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만들어지는 ***

<답변> EDSCG도 하나의 채널일 것이고, 우리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한미 국방당국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KIDD라든지, 또 여기서 좀 더 나간다면 SCM 이런 내용들도 다 같은 채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채널은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또 KIDD 예하에 있는 억제전략위원회(DSC)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브리핑 너무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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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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