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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

2022.08.08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상황을 보면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부채가 누적된 가운데 최근 급격한 물가 및 금리상승, 환율시장 불안정, 자산 가격 하락 및 경기침체의 우려 등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대응할 과제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건전성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당면한 위기 대응을 넘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금융산업 자체의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혁신성장을 금융부문에서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같은 큰 틀 하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할 업무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125조 원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추가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금융 민생안정 대책의 원활한 현장 집행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홍보 및 상담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25조 원 민생안정 프로그램이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합니다. 따라서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맞춤 홍보·상담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새출발기금’과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 관련해서는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신청, 접수 등이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하고 전용 콜센터도 병행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애로사항 DB 구축, 일자리 연계 등 상담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로, 중소...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정책 효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예컨대,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께는 기업은행 대출 시 금리우대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분들께는 기업은행이 세무회계, 법률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권, 언론과의 긴밀한 소통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럼으로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이 보다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가능성에 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못 하는 어려움이 컸습니다. 중소기업도 최근 물가·금리상승, 원자재 가격 샹승 등에 따라 어려움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우선, 금리 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신규를 공급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금리상승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우대하고, 다만 우대 수준은 최대한 1% 이내입니다. 금리 상황에 따라서 6개월마다 고정과 변동금리를 번갈아 가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고정금리 대출상품입니다.

다음으로,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거나 글로벌 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대출·보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회계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인력·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감사 관련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회계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자산 1,000억 원 미만인 상장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되, 경영진과 감사의 회계관리 의무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구조 혁신 펀드를 추가 조성하여 경영 정상화 가능 기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입니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면서 금융회사의 유동성과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과제로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본 유출 등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회사채·CP 매입 등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신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재부·금감원·한은 등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유동성과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 부실 예방 및 위기 전염 차단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계정 신설 방안을 검토·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를 넘어서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핵심 과제는 금융 부문에서는 디지털 혁신, 자본시장 재도약,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 그리고 실물 부문은 민간부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입니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금융산업의 새판 깔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과제로, 금융산업의 빅블러 현상과 디지털 전환에 맞춰 금융회사 디지털 신산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업주의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비금융·공공 간 데이터 개방·결합을 확대하고, 금융 분야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융·행정과 관련돼서 검사·감독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신사업 등 금융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제재에 대해서는 제재 상대방 반론권을 강화하는 등 검사·제재 관행도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제는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 재도약 관련입니다.

우리 경제·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더욱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공시·상장심사 강화,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모회사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대주주·임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 증권거래제도, 증권거래제한제도 등을 도입하겠습니다.

상장폐지 시는 기업 회생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폐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공매도 및 그 연계행위 적발·처벌 강화, 장기 공매도 보고의무 부과 및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확대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서 자본시장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투자 관련 절차·공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자본시장 경쟁 촉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을 허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 도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하여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경 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FIU 검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 불법 거래 등에 대해서는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을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도 범정부 협의체 중심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민간부문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 분야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모험자본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금융은 민간금융과 중복을 최소화하고 시장보완 분야에 집중하겠습니다.

정책금융 공급 시 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미래핵심 분야에 집중하고, 벤처·스타트업이 초기·성숙기를 지나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펀드 신규 조성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민간 모험투자시장 성장을 위해 새로운 투자수단 도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유망 비상장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상장을 통해 환금성도 높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의 유망 비상장기업 투자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벤처기업이 규제 부담 없이 보다 적시에 원활하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 관련 규제도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코로나 이후 한계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보면 이런 한계기업을 계속 안고 가겠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각에서는 기업 구조조정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 이 기업이 일시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간의 금융지원 방안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조금 선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지원 시 조금 구체적인 선별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중소기업,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상태냐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거나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 나가는 게 한 축이고요.

그다음에 구조조정 이슈는 우리가 제도를 보면 각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되는 기업은 스스로 정리하는 제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신용위험평가를 합니다.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문제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정리를 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평가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는 방향으로 가지만 정 문제가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소상공인 채무조정 관련해서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금융권에서의 반발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반발이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내용을 좀 봤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금융권하고 보증기관, 그다음에 중기부하고 지자체까지도 다 논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한 게 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저희가 ‘아직도 홍보가 좀 미진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소상공인기금... 그러니까 새출발기금에 대해서는 운영방안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죠. 그냥 기본적인 몇 가지만 이야기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인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우리가 전에, 최근에 두 차례 벌써 만났나요? 아까 말한 대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신용보증기금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중기부까지 같이 이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제도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다 해소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실물 분야에서 오늘 발표하신 것 중에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이것은 우리 금융위에서 지난번에 발표도 하고 키운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제외하고서도 별도로 금융위에서 민간주도형 모태펀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 어떤지, 업무보고에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 이것 말고도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 말고도 굉장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논의가 조금 더 성숙되기 전에 발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게... 이루어진 다음에 순차적으로 계속 발표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 내용을 일단, 여기에는 안 들어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 그러니까 정부가 자꾸만 재정을 너무 많이 넣고, 정부가 중심이 돼서 자원 배분을 하고 투자 운용하고 하는 시스템보다는 재정은 가능하면 좀 줄이고, 그다음에 민간부문에서 투자 대상도 선정하고 운용하는 게 비중이 커지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맞고,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조금 더 계속 논의가 진행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정리되면 따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6조 원가량 중소기업 정책대출상품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조금 더 안이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 어떤 기관에서 상품이 출시되는 것인지, 그리고 금리인상기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리스크는 없앨 수 있고, 다시 6개월마다 전환해서 금리인하기에 변동금리를 전환하면 금리가 낮아지는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꽤 큰 혜택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받지 못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또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예산 소요는 또 얼마나 들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대상이 되는 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제도는 저희가 금리인상기에, 일단 초기에 일단 변동금리가 싸기 때문에 일단 변동금리를 금리인상기에 어려움이 증가되는 것을 보고 새로 상품을 만든 것인데, 첫 번째로 재원은 예산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금융회사 자체, 산은하고... 산은·기은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자체 자금으로 하는 게 그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모든 기업, 모든 중소기업이 다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청하는 것도 되고 기존에 다른 상품을 쓰고 있다가 이쪽으로 바꿔도 되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따로 설명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원 대상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체 자금으로 한다.

그리고 처음에 금리를, 변동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너무 그쪽으로 몰리니까 원래 신용등급보다도 조금 더 낮춰서 가능한 변동금리 수준에 가깝게 일단 자금을 공급하고 나중에 6개월마다, 나중에 금리가 또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변동금리로 갈아타고 싶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옵션까지도 주겠다는 상품입니다.

<질문> 가상자산 관련해서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 조성 말씀하시면서, 또 최근에 은행권에서 이상 거래도 나왔으니까 감독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방향으로 그런 가상자산 시장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한편으로는 작년과 재작년에 FIU에서 수십만 건의 가상자산 이상 거래가 나왔다고, 신고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수십만 건을 사실 FIU가 하는 것에 한계점이 있진 않은지, 애초에 그 시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강화하실 것인지, 그 상충되는 모습이 있어서 구체적인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국회에 가상자산 관련돼서 법이 13개가 지금 계류가 돼 있죠.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어떤 법안 같은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의 기본적인 어떤 모델은 일단 EU가 벌써 ‘미카(MiCA)’라고 해서 법을 벌써 발표했고, 일본도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에 맞게끔 조금 그것을 보완해서 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너무나 복잡한 이슈가 많아서 이것을 뭐 간단하게는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은 지금 뭐, 정말 몇 마디 단어로 얘기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고요.

이것은 어떤 저희가 안을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안이 되면 공론화를 거칠 것입니다. 이게 내용이 너무 이견들이 많아서요. 정말 한쪽에서는 굉장히 규제를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는 사람도 많고, 또 한쪽에서는 혁신을 위해서 그렇게 규제를 세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많고, 엄청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을 국회에 계류 중인 13건 이렇게 법안 이외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조만간 이것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고, 제 생각에는 너무나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생각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어쨌든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나가겠죠.

<질문> ***

<답변>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책금융이 굉장히 상품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이것을 보고 이쪽이 좋다고 하면 이것을 또 선택할 수가 있겠죠.

<질문> ***

<답변> 기업이 뭐 돈을 막 쓰려고 하겠습니까? 필요한 만큼만 쓰는데, 어떠한 상품을 쓰냐는 자기가 상품을 비교해 보고 자기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쓰겠죠.

<질문> ***

<답변> 지금 질문 취지가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잡고 수요를 줄이려고 하는데 금융위는 좀 낮춰준다, 이렇게.

<질문> ***

<답변> 그것은, 저는 그것은 아주, 제 생각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즉 금융위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정책금융을, 지원은 기본적으로 약간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이나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분들한테 사회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책금융을 통해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것은 제한, 그 대신에 대상이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물론, 이게 물가안정을 위해서 금리 올렸으니까 그 수요를 줄여야 된다, 이 측면도 분명히 맞지만 그 와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금리인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구성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새출발기금 관련해서 아까 전에 '오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현재 나와 있는 어떤 60~90%의 채무 탕감이 지자체에게도 약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오해가 지금 현재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세부 과제 1번에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금융산업 새판 깔기' 이 부분에서 보면 사실상 금산분리에 대한 단어는 없지만 금산분리를 뭔가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금산분리나 전업주의 같은 것들을 본격적으로 완화하시려는, 이 염두에 둔 문구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금산분리하고 전업주의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금산분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의미가 있고. 이제 다만, 정책이라는 게 여건 변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생각하는 게 지금 디지털 전환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기술 발전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그것에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 전쟁할 때 상대방은 드론 띄우고 전자 장비로 막 싸우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총칼 들고 싸우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금융기관들도 디지털 전환이나 첨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분야에 진출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게 어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리스크 내에서 이루어지고 소비자 보호에도 별문제가 없으면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과거에 금산분리 원칙이 쭉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은 보완을 하겠고, 전업주의도 일부는 보완을 하겠다는 의미이지 금산분리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이것은 나쁜 제도, 뜯어고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새출발기금과 관련돼서는 도덕적 해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탕감률도 어떻고 2금융권이 손해 본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이 부실화가 되면 법정관리에 가죠. 소위 말하는 기업회생 절차. 그런데 법정관리에 가면 기업 탕감... 부채도 탕감해 주고 채권에서 채무... 채권자들이 채무 채권도 행사 못 하게 동결시키고 굉장히 혜택이 많아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아니, 그렇게 좋은데 왜 법정관리 기업이 다 안 가지?' 그리고 '빚 열심히 갚는 기업이 있는데 왜 채무 탕감해 주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으면 저는 적어도 채무 재조정이나 원금 탕감 등에 관련된 도덕적 해이 문제는 상당 부분이 납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법정관리 같은 경우에는 부채도 탕감해 주고 채권자들이 채권 행사도 마음대로 못 하게 다 막아주는데 기업들이 왜 안 갑니까?

첫 번째, 제 생각에는 법정관리는 아무나 신청 못 하죠. 정말 어려워져서 이것을 채무 재조정을 안 하면, 그러니까 자산보다 부채가 크다든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법정관리 신청도 안 되고, 그다음에 혜택을 받으면 이게 공짜로 받는 게 아니죠. 엄청난 불이익이 따릅니다. 누가 법정관리 기업하고 거래하려 그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경영진이나 아니면 대주주 등 얼마나 불이익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혜택이, 부채도 탕감해 주고 혜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관리로 안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니, 왜 성실하게 갚는 기업도 있는데 왜 부채탕감하는 제도를 일부러 만들었느냐?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사회가, 이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처음에야 거래야 당연히 나는 정상적으로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갚을 것이라 믿고 하지만 살다 보면 꼭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 어떡할 것이냐? 빚 못 갚았다고 바로 길거리에 내쫓고 파산시키고 하는 게 채권자 입장이나 국가 입장에서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신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채무를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아까 제가 법정관리 갖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왜 나는 빚을 여기 많이 갚고, 열심히 갚고 있는데 채무 탕감이라는 이상한 제도가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더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탕감률 이런 것은 사실은 우선 첫 번째로, 새출발기금은 아직도 운영방안이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채무 탕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새로 새출발기금 때 만든 제도가 아니라 이미 법원에서도 채무 탕감 제도가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채무 탕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채무 탕감을 어떻게 해주는가, 어떤 기준이 있고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고, 당연히 채무 탕감을 안 해주면 안 해줄수록 금융기관들은 더 이익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새출발기금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분들이 이 빚에 쪼들려서 압류당하고 강제 경매당하고, 그다음에 계속 연체자 이렇게 남아서 정상적인 거래... 이것을 빨리 정리해 주자고 하는 게 새출발기금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신용회복지원보다도 탕감률을 높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기업들... 회생제도에서 인정해 주는 탕감률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금융권하고,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쪽하고 다 협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논의가 되면 제 생각에는 지금 막 ‘도덕적 해이가 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어떤 세상인데 저희 일방적으로 막 하겠어요? 그냥 논의를 거쳐서 하고, 다만 저희는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다.'라는 기본 정신은 유지를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금융기관들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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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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