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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2.06.15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도기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하며 권동호, 박혜정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6월 15일 수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인하여 ‘2022년 → ‘2020년’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물류센터의 근로자분들이 증상이 있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여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사회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상병수당 지원제도 도입을 논의하였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7월 4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취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사업자·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상병수당이 지원됩니다.

하루 4만 3,960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과 기간 등을 달리해서 3개의 모형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사업 지역 내 의료기관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다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7월부터 1년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2단계, 3단계 시범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3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상병수당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여 근로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기반이 강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사업자분들께서도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자의 일터에서 ‘아프면 쉬기’를 장려하고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주요 발생 현황과 의료체계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9,435명이며, 지난 7일간의 평균 확진자 수는 8,618명입니다. 하루 1만 명 이내로 확연하게 진입한 양상입니다. 최근 12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오늘 기준 93명입니다. 지난주에 100명대를 넘었던 것에 비해 100명대 이내로 진입하고 있으며, 18.4% 감소한 수치입니다.

오늘 사망자는 9명이며, 주간 평균으로는 14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적 치명률은 현재까지 0.13%이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47명입니다.

의료체계는 계속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병상의 가동률은 8.1%, 중등증 환자를 위한 입원병상도 5.3%만 가동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도 오늘 기준으로 전국 6,46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여력이 확보되며, 안정적이고 원활한 의료 제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이며, 국민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덕분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조정할지에 대한 여부는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서 금주 금요일 중대본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감소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이 계속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 질의가 없어서 바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 질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계일보 이진경 기자님 질의입니다. 7월부터 시작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최대 또는 최소 몇 명까지 지원할 수 있을지 추산된 수치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게 질병이 어느 정도 발생하시는지에 대한 추계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지역을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치 자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자격 대상이 되는 분들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된 예산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6개 시범 지역에 한정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은 누구에게나 지원이 될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연합뉴스 최인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104명으로 급증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향후 격리면제 등 입국조치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지도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은 하루, 이틀 정도의 수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들고, 앞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계속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의 유행이 다시 증가하는, 다시 세계적으로 증가하거나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함께 고려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입국조치에 대해서는 어제 발표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항체 생성률이 94%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다수의 국민들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면역 상황이라 그러면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이 최소한도로 좀 낮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입국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의 안정된 상황과 의료체계 여력들 그리고 항체 보유 등을 고려하면서 입국 시에 원활한 입국 과정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다소 과도한 규제들은 계속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매일경제 한재범 기자님 질의입니다. 기존의 기업에서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무급휴가를 받던 분들이 상병수당 대상자인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에서 대기기간과 최대 보장일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린다고 질의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상병수당 지급이 코로나19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질병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하셨습니다.

<답변> 질문이 여러 가지인데요. 우선 제일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드리면, 코로나19에 대한 한정적인 논의가 아닙니다. 상병수당은 현재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고용 과정에서 이탈하면서, 특히 소득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 또는 이런 소득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제때 치료받을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충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병수당을 통해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떠한 질환이라 하더라도 그 질환들의, 질환들로 인해서 장기간 고용시장에서 이탈하고 생계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지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기시간에 대해서는, 다만 이 상병수당을 고민할 때 도덕적 해이를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한다는 부분들, 잠깐 쉬게 되거나 혹은 휴직을 하게 되거나 혹은 아예 근로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들까지 상병수당이 즉시 지급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좀 촉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대기시간을 설정하고 그 대기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제도를 전 세계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기기간이나 혹은 최대 보장일을 며칠 정도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모형안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도 세 가지 모형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급 또는 무급 대상 휴가 등에 대해서는 상병수당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함께 통합 정비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에 대해서 선험적인 결정을 하기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떤 여파들이 나타나고, 어떤 중복 또는 결손되는 지점들이 있는지를 평가하면서 제도 내용들을 안정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TV 신새롬 기자님 질의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효과 분석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전국 확대 시행 시점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시범사업은 우선 1년간 적용할 예정입니다. 총 3단계의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이 3년간의 시범 기간을 통해서 전국적인 제도 모형을 완결하겠다, 라고 하는 판단들입니다.

6개 지역을 중심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하는 가운데서 지금 이 세 가지 모형의 장단점과 각종 효과들에 대한 평가 분석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분석들을 통해서 2단계 시범사업의 모형들도 논의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1단계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종료되는 시점부터 평가를 거쳐 2단계 시범사업안들을 구상할 예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님 질의입니다. 6월 둘째 주 주간 사망자가 113명으로 전주 대비 14.1% 증가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소폭 증가했는데, 코로나19 관련 지표가 감소하다가 일부 증가세를 보인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반적인 경향성을 더 중시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하향 안정세가 정체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각 주 차별로 감소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날 때나 좀 더 저하될 때 등 변동은 보이고 있지만 그 하나하나를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전체적으로는 현재 계속적으로 확진 규모나 위중증 규모들이 감소하는 국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김영신 기자님 질의입니다. 14일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이 6,589개이고 계속 줄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격리해제 의무 면제 및 추후 재유행 발생 가능성과 맞물려서 코로나19 병상 운영을 어떻게 해 가실지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료계에서는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재유행 등 우려를 고려해서 일정 수준의 병상은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격리의무 해제나 확진자 지표 감소와 무관하게 최소 병상 유지 정도를 설정한다거나 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몇 번 설명드린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체계의 여력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고, 또한 이러한 안정적인 여력을 넘어서서 사실은 비효율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중환자 전담병상은 8.1%만 가동되고 있고 전담 입원병상도 5% 정도만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병상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력이나 장비·시설 등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항상 어느 정도 준비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상 가동률이 이런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낮아지게 되면 의료체계에서 자원들이 실제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의료체계를 좀 더 현재의 발생하는 코로나 확진자 규모나 위중증 환자 규모에 맞게 조정을 해서 좀 더 줄여나가되, 필요할 경우 즉시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이 짧게 걸리게끔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은 여러 번 밝혔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전담 입원병상을 비롯해서 중환자 병상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현재 가동되고 있는 병상들은 조금 줄여나가되,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용체계를 준비하는 것도 함께 노력한다는 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동아일보 이지훈 기자님 질의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향후 결정될 코로나19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보완책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현행 격리기간이 7일인데 3~14일의 대기기간 때문에 코로나19로 아파서 쉬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 제도가 도움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상병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단순히 이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근로 환경에서 아프면 당연히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당연히 쉴 수 있는 것들을 저해하는 제도적 또는 문화적 요인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특히 이 상병수당을 통해서 근로소득의 손실 부분이나 혹은 이로 인한 생계의 걱정들을 저희가 보완해 주는 목적이 이번 상병수당의 도입 목적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어떠한 질환이라도 이 질환 때문에 근로소득, 질환으로 인해서 일을 쉬게 됐을 경우 근로소득이 소실되고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들을 보완해 줌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아플 때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런 경향들을 강화시키는 문화적·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하는 구상입니다.

코로나19도 이에 따라서 아프면 쉴 수 있다고 하는, 혹은 아프면 쉬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들이 우리 사회에 확산됨에 따라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들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한 대기기간은 이 시범사업의 설정이 끝나야 결정될 수 있겠지만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도 해당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이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다 하더라도 하반기 또는 예기치 못한 변이 등의 등장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이러한 유행을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 반복적으로 당부드리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분들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경우에는 4차 접종까지 접종을 완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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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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