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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계획
오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상황과 세부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집행 현황입니다.
오전에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과 같이 오늘 낮 12시부터 시간당 30만 개의 안내문자 메시지가 신청대상 사업체에 발송되고 있습니다.
예정 시각보다 조금 일찍 손실보전금 신청 시스템을 열었고 현재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현재 약 60만 개사, 금액으로는 3조 5,000억 원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분들께는 3~4시간 안에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제가 발표장에 올라오기 직전에 확인한 바로는 벌써 지급 받으신 소상공인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안정적인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증샷이 많은 게시글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분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 정부 1호 국정과제입니다.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을 371만 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기준,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소기업 369만 3,000개사, 중기업 1만 3,000개사 등 전체 규모는 약 371만 개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감소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전산망으로 수집하는 신용카드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보충적으로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산출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 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0년과 2021년에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최소 7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다음은 지급시기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체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공동대표 사업체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개사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 개사 대표님들에게는 오늘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 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 개사에, 내일은 31일 이하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 개사에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서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사 대표님들은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들께는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최대한 빠르게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방역지원금 집행 시 하루에 다섯 번 입금하던 것을 여섯 번으로 늘려 신청완료 후 입금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로 줄였습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시면 자정 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전용 콜센터 1533-0100의 운영 규모를 종전 1,0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시행 초기에 문의가 많을 것을 대비하여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입니다.
PC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도 강화하겠습니다.
당초 추경 정부안에 있던 보정률 100%로 상향과 분기별 하한액 100만 원으로 인상 외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강화된 지원 내용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6월 말에 지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중 방역조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차질 없이 전달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협조로 348만 개사의 신속지급 대상을 사전에 선별하였고, 시스템 안정성은 행안부, 보안은 국정원을 통해 최종점검을 마쳤습니다. 과기부와 경찰청은 손실보전금을 사칭하는 문자, 전화에 유의하도록 언론과 SNS를 통해 안내·홍보하는 데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특별 T/F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빈틈없이 준비해왔습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현장에서 소상공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신청 마감일인 7월 29일까지 단계적으로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니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여유를 갖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중기부는 371만 개사 모두에게 손실보전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기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정오부터 신청이라고 했는데 정오 전에 이미 신청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확히 몇 시부터 신청을 받았고, 안내문자는 언제 발송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원래 계획은 12시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신청 접수를 개시하려고 했습니다. 실서버로 10시에 테스트로 서버를 열었고요.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신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안정성은 그 전에 이미 다 점검을 하고 완벽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10시 반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1시간 반 일찍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YTN 기자께서 문의하셨습니다. 손실보전금 상향지원 대상 업종의 분류기준은 무엇인가요? 여행업, 화물운송업 등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이번에 상향지원 대상으로는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에 선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 원 이하 규모의 중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문>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은 추경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경 통과 반나절 만에 이렇게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는데, 이런 경우가 전에도 있었나요?
<답변> 보통 이틀 정도, 추경 지나고 국무회의 끝나고 이틀 뒤 정도에 지급이 됐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하신 거죠? 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중기부가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배포한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지급이나 신청 일정은 나와 있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 국무회의 통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제부터 여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부터 지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이것은 선거 개입의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런 부분의 오해를 일각에서 제시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기부는 지금 대상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초점만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보통 추경이 통과가 되고 이틀 정도 뒤에 지급됐기 때문에 하루 정도 빠른 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수위 때부터 손실보전금에 대한 얘기는 나왔기 때문에 또 6차례의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의 이름으로 지급이 되면서 시스템 운영이나 데이터에 대한 부분의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큰 규모로 진행은 되나, 준비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그런데 중요한 게 신청을 해야 될 소상공인 본인들은 자기가 신청 대상인지, 지급 대상인지, 신청 당일에 이렇게 발표되는 경우도 있었나요?
<답변> (관계자) ***
<질문> 아니, 아니,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보도자료나 그런 것들을 안내를 통해서, 공고를 통해서 당일에 이렇게 발표된 경우가 있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네.
<질문> 당일에 발표를 했다고요?
<답변> (관계자) ***
<질문> 예.
<답변> (관계자) ***
<답변>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 준비 부분에 있어서 보안성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동접자가 많이 몰렸을 때 안정성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6번의 지급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사실 업그레이드 개념으로 좀 바뀐 부분이고요.
그 외에 당일에 공지하고 문자로 대상자임을 알리는 이 부분은 지난 6번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질문> 손실보전금은 그렇고요. 손실보상 관련해서 피해보정률을 100%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전임 장관이긴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손실보정률을 애초에 80%에서 90% 정도까지 올리는 것은 이해 가능하지만 100%까지 올리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로 올린 사정 변경이 있었습니까?
<답변> (관계자)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올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겪은 피해에 비하면 충분한 손실보상이 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산식을 통해서 보상금을 산정하고는 있지만 저희는 가능한 한 과세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보상액을 산정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한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용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다양하게 있고, 그중에는 고정비용 성격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하고 임차료만 저희가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들을 보정률을 100%로 상향하면서 메워준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동안에 석 달 동안에 이렇게 10%가 올라갈 정도로 피해가 많이 커졌나요? 소상공인들이?
<답변>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형태로, 그리고 재정적인 금융지원까지 합쳐서 100조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분들은 턱없이 부족하고, ‘조금 더 보완점이 없느냐?’라는 민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보전율을 올려드리는 것은 여력만 될 수 있으면 사실은 해야 될 정도로 민원이 쇄도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여서 지금 피해나 손실보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답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해서, 고려해서 또 정부와 협의를 하여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장관님이 국회에서 답변을 하셨었는데, 손실보전금 이번에 지급되는 것에 사실상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됐다고 야당이 인식을 하고 있고 입법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지급이 시작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 입장이 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하나는 역시나 논의됐지만 수익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 수익이 없어서 대상이 되다 보니 많은 액수를 받다 보면 소득 역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 이후에 어떻게 팔로우 업을 해서 논란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실 것인지, 혹시 그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작년에 국회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소상공인법의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하지 않겠다고 정해졌습니다. 그때는 아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강하게 반대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일견 합리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이 데이터가 있어야지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 방역지침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조사가 되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지자체에서 조사를 해 보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손실보상의 개념으로 계속 법제화가 되니, 안 되니 하는 과정에 그것을 반영한 방역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데이터가 없는데 소급을 적용한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고, 그것을 반영한 방역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그 부분을 법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그때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국회에서 입장들이 좀 선회하고 계시고요. 여야가 같이 이 부분을 법으로 다시 개정을 하자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정이 되면 우리 부처에서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논의가 일어나기 전에 최대한 지불이 됐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인수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손실보전이라는 개념으로 처음으로 통계를 내서 총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고, 기 지난 정부에서 제공된 금액이 얼마니, 최소한 이 정도는 하자가 23조 원으로 추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추계를 처음으로 차등, 피해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서 차등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지급을 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 소득 역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 완벽한 대안을 현재는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있었던 예를 보더라도 이 문제가 너무 첨예하다 보니까 구간들을 조금 더 늘리는 방식으로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차등 지원이라는 피해 규모에 따라서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향후 보완을 하고, 또 지급이 끝난 이후에 사각지대가 있었는지를 중기부에서는 살펴볼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2022년 5월 30일 주요 현안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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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 한-체코 비전 실현의 첫걸음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