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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례브리핑

2022.05.31 최영삼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현동 1차관은 6월 2일부터 3일까지 방한하는 아딜 투르수노프(Adil Tursunov) 카자흐스탄 외교차관과 모레 6월 2일 목요일 면담을 합니다.

이번 면담은 중앙아시아의 핵심협력국이자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카자흐스탄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중앙아시아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신정부의 의지를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미국 메모리얼 데이 때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거론됐었거든요. 그래서 핵무기 동향에 관해 미국과 현재 공유되는 정보가 있는지, 그리고 6월 3일 예정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때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및 대응방안도 논의 안건에 포함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풍계리 내 핵실험 준비 동향을 비롯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일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나갈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한·미·일 또는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 시에는 이 문제를 포함해서 북핵·북한 문제 관련 여러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폭넓은 협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질문> 방금 질문과 관련된 부분이라 다시 여쭤보는데요. 북한의 전략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위한 협의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다음 달 중으로 한·미·일 고위급 회담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한·미·일 고위급 회담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질문> 한·미·일 당국 고위급 회담.

<답변> 어느 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당연히 차관급 이상이죠.

<답변> 한국, 미국, 일본은 이 지역의 주요 국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전과 번영 등에 대해서 공동의 인식 또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핵·북한 문제를 포함, 이 지역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 간에는 상호 수시 소통 등 여러 가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안보 분야 협력도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협력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3국 간의 고위급 협의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 문제에 대한 공동의 인식 등에 기초해서 고위급 협력 기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관련 일정 등을 조율해나가고 있습니다. 추후 저희가 공유할 단계가 되면 적시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국 선박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이틀 연속 항의했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입장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그리고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일측의 문제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박진 장관 일본 방문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일은 확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미 지난번에 제가 관련 기본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5월 9일 박진 장관이 당시에 후보자 신분이었을 때 하야시 일본 외무상을 동인의 방한 계기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측, 특히 하야시 외무상은 박진 장관께서 장관에 취임하시고 나시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방일하셔서 한일 간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박진 장관을 포함해서 우리 외교부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한일 간에 소통이 진행 중입니다. 추후 관련 내용들을 조율 상황·결과에 따라서 공유할 수 있게 되면 적시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우리 정부가 폴란드와 캐나다로부터 무기 수출 요청을 받아서 검토 중이라고 일단 정부에서도 확인하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각에서도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여지가 없는지, 그리고 만약 이 무기가 우크라이나군에 전달될 경우에 사실상 우리 정부가 간접적으로 전달하게 되는 건데 그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즉, 무기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갈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폴란드와 방금 어느 나라라고 하셨죠?

<질문> 캐나다요.

<답변> 질의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보도 내용 등을 통해서 외교부도 잘 인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무기 등의 해외 수출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 내용이 있을 경우에 주무부서인 국방부측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교부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관련 기본입장을 다시 한번 이 계기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와 국내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첫 번째,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 그리고 두 번째,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약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나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향후 이러한 기조하에서 관련 문제들이 검토될 것입니다.

<질문> 그래서 제 질문의 취지는 만약에 그 살상용 무기가 캐나다나 폴란드로 수출이 됐을 때 그게 우크라이나로 전달될 가능성을 알게 된다면 이것을 외교부 차원에서 막을 의향이나 의지 같은 게 있을까요?

<답변> 첫 번째, 아까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부처에 문의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두 번째, 그것은 가상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상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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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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