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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업무보고..더 나은 대한민국, 환경이 동행합니다.
오늘 대통령께 보고드릴 환경부 업무 핵심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경제와 민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과제, 국민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3대 핵심과제와 9개 세부과제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NDC는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다시 설계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여유분을 산업과 민생부문으로 안배해 부문별 목표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내년 3월까지 국가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원전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9월까지 확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 때에는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겠습니다.
셋째, 탄소 무역장벽을 우리 기업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논의 중인 탄소국경세와 같은 무역장벽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고도화해 유럽연합처럼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도록 하고 배출권을 할당할 때는 돈을 받는 유상할당 확대방안을 2026년부터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력이 유럽연합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수입은 기업의 탄소 감축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줄여서 현재 OECD 최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산업계 청정연료 전환과 함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 확대, 또 건설기계 전동화 지원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겠습니다.
불가피한 고농도 상황에 대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늘리고, 고농도 예보도 2일 전 예보로 앞당기겠습니다.
둘째,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을 동결하고, 첨단기술로 물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돗물 품질을 정보통신기술로 실시간 관리하고,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생 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을 동결하는 한편, 신증설 등으로 물 수요가 늘어나는 산업기지에 대해 해수 담수와 또 하수 재이용 등 각종 기술을 동원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복제물 구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홍수대응체계를 완비하겠습니다.
도시에서 자주 발생하는 도시 침수와 땅 꺼짐도 예방하겠습니다.
셋째, 하천은 주민과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과학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대강 보는 수질, 생태, 이수, 치수 등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는 국가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서 순환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수거, 선별,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폐기되는 플라스틱 선별률을 높여서 폐자원 수급과 재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과 배터리를 수거해서 리튬, 코발트 등 희소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상수거 대상을 중소형 가전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환경성과를 낼수록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친환경 경영을 정착시키겠습니다.
확산되는 환경·사회·투명, 즉 ESG 경영 흐름에서 우리 기업의 환경성과가 투자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세계 기준에 맞추고,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경제활동에 금융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권과 협업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나라 주요 수출 분야를 환경 측면에서도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생명수라 불리는 초순수 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전기차 등 무공해차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누적 200만 대를 보급해 탄탄한 내수시장을 창출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석유제품 산업에는 폐비닐 등으로 만든 열분해유를 석유 대체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 수급과 규제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대통령께 보고드릴 환경과 경제의 상생,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정책들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그럼 먼저, 사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경제 기자의 질문입니다. 택소노미 원전 포함 여부는 언제 결정하는지, 그리고 원전 포함에 따른 조건이 EU와 비교해 어떻게 되는지, LNG의 경우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건과 차이가 없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농도 30% 줄인다는데 세계 각국이 석탄 발전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올겨울 우리나라도 석탄 발전량 늘려야 할 수 있는데 대책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답변> 택소노미 원전 포함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계부처 협의, 또 원전 관련된 전문가 또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가급적 9월까지 확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견수렴 절차 등에 따라서는 확정시기가 변동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전 포함에 대한 조건에 있어서는 EU 택소노미의 기준을 참고하되, 국내의 여건을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LNG의 경우는 현재까지 변동 계획은 없습니다.
석탄 발전하고 관련해서는 최근에 독일 총리가 ‘석탄 발전 재개는 일시적이다.’라고 밝힌 것처럼 세계 각국의 석탄 발전 재가동은 최근의 에너지 수급 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올겨울 석탄 발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로 동아일보 기자의 질문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 동결은 물가안정대책의 차원으로 보면 되는지, 그리고 동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와 함께 그에 대한 기대효과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광역상수도 공급 물가 동결은 물가안정대책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동결기간은 이게 2016년부터 6년째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동결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경제상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대효과 측면에서 보면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공급받는 지자체의 수돗물 생산원가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상수도 구입비는 총생산원가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브릿지경제 기자의 질문입니다. 환경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안 도출한 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재설계한 내용을 보면 원자력을 포함시켜 감축목표를 더욱 높이는 수준 차원이 아니라 배출 여유분을 산업·민생부문에 안배계획을 수립하는 등 큰 틀의 변화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계획과 폭넓은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신뢰성 있는 재설계안 마련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전문가 검토계획은 부문별로 해서 에너지라든지 산업, 이렇게 부문별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이런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기술작업반을 구성·운영합니다. 그래서 9월까지 부문별 감축목표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중심의 부처 협의체를 마련을 해서 주요사항들을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계 또 경제계, 이해관계자 이런 의견수렴을 진행해서 실현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뢰성 있는 재설계안 마련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어진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검토 그리고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서 이행력을 높이고 신뢰성 있는 그러한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디지털타임스 기자의 질문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원전의 역할을 늘리고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으셨습니다. 지난 정부 때와 달라진 기조인데 이와 같은 내용을 담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실무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종료 예상시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원전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원전 제로화 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원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국제기조를 반영하고, 또 얼마 전 발표된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이것을 따라서 저희가 관련 정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또 EU도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전력원으로 인정을 하면서 EU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켰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발표 당시에도 '원전은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서 향후에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이렇게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지금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지난 주말에 개최했고요. 그래서 평가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업자가 환경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또 주민 공람을 거치는, 이것이 아마 올해 하반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에 평가서 본안 협의를 신청하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산업부는 2024년 신한울 3·4호기를 착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전문가시니까 그 특성을 살리셔서 기술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주셔서 기술 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 하는 환경 부분에서 희소금속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장관님도 더 잘 아시다시피 희소금속 부분은 산업부하고 환경부가 유관된 정책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은 산업부 위주로 진행이 돼왔다 보니까 재활용 쪽 부분은 상대적으로 기술 개발이 굉장히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활용 추출,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 확대에만 치중이 되어 있었고, 좀 더 어떻게 하면 희소금속을 잘 추출할 수 있을지 그런 기술 개발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완책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산업부하고 업무협약을 어떻게 더 강화할 건지, 지금 수준에서는 사실 산업부 위주로 정책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반가운 부분이긴 한데 열분해나 여러 가지 재활용 유형을 인정해주시는 부분으로 확대를 하셨는데, 이것은 무척 긍정적인 방향이나 일반 기업들 입장에서는, 장관님께서 더 아시겠지만 R&D 같은 경우도 기존의 기술이 아닌 새로운 기술, 특정 기업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을 하다 보면 전체 확대는 했지만 세부 규정에서 그 기술이 적용 안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업 같은 경우는 특정 기업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만의 기술을 인정해달라 하는 것으로 잘못 비춰져서 해당 기술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을 다 받아줄 수는 없겠지만 조금 기업들 입장에서 편하게 공무원분들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원활하게 토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센터나 이런 것을 개설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걸 하자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유연하게 기업들 입장을 들어줄 수 있는 툴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건 좀 애석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업무보고다, 성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하고 요새 관심 있는 분야에 치중하셨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환경부는 자연 쪽이 제일 근간이잖아요. 환경영향평가도 요새 논란이 되고 있고 하니까 환경영향평가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이나 자연 쪽에서도 기술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실 게 있는지 한 가지만이라도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희소금속 관련된 재활용 기술 개발 부분은 지금 물론 산업부하고 업무협력을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저희 환경부에서도 기술 개발 쪽에 지금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연구 산업단지가 인천에 있는데요. 그쪽에서 기술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기술 쪽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기업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스톱 서비스 제안을 해주셨는데, 기업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 이것을 지금 구성·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님 말씀 주신 이 부분은 저희가 네트워킹 구성할 때 참고를 하겠고요.
EI...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자연 생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번 핵심과제에서는, 보고에서는 빠져 있습니다만 저희가 워낙 환경 쪽에서는 자연 생태, 자연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 과제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잘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고도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어떠한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전문가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고도화 부분이 내용이 나오면 한번 발표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원전 녹색분류체계 관련해서 환경부가 작년... 장관님은 언급 안 하셨지만 작년 12월에 발표할 때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합의거든요. 그러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시는지, 있다고 보신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안전기준 관련해서 조건, 조건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EU처럼, EU 조건 중에 제일 핵심이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과 고준위 방폐장 확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초안이 발표될 때 혹은 나중에 개정안이 발표될 때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들이 제외가 될 수도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업무계획 자료 보면 '4대강 보호 활용성 제고'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 정부가 추진해왔던 보 해체 전면 개방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건지, 그러니까 지금 보의 활용성을 높이려면 어쨌든 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간단한 건데, 배출권 벤치마크 할당 부분을 늘리는 것은 제4차 계획 기간에 반영하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마지막에 주신 할당 벤치마크 이것은 4차 기간, 2026년부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녹색... 원전의 녹색분류체계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녹색분류체계의 원전 포함 부분은 지금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라고 하면 전문가라든지 또 관계부처 또 시민단체, 이쪽의 이해관계자들하고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원전을 포함하는 부분은 EU처럼 원전의 포함 여부는 안전을 일단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저항성 핵연료라든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은 포함할 계획에 있고요. 정확한 일정에 대한 부분은 EU하고는 달리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해서 이것은 정리하려고 합니다.
<질문> 4대강 관련해서 답변 안 주셨고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 관련해서 그러면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이 원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안 하실 수도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4대강 보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4대강 보는 스킵을 했는데. 4대강 보 부분은 지금 현재 이것을 해체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 이것을 정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모니터링 자료라든지 그러한 분석 자료,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4대강 보를 다 바라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질, 생태, 이수, 치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4대강 보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최적의 운영방안을 결정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사회적 합의가 일단 되도록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하튼 사회적 합의가 될 때까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해관계자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최근에 전경련이나 상의를 방문하시면서 규제 완화 시그널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번 업무보고에 기업 관련한 규제 완화 부분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 빠진 이유하고 기업들 만나실 때 건의받은 내용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보고하실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저는 ‘규제 완화’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를 않고요. 규제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스마트하게 품질을 높이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규제의 합리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환경의 어떠한 목표, 환경이 추구하는 목표는 최대한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규제를 어떠한 방식 이것을 좀 더 선진적으로 현장에 적용 가능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규제를, 혁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빠진 것은 빠진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나중에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발표드릴 그러한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질문> 일단 택소노미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EU의 안전기준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해주셨고, 그리고 앞선 답변대로라면 지금 현재 EU의 기준은 매우 명확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실정에 맞게'라는 것이 '기준을 좀 더 완화하거나'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앞선 답변에 따르면 ‘기준은 준용하지만 그 적용의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그렇다면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늦춰지게 되는 것인지, 과연 이게 늦춰진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지금 EU와는 동떨어진 안전기준을 가진 상태로 꽤 오랜 시간 우리나라는 흘러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 담겨 있는 원전의 수출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하고는 매칭하지 않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에 대한 의견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택소노미 원전 포함에 안전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EU의 택소노미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지금 핵심 되는 게 아까 얘기한 사고저항성 핵연료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안전기준에 있어서는 사실 언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EU에서 얘기하는 연도, 이거는 국내의 지금 상황을 고려해서 연도를 정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용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은 지금 국내 상황을 고려를 해야 돼서 지금 과기부 또 산업부, 원안위... 원전안전위원회 이쪽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에너지 정책방향과의 어떠한 정합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검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 3주 전쯤에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최고 잠깐 뵀었는데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원전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재생에너지와 달리, 그런 장점은 있다. 그리고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효과 있는 것 인정한다. 다만, 비용이 처리하고 묻고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전체 사이클을 봤을 때 비용이 경제성 없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현 환경부 장관으로서 입장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탄중위 위원장이 계속 아직 임명이 안 되고 있는데, 항간에는 반기문 전 총장 그리고 이회성 IPCC 의장 등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실 분인데 장관님이 보시기에 어떤 인물이 와서 역할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원전의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분들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전에 경제성 있다, 없다, 이것을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탄중위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인선이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큰 방향, 이걸 바라보실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원전 전문성이나 그런 과학기술... 그런 뭐랄까요, 전문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것들을 겸비한 분이 오셔야 된다고 보시는가요?
<답변> 아니, 꼭 그런 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꼭 과학기술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의 어떠한 전문가가, 라기보다는 과학기술을 이해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전체 탄소중립에 있어서의 과학기술 중요성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시는 분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아까 원전 녹색분류체계 관련해서 기간에 대해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추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EU처럼 기간을 언제까지로 어쨌거나 못 박아둔 뒤에 계획을 추진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또 아까 질문이 나왔지만 고준위 방폐장을 못 짓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계획이 있으신지, 또 사고저항성 핵연료도 아직 상용화가 안 됐는데 몇 년도까지 쓰는 걸로 제한을 두실지 대략이라도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계획을 세우실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런 세부계획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 상황 그대로 원전을 그린에너지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그 기간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여튼 기간을 정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기 위해서 아까 산업부, 과기부 또 원안위 이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또 전문가들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같은 경우는 부지 선정부터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도 기간이라고 하는 거기에 포함돼서 아마 이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깜박해서, 죄송합니다.
<질문> 이제 세부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추진되면 결국 원전을 지금 상태 그대로 그린에너지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세부계획이 마련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에 대한 부분,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마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 또 사회적 합의,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다른 질문들은 많이 주셔서 최근에 보도 나오고 다녀오신 것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직접 다녀오신 수돗물 유충 관련해서도 현안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것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관련해서는 지금 많이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제도 이행에 따르는 그러한 소상공인 부담, 또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이해관계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매장에서 가장 큰 부담이 라벨 구매 등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고요. 또 라벨 부착이나 또 반납된 컵을, 그 반납 컵의 회수·관리에 대한 추가 노동 소요, 이러한 것들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는 해법, 이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관련된 분들하고 간담회를 꾸준히 하면서 8월 말까지 조율된 방안을 마련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나온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조율된 방안을 마련을 해서 오는 12월 2일 금요일 차질 없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충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수원의 정수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485개의 국내 정수장이 있는데요. 그 정수장 전체로 전수조사를 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해서 전체적인 상수도시스템의 국민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유역의 수도연구센터에서는 기술적인 지원을 같이 지자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가고 있습니다.
<질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에너지자립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도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어떻게 할지조차에 대해서도 언급이 전혀 없으십니다. 유지하실 것인지 아니면 낮추는 것인지, 언급이 없으시면 이것은 재생에너지 패싱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사실 재활용 선별시설은 공공시설보다는 민간에서의 영세함이 매우 큰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고도화를 하실 계획이신지 그 부분도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자립도,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를 어느 비율로 합리적으로 볼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어떠한 사회적인 합의, 이러한 부분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확대를 한다.’ 하는 그 방향은 저희는 같이 가고 있고요. 그런데 그 비율에 있어서 지금 이번에 새 정부 정책,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재생에너지의 그러한 합리적인 비율, 이런 부분을 추후에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시설에 대한, 선별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것은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이라서 저희, 우리 실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홍동곤 자원순환국장) 자원순환국장입니다. 공공선별장 170개 말고 민간선별장 134개도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선별장에 도입할 수 있는 AI 기기하고 광학선별기 R&D는 상당히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간선별장에서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약에 광학선별기로 플라스틱을 만약 페트만 별도로 선별을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활용분담금이라고 한 250원 정도 ㎏당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차등화해서 고도화된 민간선별장에는 재활용분담금을 더 주는 경제적 인센티브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지막으로 이번에 저희가 법령 개정안을 금년 3월에 내놨는데 공공선별장하고 민간선별장을 똑같이 광학선별기 의무 설치, 그다음에 바닥면... 그러니까 구배 둬서 청소 의무화 등등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공공은 의무화를 하지만 민간에 대해서는 너무 또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법령 개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온라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주셨던 질문들과 다소 중복되는 질문은 제외하고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상대적으로 답변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SBS 기자의 질문입니다. 4대강 관련해서 영산강, 금강 등 처리방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은 최적의 운영방안을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존 처리방안은 백지화되는 것으로 봐야 될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그 부분은 기존 처리방안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e대한경제 기자의 질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에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계신 것인지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상할당 비율 확대 부분은 아마 4기, 그러니까 2026년부터 지금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종 부분은 지금 관계 관련된 기업, 산업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해나갈 부분입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같이 질문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금 예보를 더 앞서서, 앞당겨서 하겠다, 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예전부터 계속해서 지적돼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예보 인력 부족에 관한 문제였었습니다. 예보 인력 그리고 관련된 지원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열악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앞당긴다면 앞으로 예보 인력이나 관련된 부분의 충원이나 비용을 더 준다든지 그런 계획들도 같이 갖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예보, 미세먼지 예보를 지금 저희가 12시간 하고 있는 것을 2일로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보의 정확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부분은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에 대한, 그러니까 인력을 확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2년 환경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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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S&News] 잊혀야 산다···온라인에 떠도는 흔적을 지운다 김찬규 기자 # 디지털 성범죄 5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사태, 기억하십니까? 그룹 빅뱅의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 유명 K-팝 스타가 클럽 버닝썬에서 벌인 마약과 성범죄, 불법 촬영물 공유 사건은 공분을 샀는데요. 최근 영국 BBC 탐사보도 팀이 이 사건과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유튜브에 공개하며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큐에는 주범들이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던,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멤버들의 메시지를 재구성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범들은 이 단톡방에서 노골적으로 성적인 영상과 의식이 없는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을 무더기로 공유했습니다. 버닝썬 사태의 주요 인물들은 불법 촬영과 공유, 성매매 등으로 실형을 살았고 지금은 모두 만기 출소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과 유포도 있지만 지인 능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진 합성과 유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건데 AI, 딥페이크를 악용해 진짜같은 사진을 퍼뜨리는 겁니다. 최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동문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서울대 N번방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의 주범 네 명도 수사 중에 있는데요. 사법 판결이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디지털에서 자기도 모르게 떠도는 불법촬영물 때문인데요. 깨끗이 지워져야 온전한 피해 회복이 아닐까요? # 잊힐 권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뿌려진 자신의 정보를 마주한 순간부터를 생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생지옥은 범인이 잡혀도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내 이미지가 혹은 나인 척하는 이미지가 저장되고 유포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불법 영상물은 한 번 유포되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됩니다.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사이트 숫자도 셀 수 없이 많아 개인이 하나하나 삭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잊힐 권리라고 하죠. 무한한 기록이 저장되는 인터넷에서 내가 원치 않는 정보를 없앨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디지털 장의사,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장의사는 불법 촬영물 등 온라인에 퍼져있는 기록물을 없애 잊힐 권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도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른바 디성센터인데요. 국내외 성인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해 불법 촬영물 유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삭제합니다. 영상 고유값을 활용해 최근 늘고있는 딥페이크 등 합성, 변형 영상물도 잡아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삭제한 영상이 지난해까지 28만 건에 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사전 차단에도 나섭니다.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법과 제도도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 이불킥 지우개 앞서 디지털 범죄로 인한 피해 기록들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개인의 온라인 흔적도 대상이 됩니다. 잊고 싶은 기억이 계속 떠올라 이불을 뻥~ 뻥~ 걷어찬 적 있으시죠? 새벽 감성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몇 자 써 내려간 적도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는 마음에 들어 올린 사진이 지금 보니 영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앞서 전해드린 잊힐 권리, 우리 가까이에서는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게 대표적인데요. 우리나라도 지난 2016년부터 잊힐 권리가 제도의 틀 속으로 들어왔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인터넷 이용자는 본인이 작성한 글과 댓글, 사진과 동영상 등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관리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글을 쓴 사이트가 사라져서 글을 삭제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글을 올렸던 플랫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접속이 안된다면요? 나는 잊고 싶은데 인터넷 세상이 그걸 바라지 않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기 인터넷에 올린 글과 사진을 삭제할 수 있는 지우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 1년 만에 1만 7천 건에 달하는 원치 않는 개인정보가 지워졌는데요. 올해 초부터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건질 수 있지만 다양한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잊힐 권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2025 예산안’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 맹견사육허가를 위한 반려견 기질평가·행동지도 인프라 구축 비용 4억5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맹견 기질평가 인프라 구축 예산안 반영· 맹견의 기질을 평가하는 야외평가장 구축 ·맹견이나 사고견의 행동지도를 할 수 있는 훈련장 구축 ·행동지도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뒤늦게 찾은 취미로 일자리가 생겼어요”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델들을 보면 비정상적이라고 할 만큼 키가 크고 날씬하다. 그래서 평범한 외모의 소유자라면 모델을 꿈꾸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룬 분들이 있다. 바로 시니어 모델이다. 시니어 모델은 키가 크고 날씬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60세라는 늦은 나이에 모델의 꿈을 이룬 이가 있다. 그는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레드카펫을 걷고 있다. 나이가 많아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았다. 올해 70세의 시니어 모델이자 시니어 모델의 강사로 활약하는 허미숙 씨를 만나봤다. 서대문50플러스센터 성과공유회 오프닝 무대에서 레드카펫을 걷는 시니어 모델의 패션쇼 행사가 열렸다. 작년 연말 서대문50플러스센터 성과공유회 자리에 참석했다.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빨간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다. 그동안 TV에서 봤던 그 레드카펫이었다. 이날 식전 행사로 시니어 모델의 런웨이가 있단다. TV에서나 봤던 모델의 실물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잔뜩 기대되었다. 맨 앞자리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행사가 시작되면서 레드카펫을 걸어오는 모델들을 보면서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키가 크고 날씬한 그런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평범한 외모와 체형이지만, 우아하고 당당한 걸음걸이와 자세는 전문 모델과 다름없었다. 서대문50플러스센터에서 교육받은 총 7명의 시니어 모델들이 레드카펫을 걷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대기실에서 시니어 모델들을 만나봤다. 레드카펫에서 우아하고 당당하게 걸었던 시니어 모델들 뒤에는 그들보다 앞서 시니어 모델로 활동했던 이가 있었다. 시니어 모델 1세대라고 평가받고 있는 허미숙 강사였다. 그는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면서 또 시니어 모델의 강사로도 활동 중이었다. 70세의 허미숙 강사는 시니어 모델로 무대에 서면서 또 시니어 모델의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9월에도 국내외에서 2건의 패션쇼 런웨이가 예정되어 있었다. 매주 1회 서울과 의왕에서 시니어 모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그는 처음부터 모델이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중장년에 이르러 허리가 아파서 자세를 교정하려고 워킹 등을 배우다가 시니어 모델로 입문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상외로 재미가 있었단다. 취미로 시작했던 모델 워킹이 이제는 자신의 일이 되었다. 모델라인 커뮤니티 수업에서 허미숙 강사를 중심으로 수강생들이 경쾌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다. 허미숙 강사를 만나러 그가 강사로 교육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부캠퍼스로 향했다.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이곳에서 모델라인 커뮤니티 수업이 있다.강의실에 도착하니 경쾌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허미숙 강사를 중심으로 여러 수강생이 모여서 춤을 추고 있었다. 리듬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 활기차 보였다. 그들의 표정과 몸놀림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춤을 추다가 동작이 틀려도 개의치 않았다. 그저 리듬에 몸을 맡겨서 신나게 흔들다 보니 그 상황에 자연스레 녹아 들어가고 있었다. 30분 남짓 춤을 추다 보면 경직된 몸이 유연해진단다. 그러면 모델 자세와 워킹도 뻣뻣하지 않다. 이어서 허미숙 강사와 함께 모델 워킹을 연습하는 시간이다. 허미숙 강사가 수강생들을 벽면에 일렬로 세운 뒤 모델로서의 기본 자세를 알려주고 있다. 잠깐의 쉬는 시간에 수강생들이 옷을 갈아입었다. 춤을 출 적엔 편안한 복장이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모델로서 워킹 연습을 하는 거라서 각자 준비해 온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허미숙 강사가 음악을 틀어놓으니 차례대로 줄을 서 있던 수강생이 하나씩 나와서 워킹을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웃음기 가득했던 표정은 어느덧 진지하게 바뀌었다. 문외한인 내가 보기엔 수강생들이 어색하지 않아 보였다.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전문 모델로 변신해 있었다. 그들의 워킹을 살펴본 허미숙 강사의 눈에는 허점이 보였나 보다. 음악을 끄고 모델들을 일렬로 벽면에 세운 뒤 자세부터 동작까지 천천히설명한다. 허미숙 강사는 나이가 들어도 자세와 걸음걸이를 당당하게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먼저 모델로서 똑바로 서는 자세를 알려준다. 허미숙 강사는 나이가 들면 젊었을 적관 달리 자꾸만 움츠러들고 소심해지기 마련이죠. 어깨도 구부정해져서 키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자신감도 줄어들어요. 자세와 걸음걸이를 당당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손부터 어깨까지는 힘을 빼세요. 대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내 몸에 숨어 있는 근육을 다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몸에 힘이 들어가죠. 몸에 숨어 있는 근육을 찾아내서 오감으로 느끼면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허미숙 강사가 몸을 똑바로 세우자 수강생들도 그를 따라서 몸을 똑바로 세운다. 초보자가 바른 자세를 잡고 싶을 때 평평한 벽면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허미숙 강사의 팁이다. 초보자가 바른 자세를 잡고 싶을 때 평평한 벽면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자신의 몸을 벽 뒤에 완전히 밀착시킨다. 두 발을 서로 붙이고 발끝이 정면을 보게 한다. 이때 엄지발가락 안쪽부터 허벅지 사이 안쪽에 힘을 준다. 무릎을 붙인 채 허리를 세워 상체를 꼿꼿하게 만든다. 골반을 뒤쪽으로 밀고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펴준다. 고개는 몸쪽으로 살짝 당겨준다. 손은 힘을 쭉 뺀 후 손바닥을 바지 옆선에 붙여준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인다. 모델로서 워킹 연습할 때 허리에 손을 올려놓고 걸으면 몸의 중심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 이어서 허 강사가 워킹할 때의 자세를 알려준다. 손, 팔, 어깨까지는 힘을 다 빼는 대신 발가락부터 발, 종아리, 허벅지, 배는 힘을 줘야 합니다. 허리와 목은 똑바로 세우고 어깨를 펴야 합니다. 허리에 손을 올립니다. 이때 손바닥을 바지 봉제선에 올려둡니다. 코어근육으로 몸의 중심을 잡는다고 생각하고 동작을 해야 합니다. 걸을 땐 무게중심 이동을 강조했죠. 워킹도 무게중심 이동, 자세도 무게중심 이동이에요. 자 배에 힘을 주고 발을 높이 올리세요. 하나 둘 터치 밀고!를 외친다. 허미숙 강사의 모델 워킹 팁이다. 모델 워킹은 모델이 레드카펫을 걸을 때의 동작이다. 워킹을 연습할 때 허리에 손을 올리면 중심을 잡기 쉽다. 허 강사는 걸으면서 무게중심 이동을 강조했다. 먼저 엄지발가락이 발목에 닿도록 무릎을 들어준 뒤 앞으로 쭉 뻗어준다. 그다음 일자로 발을 내려준다. 이때 무릎과 무릎이 스치며 이어지도록 한다. 방향을 바꿔줄 땐 45도 각도로 발을 내디딜 것을 요구했다. 허미숙 강사는 앉으나 서나 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펴고 눈은 정면을 응시하는 자세를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시니어 모델 수업이 끝난 뒤 허미숙 강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 그는 내게 똑바로 앉을 것을 요구했다. 평상시 늘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펴고 눈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죠. 앉으나 서나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차츰 몸이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몸이 기억하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라고 말한다. 허미숙 강사의 말대로 따라 해봤지만,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모델이라는 직업이 있는 이유일 것이다. 전업주부였던 허미숙 강사는 시니어 모델로 활동한 지 올해 11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는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가 창설된 2013년부터 시니어 모델을 시작하였다. Q) 시니어 모델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허미숙 강사)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세, 걸음걸이가 흐트러지잖아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바른 자세, 바른 걸음걸이를 배워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죠. 그때 친구가 모델 아카데미에서 교정을 받아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어요. 수강생이 허미숙 강사와 함께 모델 워킹 동작을 익히고 있다. Q) 처음부터 시니어 모델로 일해야겠다고 입문한 게 아니었군요? 허미숙 강사) 처음엔 시니어 모델을 본업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당시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가 국내에서 전 세계적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회원이 150여 명이었어요. 첫날 아카데미에서 모델이 워킹하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모델이 멋져 보였고, 모델 교육을 받으니 그 수업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첫날 아카데미에 등록을 했죠. 모델 교육을 하는 아카데미에서 자체적으로 쇼를 많이 했어요. 그때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가 그곳만 있어서 여러 행사 무대에도 서게 되었어요. 3개월 뒤 인천 대한노인회에서 나레이션 모델을 모집하길래 지원하면서부터 모델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니어 모델 강사로도 일하게 되었어요. Q) 70대의 나이에도 시니어 모델 활동을 지속하는 비결이 궁금한데요? 허미숙 강사) 제가 디자이너 전속 모델로 월 1~2회 무대에도 서고, 시니어 모델 강사로 주 2회 강의도 합니다. 강의가 없는 요일에 모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시니어 모델로만 활동하는 거라면 모델 수업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강사로 수강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꾸준히 배워야 합니다. 모델 워킹이라는 게 정답이 없어요. 모델마다 강사마다 다 달라요. 제가 갖고 있지 못한 테크닉을 다른 분에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Q)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면서 보람이 있다면요? 허미숙 강사) 제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성과도 있고 만족도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그런 조언을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하라고요. 그러면 성과가 뒤따라오고 그게 내 본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시니어니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65세 이상을 노년이라고 하잖아요. 노년에 일자리를 찾을 땐 그게 뭐가 되었든 우선 좋아하는 일을 찾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허미숙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계속 모델 교육을 받고 있다. Q) 뒤늦게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 본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허미숙 강사) 남편은 별말이 없어요. 제가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것을 허용해주는 게 남편의 묵시적인 응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신 아들과 며느리는 수시로 저를 응원해주고 있어요. Q) 시니어 모델로서 몸매 관리 등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허미숙 강사) 저는 30대 때부터 운동을 계속했어요. 에어로빅, 수영을 하다가 지금은 피트니스센터에 다니고 있어요. 제1순위가 운동이에요. 하루의 일과를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후 늦게 수업이 있어서 오전에 운동했어요. 꾸준히 운동하니깐 건강관리, 체력 관리가 되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매주 등산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걷기는 다이어트엔 도움이 되지만, 근력을 만들어주진 못해요. 그래서 걷기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필요하리라 생각해요. Q) 시니어 모델을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허미숙 강사) 시니어 모델을 꿈꾸고 있다면 그 일을 좋아한다고 봐야겠죠. 즐기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디자이너나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회가 생길 거에요. 그게 일자리로도 연결될 수 있죠. 시니어 모델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디자이너 패션쇼 무대에서 시니어 모델로서 우아하고 당당한 자세로 걷고 있다.(사진=허미숙) Q) 시니어 모델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전해야 하는가요? 허미숙 강사) 모델로 입문하려면 자세, 워킹 등 기본기를 배워야 하는데요. 모델 아카데미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모델 강좌도 있어요. 모델로 무대에 서려면 모델 콘테스트 등에 지원해서 오디션을 보면 됩니다. 각자 선호하는 디자이너의 SNS를 팔로우해도 좋습니다. 거기에 모델을 뽑는다는 공지가 뜨거든요. Q) 모델이셔서 그런지 옷차림 등 패션 감각이 남다르신데요? 허미숙 강사) 저는 모델로 활동하기 전부터 옷에 관심이 많았어요. 주로 시장에서 저렴한 옷을 사는 편이에요. 주위에선 백화점 등에서 산 고가의 옷처럼 보인다고 해요. 저는 아들에게도 옷으로 포장하지 말라면서 먼저 네 몸을 명품으로 만들라고 조언해요. 내 몸을 명품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 옷이나 걸쳐도 괜찮아요. 디자이너는 자신의 모든 혼을 다 바쳐서 옷을 만들어요. 그런 옷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모델에게 입히고 싶겠죠. Q) 일자리를 구하려는 시니어를 위해서 조언해 주신다면? 허미숙 강사)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사회에 진출할 때를 생각해봐요. 좋아하는 일로 시작하면 좋겠지만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이가 많아요. 그런데 노후는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탐색해보고 그것을 취미로 즐겨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레 포기하게 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게 될 테고, 그러면 또 다른 기회가 생기고 인정을 받아서 내 일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세요. 저는 모델 일이 즐거워서 종일 이 일에 매달려 있어도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그게 체력 면에서 열세인 시니어가 일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시니어에게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면 기회가 생기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조언했다. 허미숙 강사는 건강이 유지되는 한 계속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시니어 모델을 희망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는 모든 시니어가 명심해야 할 사항인 것 같다. 저출산고령화하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력의 손실이 예상된다. 그런데 체력과 열정을 지닌 시니어가 많아져서 우리 사회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긴다. 지금부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주간이 있다. 9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확산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노인일자리 주간에는 국민 행복 일자리, 노인일자리라는 구호로 운영한다. 60대에 이른 시니어도 얼마든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노인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어떤 게 있을까? 먼저 온라인으로 노인일자리여기에 접속해서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여기 바로가기 ▶https://www.seniorro.or.kr:4431/noin/main.do 그다음 오프라인으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거친 뒤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주간(9.23-9.27) 및 노인의 날(10.2)을 맞아 일하는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웰컴 시니어!캠페인을 펼친다.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mohw_kr)에서 국민 응원 챌린지(9.23.~10.6.)를 진행하며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신이어마?에서 제작한 웰컴 시니어! 굿즈 박스 100개를 제공한다. 노인의 날(10.2.)에는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일러스트레이터, 디지털안내사, 자동차수리공)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신(新) 노년 세대의 모습을 담은 캠페인 광고 요즘 어른들의 세상, 웰컴 시니어! 편(30초)을 보건복지부 유튜브(보건복지부 TV)에서 최초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영상 요즘 어른들의 직장 생활 편.(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노인일자리 주간을 맞아서 어르신이 인생 제2막에서 일과 더불어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을 지내길 기원해본다. 우리 누구든 멀지 않은 시기에 노인이 된다. 그 사실을 기억하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과자공장의 CCP를 찾아라! 여러분의 최애 과자는 무엇인가요? 평소에 즐겨 먹는 과자들이 HACCP 의무적용 식품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HACCP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두 눈으로 알아보는 시간, HACCP탐방기! 해썹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과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공장에 다녀왔습니다. HACCP에서 빠질 수 없는 CCP 단계를 찾아보며 멋진 해썹네컷까지 완성했는데요, 내가 자주 먹는 과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세상에 나오는지 함께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