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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2022.08.10 조승환 장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오늘 내일 오후에 진행될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새 정부 해양수산정책 비전인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이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 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등 4대 전략과 이에 따른 12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어업·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구현하겠습니다.

어선어업은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자원관리형 구조로 강화하고, 양식업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친환경 스마트 양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이르면 2025년부터 수입 대체 효과가 큰 대서양 연어 등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산지위판장을 현대화하여 신선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글로벌 스타품목인 김은 식품 분야 최초로 수출 10억 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물가상승으로 민생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을 적기에 방출하고 연말까지 상생 할인행사를 매달 개최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어촌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을 거점형·자립형·정주유지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생활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내년부터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거점형 사업의 경우 어촌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경제·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금년 9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산 분야도 내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여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비롯한 영세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청년 대상으로 주거, 일자리, 기술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귀어·귀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적인 교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여객선 미기항 도서 40개에 선박 투입을 지원하여 해상교통 소외도서를 제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20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HMM은 중장기적으로 민간에 경영권을 이양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의 선박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선박투자자 세제혜택 도입과 공공선박 펀드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황 침체에 대비하여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사를 2026년까지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우리 기술을 활용하여 광양항에 완전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산항 진해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LNG 급유 시설, 수리조선소 등 부가가치가 높은 항만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2020년 이후 지속된 글로벌 물류난 극복을 위해서 임시선박 투입과 중소기업 전용 선복 배정 등 물류지원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역동적인 신해양 경제를 육성하겠습니다.

엔데믹 시대에 대비하여 거점형 마리나 시설과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해양레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낚시 복합타운 등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핵심 소재 국산화를 지원하고, 동·서·남 권역별 육성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디지털 해상교통, 자율운항·친환경선박 기술을 고도화하고, 선박의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여 해상교통 신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해양과학기술 위상도 강화하겠습니다.

세계 여섯 번째로 남극 내륙기지를 건설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하여 극지 연구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아울러, IT기업, 대학과 협력하여 해저 체류기술을 개발하여 해저 공간을 수중 데이터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깨끗한 바다와 안전한 연안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양쓰레기 전 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보호구역을 영해 면적 대비 9.2%에서 17%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해서 생태계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TV 드라마 영향으로 관심이 높아진 상괭이, 돌고래 등 해양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해서 국내 수족관에 있는 남방돌고래 비봉이와 흰고래 벨루가를 바다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재해의 사전 예·경보 시스템과 재해 대비 완충구역, 항만을 구축하여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상풍력, 지자체 간 해상 경계를 비롯한 해상 공간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 항만, 수산, 어촌, 해양자원 개발, 레저관광, 해양환경, 안전관리에 이르기까지 해양에서의 1·2차 산업 모두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신해양 강국 도약이라는 새 정부의 원대한 포부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산, 해운항만 등 전통 해양수산업을 디지털화·스마트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해양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국가 경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5월 기자간담회에서 HMM 민영화 관련해서 당장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였었는데, ‘중장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약간 논조에 변화를 주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가 일단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여건 조성’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HMM이 흑자가 계속 나고 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시장에 맡겨야 되는 상황을 정부에서 계속, 정부와 공공기관이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민영화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건이라는 것은 지금 76... 전환사채를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76% 정도가 공공소유 지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 주식 가격만 가지고서 어떤 민영화를 전체적으로 상정할 수는 없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주식 가격을 가지고서 볼 것 같으면 한 34%, 35% 정도의 지분을 확보해서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더라도 거의 10조 원 가까운 돈이 투입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1.2조 원, 1조 2,000억 원 정도 이렇게 계산했었는데 10조 원 이상... 10조 원 정도의 금액은 어마어마한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렇게 되면 이게 민영화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분을, 공공기관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여간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여건을 만들어가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질문>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어촌뉴딜 300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라고 9월에 발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일단 어촌뉴딜 300과 차이가 뭐고 300개, 이것도 300개던데 그냥 어촌뉴딜 300개를 업그레이드 한 건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비봉이는 돌려보내기로 했는데 흰고래 벨루가도 포함을 하셨던데 환경단체에서 보낸 것 보니까 21마리가 아직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족관에. 얘네들도 다 앞으로는 돌려보내는 것인지,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답변> 일단 어촌뉴딜 300 사업하고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하고는 약간 사업의 성격은 달리한다, 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 300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SOC, 어항에 대한 SOC, 그러니까 생활SOC 사업이었다, 라고 생각... 중점이 가있다 그런다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SOC보다는 어촌, 어민들한테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업지 선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연결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별도 사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봉이는 지금 가두리에서 잘 있다고, 그리고 또 섭식활동도 잘하고 있고, 또 주변에 돌고래 떼들도 나타나고 해서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적응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벨루가 부분은 내년도 하반기 정도 돼서 구체적으로는 지금처럼 여러 가지 협의, 민간과의 협의, 수족관과의 협의라든지, 또 민간단체, 전문가들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2023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캐나다에서 보호구역, 그러니까 바다쉼터를, 고래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벨루가 같은 경우에는 찬물에서 사는 고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해역에 바로 방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비봉이가 나가게 되면 21마리가 지금 수족관에서 사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방돌고래는, 우리 해역에서 사는 남방돌고래는 비봉이가 나감으로써 모두 다 방류가 된 부분이고요.

벨루가가 5개 개체인가요?

<답변> (관계자) 예, 5마리 있습니다.

<답변> 벨루가가 5개 개체, 그다음에 참돌고래, 이런 종류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봐서 연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장기적으로는 방류를 하는 것이 동물복지에 맞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 총어획량, 총허용어획량 제도 같은 경우를 자원관리형으로 뭔가 바꾼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규제 관련돼서도 최근에 상당히 많은 규제를 검토 중인,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시라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 규제 관련돼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문의드립니다.

<답변> 자원관리형 TAC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결국 규제와 관련이 됩니다만 TAC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적정량, 우리가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우리 수산업과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한테 안정적인 단백질 제공을 위한 적정한 양, 우리가 생산해내야 되는 적정한 양을 조정함으로써 자원도 관리... 자원관리형의 총어획량 제도를 운영하겠다, 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규제와 관련돼서도 이게 총 잡는 양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면 일종의 아웃풋 프로세스에 대한 규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풋... 투입 과정이나 어떤 생산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종 다른 규제들 있지 않습니까? 어구·어법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서 잡는 양과 관련된 규제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서는 업무보고상으로는 우리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규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나 민간경제 활성화, 민간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규제 위주로 해서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대통령님한테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떤 단계이고, 어떤 효과 기대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가 해양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보호만 하게 되면 어떤 정책수용성도 떨어지고 그 보호구역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많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보호구역이 설정됨으로써 그 보호구역에 따라서 각종 규제들이 또 이루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경제적, 그 지역경제에 오히려 어떻게 나쁜 영향도 줄 수 있고 이런 측면이 보호구역이 갖고 있는 게 있다 그런다면, 해외에서 보면 플로리다나 미국의 자연보호구역 같은 데 가면 씨 데크... 데크를 통한다든지 전시를 통한다든지 해서 하나의 거대한 그것을 정원으로 활용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또 지역 소득도 하고, 정책, 보호구역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도 구하고, 지역 주민의 정책 수용성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가로림만 국가자연정원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단계는 예타 단계인가요?

<답변> (관계자) 지금은 타당성 재조사 단계고요.

<답변> 예타가 끝나고 타당성 재조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8쪽에 선박 펀드 관련해서 우선 앞에 세제혜택 도입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시고요. 선박 펀드 같은 경우도 21억 불에서 36억 불인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밑에 '매입·임대 회사 리스사 설립'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큰 숙제가 탄소중립인데 우리 해양 분야, 선박 분야에서도 굉장히 그쪽 숙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 말씀해주실 수 있는 것 있으면 방향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지금 현재 세제 도입 부분은 옛날 선박투자자들에 대한 사실 세제혜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들어있었는데 그게 아마 법규가 일몰되고 또 현실적으로 사장돼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제가 지금 용어가 딱 떠오르질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조세리스제도를, 지금 조세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는 감가상각을, 급속한 감가상각을 시켜서 이것에 대한 법인세나 이런 소득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유도함으로써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세제혜택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선박 펀드는 지금도 산은, 수은 그다음에 해진공 이렇게 해서 21억 불, 그렇죠?

<답변> (관계자) 21억 불입니다.

<답변> 21억 불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조를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게 선박 펀드가 다 후순위 채권이지 않습니까? 후순위 채권이니까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확대, 36억 불 수준으로 15억 불 정도 확대해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우리 각종 산업적으로 대통령님한테는 보고가 돼있고, 탄소중립과 관련돼서는. 우리 신산업에서 지금 LNG 선박이라든지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선박 기자재 산업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2050년까지 탄소... 얼마가 되죠?

<답변> (관계자) 2008년 대비 50% 온실가스 규제 감축입니다.

<답변> 이야기하십시오.

<답변> (관계자) 그런데 이게, 유럽을 중심으로 이게 너무 약하다 해서 지금 거의 이것이 상향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것에 대한 정부 각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기에 동참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조선산업과 우리 해운 CEO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차관이 간담회를 오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해운·조선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고자 합니다.

조선에게는 기회가 될 거고, 우리 해운산업에는 약간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해운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지속가능한 수산업 관련돼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꾸준한 수산물에 대한 수요와 시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올해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적인 불안감이 높아지고 소비도 줄어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결국에는 맞닥뜨릴 약간 문제라고 봐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기본적으로 해양, 이게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전제하에서 답변을 드리게 되면 ‘정부에서 이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는 것 같아서,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부 입장에서 오염수 방출을 용인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방출되었을 경우에 제일 먼저 부분은 일단 방사능 검사를 통해서 우리 해역에서의 방사능 오염수의 유입 여부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겠고, 또 우리 어장에서의 우리 국내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선, 그러니까 수역에서 방사능이 얼마나 검출되고 있느냐, 그게 안전하냐, 안전하다, 안전하다면 안전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한테 지속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정점, 오염수 측정하는 정점을 현재 45개에서 52개로 확대하고, 그중에 26개소에 대해서는 간격을 갖다가 아주 짧은 간격, 2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잡은 생선에, 국내 수산물에 방사능이 검출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한 100여 종의 수산물, 우리 국민들이 하는 100여 종의 수산물에 대해서 한 5,000건 이상 연간 방사능 검사를 해서 이것을 또 국민한테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요.

또 알려드림과 동시에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어종이라든지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이 신고하면 그것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안심, 국내 수산물에 대한 안심을 유도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산... 방출이 되었을 경우에 국내 수산물에,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 모멘텀 자체를 유지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소비 촉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 수산물 소비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한, 우리 현재 하고 있는 상생 할인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도 지속적으로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또 소비가 줄어듦으로써 가격이 급락하고 또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것을 비축해서 가격 지지를 하는 그런 정책, 그러니까 아주 복합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면에서 우리 국내 수산물의 피해,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하는 대책 이런 것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빠진 거 있습니까? 더 하실 말씀.

<답변> (관계자) 추가적으로 또 일본산 수산물이 원산지 둔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원산지 품목, 대상 품목을 또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일본산 수산물이 왔을 때 수입이력 추적제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강화해서 꼼꼼하게 안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계 여섯 번째로 남극 내륙기지 건설을 추진하신다.’라고 발표하셨는데, 혹시 이게 예전부터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몇 년 착공, 몇 년 완공과 같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지난 4월에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내륙기지 건설 추진 얘기가 없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간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플랜이 마련돼서 그러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2026년인가 그렇죠?

<답변> (관계자) 예, 2027년까지입니다, 2027년까지. 2027년까지 내륙의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루트를 확보하고 그 이후에 30년 이후에 기지를 건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HMM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HMM 민간, HMM을 민간경영권 이양을 위해서 여건을 조성한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정부의 해운시장 지원은 리스회사 설립을 포함해서 어떤 기본적인 기조라든가 방침에서 접근하실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HMM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지금 해운물류 네트워크 자체를 구성하기 위한 해외물류 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이고요. 이게 경영권 이양을 한다고 그래서 전혀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선박 펀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공공기관의 공공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다 하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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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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