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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2.06.17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하며,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배석하였고, 윤남, 김홍남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이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 방안 및 격리의무 전환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 차장입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 방안 및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0일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 이행을 위한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검토하였고, 격리의무는 지속하되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격리의무 전환 기준과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동안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격리의무 전환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환 기준 마련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단일지표보다는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표는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로 구분하였고, 각 지표를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먼저, 핵심지표는 사망자 수, 치명률로 설정하였으며, 유사한 호흡기감염병인 인플루엔자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사망자 수 기준은 일평균 사망자 수 10~20명 이하 또는 주간 사망자 수 50~100명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치명률은 인플루엔자의 치명률인 0.05~0.1% 범위로 관리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의 핵심지표 외에 향후 유행 예측, 초과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역량 등 네 가지 지표를 보조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행 예측 관련 지표는 격리권고 전환 후 격리준수율이 50% 수준에도 향후 2~3개월간 유행곡선이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초과사망 관련 지표는 초과사망자 수가 과거 3년간 최대 사망자 수 대비 5% 이내로 관리되는 경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초과사망 발생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사망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변이 바이러스 관련 지표는 유행 확산, 사망자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네 번째는 의료체계 대응역량입니다.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4주 이상 '낮음'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현재 매주 실시하는 주간 위험도 평가의 경우 의료대응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지표에 대한 현 수준에서의 평가 결과입니다.

핵심지표 중 사망자 수의 경우 지표 기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최근인 6월 2주에는 주간 사망자 113명으로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치명률의 경우 3월 이후 0.1% 이하로 하락했으며 지속 하락하는 중으로, 현재 지표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조지표 중 향후 유행 예측은 격리의무 전환 효과를 반영할 경우 격리 수준에 따라 재증가 시점과 규모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격리의무 7일 유지 시 감소세가 지속되며, 8월 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의무 해제 시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되어 8월 말에는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3~5일 격리 시에는 감소세가 정체되어 8월 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해제할 경우 재반등 가능성을 예측하였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유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과사망의 경우 4월 초과사망이 최근 3년 최대 사망자 수 대비 40% 이상 높은 수준이나, 3월에 비해 20%가량 하락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료대응 여력은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4주 연속 '낮음'으로 나와 지표 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의 격리의무 전환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유행 예측 결과 반등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표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현재 유행상황이 지속적으로 호전되고는 있으나 전환 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유행상황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7일 격리의무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고려할 때 7일 격리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고려하였습니다.

2021년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는 점, 그리하여 올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 역시 고려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전환 관련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4주 단위로 재평가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종합하여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입니다.

오늘은 격리의무 조정 이외에 중대본 논의 사항인 감염 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의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및 시설 등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행 감소 추세와 함께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확진자 및 집단감염 발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 선제검사 양성률도 지난 3월에 1.1%에서 6월 기준으로 하면 0.1%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의 고위험군 중증화율 그리고 치명률이 감소하고 있는 등 감염 취약시설 내의 방역지표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강화 조치로 인해서 종사자의 피로감 및 현장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완화합니다.

우선 시설 종사자와 신규 입원·입소자에 대한 선제검사 횟수를 축소합니다. 종사자에 대해서는 각각 주 2회 실시해 오던 PCR 그리고 신속항원검사를 주 1회 PCR 검사로 축소합니다.

또 새로 입원하거나 입소하시는 분들은 입원·입소 첫날과 그리고 3일째 2번의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4일간 격리하도록 하여 왔습니다. 그것을 입원 시 1회로만 줄이고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입원·입소하실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다음은 면회와 외출·외박에 관한 제한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만 접촉 면회를 그동안은 허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누구나 면회를 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회객은 4인 이내를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설·병원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습니다.

다만 사전예약제, 또 면회자 사전검사 실시와 함께 면회 시 마스크 착용, 또 음식물 섭취 금지, 면회 전후에 환기 등과 같은 안전한 면회를 위한 기본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외출과 외박도 일정 요건하에 확대합니다. 필수 외래진료 외에는 외출과 외박을 제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4차 접종자 및 2차 접종... 2차 2회 이상의, 2차 이상의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외래진료 외의 경우에도 외출과 외박을 허용합니다.

외출과 외박 후에는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PCR이나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후 복귀하셔야 합니다.

외부 프로그램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던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합니다.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3차 접종을 완료한 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제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번과 같은 개편 방안은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20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각 시설에서는 즐겁고 안전한 면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입원·입소자와 면회객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감염관리와 함께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운영 그리고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운영 등을 통해서 감염 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의 노력과 참여 덕분에 확진자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의료체계도 안정적으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재원 중인 위중증환자 수가 10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고, 사망자 수도 한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방역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차근차근 일상을 회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조로운 일상회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개인의 자율적 노력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경우 반드시 4차 접종을 맞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를 대처하고 새로운 일상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합뉴스 김영신 기자님 질의부터 답변하시고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김영신 기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격리의무에 대해 당국이 전문가 T/F와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는데,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어땠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7일 격리의무를 해제해도 괜찮다는 의견은 없었는지, 전문가 T/F와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두 회의체에서 나온 의견이 거의 유사했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헌주 방대본 제1부본부장)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격리의무에 대해서 저희가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T/F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습니다.

다수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 상황에서는 격리의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상당히 많은 토론이 오갔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역시 어떤 형태로든 격리의무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은 모아졌고요. 세부적으로는 격리의무 유지나 또는 어떤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 T/F와 감염병위기관리위원회, 그 두 회의체 의견이 거의 유사했는지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각각의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격리의무 유지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격리의무를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은 있겠는가, 좀 다양한 의견은 오갔었고요. 또 두 위원회 각 T/F와 위원회 양쪽에 다 참석하신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의견은 이 격리의무를 유지하는 가운데 7일 또는 다른 대안이 있게 탐색하는 이런 과정이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연합뉴스 김영신 기자님 질의입니다. 격리의무 해제는 그러면 언제쯤 가능한지 국민들의 궁금증이 많은데, 현재 상황평가와 예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시기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요? 4주 단위 재평가 때 7일 격리의무 해제나 일부 단축하는 절충안 중 어떤 것이 우선시될지를 포함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당국의 전망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헌주 방대본 제1부본부장) 현시점에서 앞으로 지표 여부, 지표 충족 여부를 지금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고, 따라서 사실은 앞으로 관련된 지표 충족의 여부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여러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환 시기를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방역상황이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고, 여러 지표가 이미 달성 또는 달성에 근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저희가 4주 단위로 주기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격리의무 전환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은 정해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민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질의입니다.

동아일보 조건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첫 번째는 격리해제 여부는 핵심지표와 보조지표 6개 항목이 모두 달성돼야 검토하는지, 초과사망의 경우 집계까지 몇 주 시차가 있는데 최신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지금 저희가 핵심지표가 2개 그리고 보조지표 4개의 지표를 가지고서 지금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이번에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지표 6개를 모두 달성을 해야지 검토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표를 전부 다 달성을 하면 자동으로 격리를 해제하게 되고, 그 지표 중에서 가령 1%라도 미달성인 경우에는 격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고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도 그렇고 과학적인 방식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지표를 기본으로 해서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예정이고요. 이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일정 범위에 들어오게 됐을 때 그 당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초과사망에 대한 부분은 집계까지의 몇 주의 시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할 때 초과사망을 핵심지표가 아니라 보조지표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초과사망이라는 것은 평시의 사망하고 그다음에 현재의 사망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를 비교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당장 파악이 가능한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파악을 하되, 초과사망자 수를 보조지표로 활용을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조건희 기자님의 두 번째 질의는 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요양시설의 외출·외박이 금지됐던 시점이 언제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실무 부서하고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확인되는 대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현장질의입니다.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님 질의입니다. 5~6월 중에 코로나19 사망자 수자 3~4월에 비해 확연히 감소했는데 두 달가량 지난 4월 초과사망지표를 꼭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다른 지표들은 거의 5~6월 지표인데 반해서 과거의 지표인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과사망이라는 것은 한 2~3개월 이후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바로바로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핵심지표가 아니라 보조지표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경향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령 3월 같은 경우에는 이 초과사망이 62.8%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4월의 경우에는 또 큰 폭으로 떨어져서 41.4%로 현재 초과사망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경향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후에는 조금 더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겠는가, 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여섯 번째 현장 질의입니다. 뉴시스 이연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바이러스의 특성상 7일 격리를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향후에도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달 중 시행한다고 했던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5일로 단축하는 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는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격리의무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안, 그리고 격리 의무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안, 그리고 그 중간 단계로서 5일의 격리의무를 주는 안과 3일의 격리의무를 주는 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5일 검토 안에 대해서도 긍정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세했던 의견은 현재의 유행 안정세를 조금 더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행 안정세를 좀 더 이어나가면서 그래야지 하반기의 재유행을 대비하는 데도 좀 더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선 당분간은 현행으로 유지를 하자, 라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아까 질문 중에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험 패스트트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약간 좀 더 추가적으로 드렸던 것은 PCR 검사 자체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입원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은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고, 일정대로는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저희가 7월 1일부터 확대하겠다고 했던 것은 호흡기진료센터를 통합하는 문제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준비돼 왔던 대로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준비 날짜라든지 진행 날짜, 병원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 자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일곱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님 질의입니다. 제시한 지표가 현시점에서는 대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재유행을 고려할 때 굳이 격리를 해제했다가 다시 격리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실익이 다소 낮아 보이는데 굳이 해제 여지를 남겨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지, 해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격리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안, 그리고 해제하는 안, 그리고 그 중간 단계의 안, 그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현장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 기자님 질의입니다.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하기로 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저희가 지난번에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으로 해서 현재 코로나 감염병의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전환한 이후에 4주의 시차를 두고 재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격리의무를 다시 한번 연장하면서 4주로 재평가를 해서요. 그런 주기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라는 판단을 해서 4주 단위로 주기적인 재평가를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이 방역지표들이 더 호전되면서 이 지표들을 달성했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겨서도 저희가 재평가를 할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현장질의입니다. 서울경제 김병준 기자님 질의입니다. 격리의무 유지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도 관계부처 회의 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에 따른 지원금 축소 등의 조치도 있을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생활지원비라든가 유급휴가비 등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확진자가 격리되었을 때 격리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는 격리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정 지원도 유지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현장질의입니다. 한국일보 오지혜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임숙영 단장님 말씀 토대로라면 지표는 절대적 기준이라기보다는 참고용 지표로 이해하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그 지표를 저희가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지표를 충족을 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지표의, 지표에 근사한 수치로 현재 상황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들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현장질의입니다. MBN 정태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물을 뿌리며 즐기는 형태의 축제와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인 형태도 있지만 마스크 착용 없이 진행되는 곳도 있을 텐데요.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차단이나 감염 우려 측면에서 이런 형태의 축제와 콘서트 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여름철을 앞두고서 다양한 형태의 축제들이 있습니다. 현재 행사에 대해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없이 이러한 행사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아니면 자율적인 거리두기라든가 아니면 손 씻기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방역수칙이 매우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마스크가 젖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을 뿌린다든가 이런 형태로 그 축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현장질의입니다. KBS 김세정 기자님 질의입니다.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보면 유행 감소세가 뚜렷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망자와 확진자 수 감소세를 격리해제를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하거나 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지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아마 여러 가지 견해들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중증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사망자 수라든가 치명률 등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가령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배출되는지, 이런 실험 결과에 기반해서 그런 과학적 근거들을 기반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격리의무를 해제한다, 그래서 격리권고로 간다는 것의 의미는 격리권고로 갔을 때 이것이 법적 강제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100%가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확진자에 의한 타인에게 감염 우려가 있고 건강 위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건강 위해를 어떤 것을 가지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가가 조금 중요하게 논의가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건강 위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는 질병의 중증도, 즉 사망이라든가, 아니면 치명률 이런 지표들을 저희가 핵심지표로 산정을 할 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오늘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오늘 격리의무와 관련해서 격리의무를 전환할 때의 지표, 그리고 그 지표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판단해서 저희가 다른 사항들 있으면 다시 한번 발표해 드리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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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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