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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 제재

2022.05.25 이유태, 대전사무소장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 제재 보도자료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단지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금액을 담합한 주식회사 삼건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8,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 위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삼건 등 10개 사업자는 6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10개 담합 참여 사업자의 일반 현황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합의 배경과 합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업체들은 상호 간 잦은 접촉과 해당 아파트에 관심 있는 사업자들이 아파트단지에 사전 영업활동 등을 통해 현장설명회 시점에서 입찰 참여 사업자 간 영업 선전자가 누구인지 등 경쟁 구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추후 다른 입찰에서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영업을 하지 않은 아파트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개 하자·유지보수 업체들은 주로 사전 영업자가 낙찰 예정자가 되고 이런 낙찰 예정자가 현장설명회 참석 사업자들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투찰 가격을 알려주거나 견적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낙찰 예정자의 투찰 가격을 알리는 방법 등을 통해 담합을 합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빛아파트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인 아트텍은 평소 친분이 있던 2개 대전시 소재 하자·유지보수 업체들에게 형식적 참여를 요청하고 미리 작성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를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금강엑슬루타워아파트 입찰에서는 담합 주도자인 칠일공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하자·유지보수 업체 2곳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고, 미리 작성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를 직접 또는 팩스로 전달하였습니다.

상아아파트 입찰에서는 낙찰 예정사인 삼건은 입찰 참가 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정되도록 아파트단지에 지속적으로 영업하였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하자·유지보수 업체 5곳에게 자신의 영업권을 주장하며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투찰 가격을 알려주었습니다.

10개 하자·유지보수 업체들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6건의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하였고, 총 43억 7,000만 원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아래 아파트별 담합 가담자 내역을 보시면 맨 밑에 상아아파트 건이 있습니다. 이때 상아아파트 건은 삼건이 낙찰 예정자였고, 이런 삼건이 강진건설하고 나로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해서 이것을 실행하였습니다.

그 위에 네 번째 보면 판암주공아파트단지 건에서 나로건설이 낙찰자였는데 이제 나로건설은 상아아파트 건에서 삼건에게 들러리로 협조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나로건설도 판암주공5단지아파트에서는 삼건에게 들러리 협조 요청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담합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입찰담합에 해당되고,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8,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아파트 균열보수·재도장 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억제 및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 대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 업체들이 전체 중에서 몇 퍼센티지 정도 차지하고, 지역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로 대전 소재 아파트 입찰이었고, 주로 이게 담합 가담자들도 대전 소재의 아파트들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수치로는, 여기는 10개 정도가 참여한 곳인데 이것은 유지·보수, 아파트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수시로 많이 이제 있고,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수업체라든지 도장업체 그다음에 여러 유지·보수 업체들이 대전 소재만 한 60여 개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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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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