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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22.06.13 허재우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6월 둘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13일 월요일입니다.

국제예산협의체인 IBP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열린예산조사 결과에서 대한민국은 예산 투명성 항목에서 120개국 중 세계 11위, 국민 참여도 항목에서 세계 1위, 감시 항목에서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예산 투명성만 볼 때 2019년 117개국 중 29위, 62점에 비해 순위로는 18단계, 점수는 12점 상승한 수치입니다.

열린예산조사 결과 보고서는 대한민국을 예산의 개방성 및 공공데이터 사용 확대를 위한 노력의 최전방에 있는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장 등록 이후에도 산업용보다 비싼 일반용 수도 요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했다면 이를 재산정해 차액을 환급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의견 표명합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주소지가 변경된 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 토지수용 절차 진행 상황 등 각종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통지 방식을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합니다.

14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요건 중 하나인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종이 세금계산서 배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견 표명합니다.

15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와 국회사무처는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민원 빅데이터 기반 '대한민국 민원지도'를 개발하고, 국회 의정활동 및 정책 개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1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공용 브리핑실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경찰 옴부즈만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인에게 진정 사건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보하지 않고 담당 검사로부터 수사 기간 연장 지휘를 받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17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영업보상 대상 선정 시 기계설비 등이 노후화돼 영업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더라도 매출 등 영업실적과 판매행위가 확인된다면 영업보상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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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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