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입니다.

6월 28일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 예정인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할 내년도 주요 R&D 예산 규모는 2022년 대비 1.7% 증가한 24조 6,600억 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정부 R&D 예산은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위기 대응을 위해 큰 폭으로 확대된 바 있으나, 2023년도 예산 배분·조정은 최근의 경제 상황과 대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각 부처에 지출구조조정을 유도하여 약 1조 3,000억 원을 절감하였고, 심의 과정에서도 유사·중복 사업 정비, 집행 점검 등을 통해 약 1조 원을 절감하여 주요 정책 분야와 신규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이제 내년도 정부 R&D 주요 배분·조정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으로 ‘2030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주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함은 물론, 인재를 키우고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여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경제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로는 국내 전략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첨단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합니다.

먼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 차세대원전 등 국내 전략산업 분야의 2022년 대비 7.7% 증가한 총 1조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반도체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화물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 팹리스 기업 지원 등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합니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전고체 전지 등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과 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고, 차세대원전 분야에서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와 제4세대 원자로에 신규 투자합니다.

5G·6G 분야에서는 5G 기술 고도화와 6G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글로벌 표준기술 선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주, 양자, 인공지능·로봇 등 미래 첨단 분야는 2022년 대비 11.2% 증가한 2조 3,900억 원을 투자하여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합니다.

우주 분야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6,570억 원을 투자하여 한국형발사체, 위성항법시스템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독자적인 우주 개발 및 활용 능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양자, 인공지능·로봇 등의 분야는 원천기술 개발과 함께 산업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실증과 활용을 지원 강화합니다.

바이오 분야는 AI,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 확보, 신약·백신, 유전체 등 첨단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함께 국내 연구 기반 강화를 위해 핵심 인재 양성과 국내외 인재 교류 확대에 5,670억 원을 투입하고, 연구자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에 2조 5,78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한 그린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를 강화합니다.

먼저, 그린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 분야입니다.

그린 대전환 분야는 2022년 대비 3.7% 증가한 2조 3,300억 원을 투자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친환경 시장 선점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화, 산업공정 개선과 함께 혁신형 원자로, 암모니아·수소를 활용한 무탄소 발전 등 다양한 혁신기술에 투자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분야도 2022년 대비 17.2% 증가한 2조 4,200억 원을 투자하여 융합 혁신을 통한 경제사회 대전환을 촉진합니다.

AI,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제조, 모빌리티, 바이오의료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의 디지털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과 교통, 항만, 에너지 등 공공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국민 안전과 생활밀접 분야에서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합니다.

기후·복합재난과 이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소방·치안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등 재난·안전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생활 안전,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현장 적용형 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세 번째로, 올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노력한 R&D 투자시스템 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 협업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5개 기술 분야별 민간기업 R&D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현장의 기술 수요를 반영하여 각 부처에서 기획한 신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방 R&D 분야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민군 공동으로 발굴한 과제를 국방 R&D 사업에 반영하고, 산학연이 참여하는 국방기술 개발사업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무지향형 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문제 해결 등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임무와 관련된 분야를 집중 투자하고,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기초 원천연구 성과를 산업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끝단까지 지원하는 기술 스케일업 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플랫폼 기반 예산 배분·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분야를 대상으로 전략적 지출 검토를 시범 실시하여 기존 부처별 예산 칸막이를 넘어서 탄소 감축 효과와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재설정하여 지출을 효율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 차원의 목표 달성이 중요한 분야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내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되는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되어서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함께 경제·산업 전 분야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발표내용 중에 초격차 국가전략기술 5개 분야와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 분야 5개 이렇게 선정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국가필수전략기술 10대 기술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용과 오늘 발표 내용을 비교해 보면, 크게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묶이고 새롭게 차세대원전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 내용과 비교하면. 이게 국가 R&D가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불과 6개월 만에 이렇게 계획이 수정된 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배경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질문 감사드립니다. 10대 전략기술은 작년에 초안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정부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기조가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원전에서 원자력이 중요한 기술로 떠올랐고요. 그다음에 주변 상황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대 전략기술은 지금 현재 혁신본부 주관으로 수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 올해 후반기쯤에, 8월이나 9월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들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마 9월쯤에 확정돼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럼 오늘 발표 내용하고 이 10대 국가전략기술하고는 별개로 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방향성인 것인지.

<답변> 비슷한 방향성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아마 큰 틀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인데 그래도 어떤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2개가 묶인다든가, 10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의 변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큰 틀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질문을 간단한 것 하나, 아닌 것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지금 들어서서 얼마 안 됐지만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고, 또 우리 장관님으로 그리고 또 본부장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전문가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R&D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또 보강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생각하신 이번 연구개발 예산조정안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예산이 충분히 들어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보강이 됐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첫 번째로 좋겠고요.

두 번째는 '민간에서 제시한 기술 수요를 폭넓게 반영했다. 이게 특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9개 사업 558억 원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만 얘기하면 뭔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서 민간에서 어떤 것들을 얘기했었는지 두루뭉술하게라도 저희들이, 기자들이 사례로 쓸 수 있는 것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반도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예산은 약 8.5%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공지능 반도체라든가 그런 신규 사업들도 있고요. 주로 인력 양성 등에 많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점 연구실이라든가 그런 신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기여를, 충분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민간 주도 R&D에 대해서는 저희가 5개 분야에 대해서 민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된 것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에 만들어놓은 2개의 분야가 있었고요. 올해 3개의 분야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첨단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디지털 전환 이렇게 5개 분야에서 민간 R&D 협의체를 구성했고요. 여기서 주요 R&D의 중요한 분야를 결정해서 그것들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 다양한 산업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는 반도체에 대해서 전년 대비 반도체 분야만 말씀을 드렸을 때는 15.3% 증가한 4,128억 원을 투자했고요.

중점 분야는 현재 반도체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고급인력 양성 그리고 팹리스 그리고 IP 기업 지원을 강화했고, 미래반도체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서 공공 팹 인프라 고도화와 중장기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데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방향을 보고드립니다.

<질문> 아까 본부장님께서 최근 몇 년과 달리 내년도 R&D 예산 증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두 자릿수 증가율이 계속되다가 다시, 1%대 예산 증가율은 다시 박근혜정부 때로 돌아가는 수준입니다. 좀 더 부연해서 R&D 증가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낮아지게 됐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또 5%, 정부 총지출 대비 5%를 유지하겠다는 국정 공약이 있었는데 올해 5% 수준이 될 것인지, 이번 R&D 포함해서.

<답변> 지난 몇 년간의 정부 R&D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사실은 거기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이라든가 코로나19 위기상황 등이 반영돼서 아주 정상적인 증가라고는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R&D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R&D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23년도의 경제 상황과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도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여기서도 여러 가지 지출 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사사업·중복사업 정비를 통해서 아까 계속 설명드린 것과 같은 신규 사업이라든가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꾸준한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격차 분야에서는 약 7.7%의 증가가 있었고요. 미래기술 분야에서도 11.2%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이번에 윤석열정부가 강조하는 과학기술을 통한 초격차 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향후 기재부라든가 또, 그다음에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투자국장입니다. 보완 설명드리면요.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스타팅 예산은 저희가 보낼 때는 전년대비 1.7% 증가인데, 이것은 작년 12월 말의 국회 통과 기준 대비해서 1.7% 증가고요. 작년도의 자문회의 통과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6.4% 정도 증가한 수준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 예산이 얼마나 늘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순조로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차후에 기재부나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올라가면 아마도 저희 예측으로는 아마 기존의 국정과제 수준에서 가는 데는 큰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사실 질문할 게 무척 많은데요. 수치가 하나 빠진 게 지역 R&D만 지금 증가율이 빠져 있어서 그것 나중에 좀 확인해 주시고요.

기초연구 분야에서 ‘창의·도전적 기초연구’라는 앞에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작년까지 기초연구 예산 이야기하실 때 주로 하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라는 말은 사라지고 창의·도전적 기초연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올해 예산이 작년 자료 보니까 2.3조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지금 현재 오늘 발표하신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올해가 2.5조 원, 조금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 콘셉트 차이가 기초연구 전체에서 창의·도전적 기초연구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기초, 질문해 주신 것처럼 기초연구는 사실은 지난... 증가율이 꾸준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 2019년에도 20% 증가했고요. 2020년에도 18.5%, 2021년에도 15.8%, 2022년에도 8.5%, 그래서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이 기초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전체적인, 이런 트렌드를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트렌드는 좀 줄어들어서 기초연구 신규 과제 수는 소폭 감소하였고요. 그래도 우리가 신규 수요를, 계속 늘었기 때문에 신규 수요를 파악하다 보면 그래도 수요가 좀 줄지 않았나 해서 이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연구 단절을 최소화하고요. 적정 규모의 신규 과제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집단연구에 대해서는 집단연구의 강화 추세에 맞춰서 학문 분야별로 신규 수요를 반영해서 신규 선도연구센터라든가 기초연구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구도 임무지향적 R&D에 좀 더 집중을 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첫 번째 질문하셨던 지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산업부, 중기부의 대형 R&D 사업들이 올해 종료되는 시기라 연차 소요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년에 국회 통과 대비해서는 6.5% 정도 감소한 수준인데요. 다만,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8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내년 이후에는 커질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 단계에서 아마 지역사업들은 좀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그러면 잠시 온라인으로 e-브리핑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기자님들께서 주신 질의 두 가지 드리고 다음 현장에 계신 기자님들 질의·응답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뉴스의 기자님께서 '축소된 예산은 대표적인 분야가 무엇이 있을까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가장 증가율이 적은 분야 중 하나가 아까 질문한 기초연구였고요. 기초연구도 축소라기보다는 증가율이 줄어든 것입니다. 기존에 아까 작년, 그러니까 2020년... 2019년부터 20% 증가를 하고, 2021년 15%였던 증가가 1.1% 증가로 바뀌었고요.

지역, 아까 방금 언급한 지역이 지금 단계에서는 좀 작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들이 아마 후에 큰 사업들, 종료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된 것이고 나머지 국회나 다른 단계에서는 이것들이 잘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가율이 작은 분야 중 하나가 수소가 0.5%로 작습니다. 증가율이 작은 이유가 조사를 해봤더니 수소가 2021년 때 61.5% 증가했고요. 2022년도에 3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올해 0.5% 증가라서 올해 증가율은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2020년부터 2023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27.7%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증가율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증가율이 작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지출 조정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중복사업을 잘 파악해서 범부처별로 중복사업들이 조정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효율적인 지출을 이루다 보니까 증가율이 적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비즈 기자입니다. 아마 여기 표에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이 부분을 보시고 질문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술 유도를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필요한데 저희 초격차 국가전략기술 5개 분야 그리고 미래도전적 과학기술 5개 분야도 국가전략기술과 같이 세제지원 방안이 추가되나요? 기재부와 논의가 됐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하나 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원전 예산이 50% 이상 늘고 수소 예산은 0.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이 원전 중심으로 바뀐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협의, 아까 5개 민간협의에서도 나오고요. 사실은 민간이 꾸준히 요구하는 그런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아마 정부 R&D 예산이 지금처럼 꾸준히 증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 R&D가 한 22% 정도 되고요. 나머지를 민간 R&D가 차지하고 있는데, 민간 R&D와의 같은 협업을 통해서 국가 R&D 100조 원 시대에 효과적인 R&D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는 세제를 포함해서 각종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제도개선이 수반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제뿐만 아니라 민간이 같이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소통하면서 민간과 같이 할 수 있는 국가 R&D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수소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난번에 드린 것 같은데 잠깐 다시 정리해드리면, 수소에 대한 것은 올해는 0.5%로 작아지지만 그게 재작년에 62%, 작년에 굉장히 많은 투자로 이루어진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간 투자는 23%였나요? 그래서 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수소는 그린 전환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저희가 디테일한 지출 검토를 통해서 부처별 칸막이 예산을, 예산 칸막이를 넘어서 시급성과 우선순위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런 노력은 계속해서 국가 R&D가 효율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저희 혁신본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원전 관련한 에너지 정책 분야.

<답변> 원전에 관련해서도 지금 차세대원전이 50.5% 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원전은 4.7%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차세대원전에서 는 것은 50.5%지만 사실 총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80... 198억 원에서 2021년 자문회의가 297억 원으로 는 것이고요.

그래서 차세대원전을 봤더니 그 총량이 작아서 100%처럼 넣은 것이지만, 아무튼 여기서도 50%가 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세대원전도 우리가 R&D, 그러니까 일반 원자력이 아니라 차세대 원전에 대한 R&D, 그러니까 경수로에서의 차세대원전, 소형원자로, SMR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4세대 미래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R&D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배분을 했습니다.

<답변> (관계자) 수소 관련해서 추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큰 사업이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인데요. 올해 추경에서 감액 추경이 됐습니다. 아마 집행 부진이나 이런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고요.

아울러서 새로운 정책의,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예산의 그릇에 담기려면 시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약간 작아서 예산이 덜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와 원자력은 서로 트레이드업 관계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아마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담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크게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조정안이 국회에 통과되기까지 앞으로 주요 깊게 봐야 할 과정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예산 관련인데, 이번에 13% 정도 늘었는데 어디가 줄었고 어디가 크게 늘었는지 상세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반복 발사 사업만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누리호로 열린 민간 우주시대 대응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현재 예타 중인 누리호 개량 사업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안은 과학기술자문회의에는 아니고요. 향후 기재부 안, 그다음에 국회 예산안에서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충분한 국가 R&D를 확보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국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게 두 가지인데요. 누리호 반복 발사 지원은, 작년부터 4차례 반복 발사 지원이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으로 총사업비 6,874억 원으로 통과가 돼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비가 30억 원이 들어갔고요.

다만, 추후에 우주 탐사까지 가능한 차세대 발사체 기술개발 사업은 현재 예타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정도 예타가 나오면 아마 빠르면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는 현장에 계시는 담당 부서장님께 문의 주시면 더욱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