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img-news

콘텐츠 영역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2.06.03 차덕철 부대변인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6월 상순에 개최하겠다고 밝힌 당 중앙위 전원회의 관련 사항에 대해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12일 당 중앙위 정치국회의에서 6월 상순에 제8기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도 당 및 국가 정책의 집행 상황을 중간 평가하고 중요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 중앙위 전원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북한에서 구체적인 준비 동향이나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밝힐 올해 사업의 중간평가 결과와 향후의 대내외 정책 방향에 주목하면서 관련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외에 특별히 소개할 만한 통일부 일정이나 관련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서 비상방역 상황에서도 화성지구 공사를 쉬지 않고 진행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선전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화성지구 건설에 투입된 인력들에게 중국산 백신을 들여와서 접종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 차원에서 확인한 부분이 있는지, 또는 관련 보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중 간 방역... 코로나 협력과 관련해서 다양한 소식들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사들도 보도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도 이와 관련한 동향에 주목을 하면서 관련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북·중 간의 코로나 협력은 기본적으로 북·중 간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이 확인하기 이전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관련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데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북한의 코로나 상황과 관련돼서 북한은 6월 2일 현재 전국에서 발생한 유열자 총수는 391만여 명이며, 사망자는 70명인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현재 발표하고 있는 내용으로만 봐서는 이른바 유열자와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등 외형상 북한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와 상반되는 보도들과 관련 소식들도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발표하는 통계 산출의 정확한 기준과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 와중에서도 북한이 당초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하였던 국토개발... 국가경제발전(※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국토종합계획’ → ‘국가경제발전’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년 계획 등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성과를 독려하고 있는 것들은 관련돼서 사항을 계속 주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책브리핑의 부처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