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황강댐 수문 개방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북한 지역의 호우로 인해 북한은 최근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황강댐 수문 개방으로 인한 북한의 방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미리 군남댐 수위조절 등을 통해 대비해 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6월 28일 북측에게 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 지역의 호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황강댐 수문 개방 정황이 포착되었고, 또한 북측이 현재까지 우리 측에게 아무런 통보나 우리 측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측 지역의 강우 및 방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측 수역의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북한의 코로나바이러스 유입경로에 대한 조사 결과 보도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아침 노동신문 등을 통해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 지역에서 지난 4월 초 군인과 유치원생이 병영과 야산에서 색다른 물건과 접촉하면서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악성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어 전국으로 전파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남북 접경지역과 국경지역들에서 바람을 비롯한 기상현상과 풍선에 매달려 날아든 색다른 물건들에 대한 즉시 통보 및 엄격한 수거처리 등의 비상지시를 발령하도록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풍선 등을 통한 코로나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측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북측이 최초 접촉시기로 언급한 4월 초보다 늦은 4월 25일과 4월 26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물체의 표면에 잔존한 바이러스를 통한 코로나 감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그리고 WHO 등 국제기구들의 공통된 견해이며, 물자나 우편물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측이 전단 등을 통한 북측으로의 코로나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통일부 주요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지난주부터 종교계의 지도자들을 예방하면서 새 정부의 남북관계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후인 11시부터 천도교 박상종 교령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예방은 모두 부분은 다 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재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에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북한이 전단을 코로나 유입의 원인으로 사실상 지목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오늘 북한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우리 측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나 비난 등의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내용만 가지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으로 북한의 추가적인 입장 표명 등 관련 동향을 보면서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북한의 오늘도 코로나바이러스 유입경로에 대한 언급도 나왔는데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정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민간단체들의 의약품 등을 담은 풍선 살포와 관련해서 저희가 통일부 차원에서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단체가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관련된 노력을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정부가 남북당국 간의 방역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또 어떤 방식이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자제를 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대북전단 관련해서 말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6월 초엔가 6월 5일인가 아마 그럴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단체가 대북 의약품 살포한 것 가지고 지금 현재 경찰 쪽에서 수사 들어간 것으로 들었거든요. 이게 혹시 통일부 쪽에서 요청한 건지,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관련된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사실관계 조사 등이 이루어질 때는 별도의 통일부나 관계기관의 고발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관련 사항을 인지하면 바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연락사무소 통화 오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하고요. 우리가 방류 사전통지 요청한 것에 대한 응답은 여전히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답변> 오늘 아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업무개시 통화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그 업무개시 통화 이외에 특별한 언급을 상호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전통보 우리 측이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아직 북한 측의 특별한 반응이나 언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