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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 혁신 스타트업 벤처기업 일자리 동향 발표
올해 상반기 벤처·스타트업의 고용동향과 그 의미에 대해 보도자료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벤처·스타트업 고용동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벤처·스타트업 전체의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1년 전과 비교해 고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서 벤처·스타트업은 벤처기업으로서 유효한 기업 3만 4,000여 개사와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 1,000여 개사 모두를 포함하고, 여기서 중복된 기업 879개사를 제외한 3만 4,000여 개사를 말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한국고용정보원에 고용보험 가입 정보를 제공한 약 3만 4,000개사의 벤처·스타트업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76만 1,0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대비해서 6만 8,000여 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여기에 고용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은 기업까지 포함하면 벤처·스타트업이 늘린 고용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벤처·스타트업 고용증가율은 약 9.7%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인 3.3%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고용증가율은 약 40.5%입니다. 이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보다 무려 12배 이상이 높은 것이며, 벤처투자의 고용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청년과 여성에 대한 고용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벤처·스타트업 전체 고용 중 만 29세 이하의 청년 고용은 전체 고용의 약 26.9%인 20만 4,000여 명이었습니다. 청년 고용증가율은 약 8.0%로 국내 전체 고용보험 청년 가입자 증가율인 1.2%보다 7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국내 고용보험 청년 가입자가 약 3만 명 증가한 가운데, 벤처·스타트업은 이 중 절반 이상인 1만 5,000여 명의 청년 고용을 늘리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 벤처·스타트업 전체 고용 중 여성은 약 32.8%인 24만 9,000명입니다.
지난해 6월 말 대비 여성 고용은 약 2만 9,000명이 늘었으며 여성 고용증가율은 약 12.9%로, 전체 고용보험 여성 가입자 증가율인 4.2%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신설기업의 고용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입니다.
올해 창업한 벤처·스타트업 92개는 6월 말 기준으로 836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업당 9.1명을 고용하면서 높은 고용창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5페이지는 고용증가 상위 10개사에 대한 현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벤처·스타트업 중 1년간 고용을 가장 많이 늘린 10개사는 그 고용을 약 4,000명 정도 늘렸습니다. 기업당으로 보면 약 400명이고, 이들은 벤처·스타트업의 기업당 고용증가인 2.0명보다 200배 높은 수준의 고용창출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기업은 정보공개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개 처리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벤처기업 부문의 고용동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약 3.7만 개의 벤처기업 중 한국고용정보원에 고용보험 가입 정보를 제공한 3만 4,000여 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벤처기업 3만 4,000여 개사는 올해 6월 말 75만 3,0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말보다 약 6만 6,000명 정도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고용증가율은 9.6% 수준입니다.
한편, 상반기 벤처기업당 고용은 약 22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하여 2명 정도 늘었습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벤처기업이 고용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벤처기업들의 올해 6월 말 고용현황은 약 72만 2,000명으로 우리나라 4대 기업 그룹보다도 2,000여 명이 많은 수준입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들이 고용에 있어서는 경제적 기여도가 대기업과 유사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과 여성 부문을 살펴보면, 7페이지 자료입니다.
청년과 여성 고용 및 증가율은 벤처기업과 벤처투자기업을 합한 전체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고용을 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업종별로는 ICT 서비스, 유통서비스, 전기·기계·장비 업종이 전체 벤처기업들의 고용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CT 서비스나 유통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ICT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기·기계·장비 업종은 반도체·이차전지 장비·부품을 제조하는 벤처기업들 중심으로 고용이 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벤처기업을 유형별로 살펴본 고용 현황입니다.
벤처기업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고용증가율과 기업당 고용증가가 가장 높은 유형은 벤처투자형이었습니다.
기업 수가 전체의 12.5%에 불과하지만 벤처투자형 벤처기업은 전체 고용증가의 약 43.7%를 차지하며, 벤처투자가 벤처기업 고용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상단의 신설 벤처기업의 고용현황입니다.
이 신설 벤처기업의 고용현황은 전체적인 고용 현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동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벤처캐피탈로부터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고용 성과를 살펴보면, 이 부문의 전체적인 상황은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1,350개사이고 이 중에 고용정보가 유효한 기업이 1,067개사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약 4만 6,0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1년 전 대비 고용이 약 1만 3,000여 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벤처투자를 유치하기 전인 지난해 말과 비교해도 8,000여 명 이상의 고용이 는 것입니다. 벤처투자 10억 원당 고용증가 효과는 상반기에만 약 2.3명입니다.
청년과 여성 부문을 살펴보면, 11페이지 하단의 내용입니다.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받은 기업들의 청년과 여성 고용현황은 지난해 12월 말 대비 10명의 고용을 늘릴 때 청년을 3명 이상, 여성은 4명 이상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청년과 여성 고용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1년 전과 비교하면 만 29세 이하의 청년은 4,700여 명, 여성은 5,800여 명의 고용증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고용 현황입니다.
12페이지 하단입니다.
벤처투자 받은 업종, 벤처기업의 업종별 고용증가는 벤처투자 증가 순위와 고용증가 순위가 앞의 자료와 일치했습니다. ICT 서비스, 유통서비스, 영상·공연·음반 업종 그러한 순서입니다.
투자 10억 원 대비 고용증가 효과를 살펴보면 영상·공연·음반 업종이 3.95명으로 가장 높았고, 유통서비스 업종이 3.91명으로 그다음을 이었습니다.
벤처투자 받은 신설기업의 고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입니다.
올해 창업해서 벤처투자를 받은 45개사의 고용을 살펴보면, 총 292명으로 기업당 고용은 약 6.5명입니다. 기업이 창업한 해에 벤처투자를 받으면 그해 평균적으로 6명 이상은 고용하는 셈입니다.
다음은 지역별 고용현황입니다.
14쪽입니다.
전반적으로 고용증가 순위와 벤처투자 규모 순위도 유사하게 나타났고, 이는 벤처투자 자금이 고용증가로 이어진 영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상반기 유니콘 기업의 고용현황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분석 대상은 올해 상반기 현재 유니콘 기업 23개사인데, 그중에서 과거 유니콘 기업이 9개 사였고 총 합치면 32개 사가 됩니다. 이 중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벤처기업 또는 상반기 투자를 받은 기업 14개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이들은 약 1만 1,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업은 1년 전보다 3,000여 명의 고용을 늘렸습니다. 14개사를 평균으로 보면 220명, 220.9명의 고용을 늘린 셈입니다.
벤처기업 혹은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평균 고용증가가 약 2.0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유니콘 기업이 매우 뛰어난 고용창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로 인한 경제환경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벤처·스타트업들은 전체 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고용증가율을 보여주었고, 특히 청년과 여성들에게도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니콘 기업은 탁월한 고용증가 효과를 나타내면서 일자리 창출에 매우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민간 모펀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힘 있게 추진함으로써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 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상반기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고용동향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얼마 전에 발표됐던 벤처펀드 조성도 이제는 또 상반기 4조 원까지 돼서 최고 수준으로 됐고, 그다음에 오늘 발표된 자료도 상반기 상당 부분 전년 대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은 벤처투자... 벤처·스타트업 투자도 사실 하반기 쪽에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들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유니콘 기업 중에서도 IPO 연기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일자리도 같이 비례돼서 줄어들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내용 중에 보면 벤처투자 비중이 14페이지에 있는데, 보면 여전히 투자 비중이 수도권에 80% 정도가 몰려있고, 그리고 일자리도 계산해보니까 수도권에 이번에 나온 자료에서는 84%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그래서 이런 벤처투자와 일자리가 또 수도권에 쏠린 현상, 또 양극화, 지방과의 양극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향후 해소할 부분인지가 두 번째 질문이고요.
마지막으로 모태펀드 위축 부분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도 얘기가 됐었고, 얼마 전에 장관님도 업계 간담회에서도 그런 부분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다만 현장에서 정책자금을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민간 모펀드 조성 구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정책자금을 어느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규모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민간 모펀드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민간에서도 지금 많이 엑시트하는 부분에서, 그런 관점에서 투자하거나 그래서 좀 보수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민간 모펀드 구축이 예상처럼 쉽게 될 것인지 이게 의아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비슷한 의미에서 질문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는데요. 첫 번째는 앞으로 하반기에 벤처투자 전망 내지는 벤처 혹한기 우려에 대한 그런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일단은 말씀... 이미 발표된 대로 상반기에 최고의 벤처투자 실적 그다음에 펀드조성 실적을 보여 왔지만, 현재 벤처투자 등이나 이런 전반적인 투자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유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일종의 조정 현상 같은 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러한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절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는데, 오히려 세 번째 질문하신 것하고 바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큰 틀에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정부가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그리고 벤처펀드 조성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은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고, 그 생태계가 민간의 자율적인 힘에 의해서 굴러갈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실제로 자펀드를 조성하는 비율들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모태펀드 없이도 펀드가 조성되는 비율이 계속 높아져가고 있고, 향후에도 민간시장의 영역은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민간 모펀드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을 우리가 더 기울이고자 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민간 모태펀드를 만드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모태펀드가 있든 없든 이미 조성된 펀드들이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펀드의 운영규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완화를 하며 이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통한 모태펀드 투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경제여건도 봐야 되고 재정여건도 봐야 되고, 실제로 민간시장에서의 LP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투자동향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게 균형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재정투자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기부로서는 최대한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지역별로 벤처투자 상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 그런 우려 부분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벤처투자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현재는 크게 펀드 관점에서, 또 하나는 실제로 지역의 스타트업들을 견인해가는 인프라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펀드 관점에서는 ‘지역혁신 벤처펀드’라고 하는 것을 내년까지는 약 3,800억 원, 그다음 2024년까지는 약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또 지역에서 아주 초기 단계에 투자하는 엔젤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엔젤 징검다리펀드’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창업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고, 현재 6개가 되어있는데 내년까지 9개를 더해서, 그러니까 3개를 더해서 9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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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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