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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조주현입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될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지속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으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그간 새 정부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수립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제시하였으며, 긴급한 회복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26조 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와중에 '3고'라는 위기가 닥쳤고, 과밀경쟁과 같은 자영업자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합니다.
반면 디지털 전환 가속화, 20대와 30대 등 도전형 창업의 증가, 로컬과 이코노미가 합성된 로코노미와 경험 소비로의 소비 트렌드 변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둘러싼 경영 환경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분들께서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긴급대응 플랜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복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인 체질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업가 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위해 대국민 의견 수렴, 업계의 현장 의견, 민간전문가의 정책 제언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책의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및 3고 충격 긴급대응 플랜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매출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분들이 빠르게 재기하실 수 있도록 폐업·채무조정·재도전으로 이어지는 통합 패키지를 확대 신설합니다.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재기지원 협의체를 만들고 패스트트랙 연계기관이나 연계사업을 추가로 확대하면서 지원 규모나 지원 한도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입자를 2021년 154만 명에서 2021년 250만 명 수준까지 늘리고, 공제를 통한 복지 지원도 강화해서 경영 위험으로부터의 사회안전망도 촘촘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이미 기존에 발표된 최근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약 58조 원 규모의 신규 대환대출을 착실하게 공급하고 초저금리 대출 한도 및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존 프로그램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소비 분위기를 확산시켜 소상공인분들의 매출이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도록 대규모 소비축제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석 전후로 7일간의 동행축제,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우수시장박람회를 실시하고,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확대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스마트디지털 인프라의 대전환을 통해서 소상공인도 디지털 경영혁신이 가능하도록 돕겠습니다.
실시간 매출과 같이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에게는 유용한 창업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전통시장점포를 디지털화하는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스마트시장을 5년간 7만 개 보급할 계획이며, 단순 기기 보급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주도적으로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 경영을 혁신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술 도입에 관한 전략적인 기획 또한 고도화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매출을 일으키는 이커머스·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 명씩 양성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여 소상공인이 우리 동네의 스타벤처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유망한 소상공인 창업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는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그간 매출과 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던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또한, 준비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이나 선배기업, 엑셀러레이터 등을 활용한 현장형 교육훈련도 연 2만 명 수준으로 대거 확충할 것입니다.
다음, 성장 단계에서는 경쟁 또는 피칭 방식으로 가능성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선별하여 브랜딩이나 융합 팀 빌딩 사업화 등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도약 단계에서는 기존의 정부정책자금 융자 외에도 민간의 투자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민간투자, 매칭융자와 같은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과 함께 행복한 로컬상권을 조성하여 고객들이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계양로, 강릉의 커피거리처럼 지역 콘텐츠를 소재로 창업한 소상공인들이 로컬브랜드로 성장하고 지역상권의 발전을 견인하는 사례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궁극적으로는 소규모 제조업과 결합한 골목길 벤처밸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의 가치창업가, 로컬크리에이터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분들의 로컬브랜드 성장을 촉진하고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혁신가와 자본이 지역상권에 유입되어 상인들이 성장하고 동네 상권이, 그 공간이 매력 있게 바뀔 수 있도록 상권기획자나 상권발전기금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혁신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네상권발전소와 지역의 소상공인 제품을 전국적으로 유통시키는 동네 단위 유통망, 전국의 중소유통물류 시스템과 같은 로컬상권 유통물류 인프라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생계형을 넘어서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생활 속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국장 원영준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중 저희 대책자료에, 그 요약본에 3페이지 정책 비전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대책의 비전은 저희는 '우리 곁 소상공인을 생활 속 혁신기업가'라는 비전을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긴급대응플랜을 통해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정신, 경쟁력을 가진 소상공인 로컬상권 육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크게 네 가지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략1'이 단기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3고 충격 긴급대응플랜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선제적·종합적 재기 지원이 되겠는데요.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위한 유관기관 간 분산된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지원을 위한 통합 패키지화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흩어져 있던 지원 제도들을 묶어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10월부터 소상공인을 위해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세부 내용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폐업자 대상으로 폐업 철거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3.3㎡당 8만 원, 그런데 이것을 13만 원으로, 내년 13만 원으로 대폭 확대해서 현실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한도 25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 66㎡인 경우에는 전체적인 실비를 보상받게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정리 컨설팅을 올해 8,000건 정도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1,200건으로 50% 이상 확대하고 법률 자문도, 폐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률 필요에 의한 자문 요구가 많은데요. 이것도 1,000건에서 1,500건으로 50%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업정리 컨설팅 중에서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폐업까지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마음이 다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심리치유를 지원할 수 있는 심리치유 컨설팅도 내년부터는 신규로 제공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에서 9월 말 발표를 해서 본격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재기 지원 패스트트랙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에는 저희가 신복위와 소진공, 서울금융복지센터, 세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KAMCO와 지신보가 추가돼서 5개 기관이 재기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요.
패스트트랙을,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정책자금, 창업사관학교 온라인 판로 지원 등 실제적으로 나중에 판로 마케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업들을 추가해서 재기 지원이 효과성·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과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 사업으로 있는데요. 지금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92%가 소상공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안전망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소상공인 가입자를 앞으로 5년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계획이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제사업은 법에 의해서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가입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이라든가 경영 지원, 복지사업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 도심 폭우 등 여러 가지 재해로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겪었었는데요. 이런 재해에 대한 사전진단과 대비, 그다음에 피해 발생 시 즉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신속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가동을 해봤는데요. 올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70개 시장이 피해를 봤습니다. 1,721개 점포가 피해를 봤는데 지금 현재 98% 이상 복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험을 살려서 내년부터는 고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금리 대출 경영부담 완화입니다.
저희가 고금리 자금을 저금리로 대환해 주는 8.7조 원을 중기부 같은 경우는 이미 7월 말부터 시작을 했고요. 곧 금융위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신규 정책자금 49조 원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제처와 협업으로 소상공인 대상 처분 유예기간,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일종의 배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감경 기준 정비 등을 지금 법제처와 협업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23년도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비진작을 통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라든가 소상공인들의 기를 살릴 수 있는 대규모 소비축제를 내일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달 초에 7일간 동행축제,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이어져서 전국적인 소비 분위기 확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스마트 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경영혁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권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좀, 현재 한 200만 점포 정도의 수준인데 저희가 앞으로 2023년부터 3년간 이것을 600만 점포까지 정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소상공인 점포의 정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 상권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요.
또한, 소상공인들에게 편리하게 창업·경영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존에 ‘소상공인마당’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대폭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자 편리성을 중심으로 개편해서 제공하고, 또 저희가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은 향후 민간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민간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사업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온라인 진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저희 스마트기술 지원이 약간 보급, 물량 위주의 보급 위주였다면 앞으로의 저희 스마트기술 지원은 소상공인들의 업종이나 역량에 따라서 다양한 로드맵을 미리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기획자와 미리 매칭을 시켜서 컨설팅을 받아서 꼭 필요한 디지털 기술을 보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대폭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스마트상점·공방 7만 개 보급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 교육 등을 포함 이커머스·소상공인들을 매년 10만 명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이 가능할 수 있는 배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50개 정도씩 지원하고, 또 저희 온누리상품권을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8월 말부터 개시할 예정이고요. 이런 스마트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 대책 중에 굉장히 새로운 분야가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소상공인 확인 기준 개편이 되겠습니다. 저희 중소...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매출 기준... 확인 기준이 다 매출로 이미 바뀐 지 몇 년이 지났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한 분야도 그걸 본격 검토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한 분들은 오히려 6인, 이렇게 인원수가 많다고 소상공인에서 제외돼서 오히려 좀 소외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창출에 적극 나설 수... 성장 촉진적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저희가 준비해서 내년도에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상공인 스케일업을 위한, 저희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사실 이거는 이 사업은 올해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한 100개 사를 선정해서 피칭 과정을 통해서 30개 사를 선정했고요. 이 30개 사에 대해서는 3,000만 원씩 사업화 자금을 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한 9월 말~10월 초쯤에 최종 오디션을 거쳐서 10개 팀을 선발할 예정인데요.
이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서부터는 이런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발된 기업가형 소상공인 후보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업화 자금이라든가 IP 브랜딩 지원들을 집중 지원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이 또 민간의 자금을 활용해서 진짜 벤처기업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모델들, 크라우드펀딩이라든가 민간투자자가 먼저 투자를 하면 정부에서 매칭융자를 해주는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투자모델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내년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마지막 전략사업 네 번째는 민관협업을 통한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새로운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용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로컬 브랜딩, 골목 산업화, 로컬크리에이터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로컬크리에이터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로컬크리에이터가 어떤 그 주변 점포들과 연계해서 로컬크리에이터의 상품을 브랜드화하면서 하는 분들이 로컬 브랜드라고, 확산시키는 분을 로컬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상권이 활성화되는 기초가 되는 거고, 이런 로컬 브랜드들이 몇 개 생기면 이 상권이 큰 지역으로 발전해서 활성화된 상권이 된 걸 저희는 브랜드명은 '골목길 벤처밸리'라고 브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컬 브랜드가... 아니, 로컬크리에이터가 로컬 브랜드로 성장하고, 로컬 브랜드가 더 큰 상권, 저희가 말하는 골목 벤처밸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내년부터 본격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 지원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다음에 요즘 경험 채비 소비 트렌드에 맞는 즐기는 공간, 그다음에 온라인 유통물류 인프라를 연계해서 이런 로컬 상품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크리에이터가 로컬 브랜드로 도약하고, 그다음에 이 로컬 브랜드가, 로컬 브랜드들이 모여서 골목 벤처밸리를 조성할 수 있을 때, 다만 이게 규모가 커지는 확대뿐만 아니라 이런 로컬 브랜드, 가령 강릉 커피거리를 말씀드린다면 강릉 커피거리가 굉장히 큰 지금 로컬 브랜드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커피에 관련된 제조업이 붙고, 또 나중에 커피의 부산물들을 재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붙게 된다면 이게 전후방 산업이 연계가 돼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골목 벤처밸리 이런 형태의 지역 단위의 활성화된 상권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약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런 어떤 쇠퇴한 골목상권을 공간적으로 재구성한다든가 소상공인들을 보육할 수 있는 전문 기획자를 저희는 가칭 ‘상권 기획자’라고 명칭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권 기획자의 개념을 법적으로 도입하려고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권 주체들이 민간... 그러니까 어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상권 발전 재원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상권발전기금제도도 법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로컬상권이 전국 단위로 확장될 수 있는 어떤 유통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네상권 발전소라는 것은 어떤 동 단위의 소규모, 행정동 단위의 굉장히 작은 사이즈에서 소상공인과 주민, 그다음에 지역 혁신가들이 참여해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추진체계도 저희가 만들어서 사업적인 베이스에서 도움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국에 중소유통물류센터라는 게 3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네 단위 유통망이라는 것을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한 3개 정도를 구축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떤 피라미드 구조로 구축을 해서 맨 위단에서는 이런 유통물류센터 유통망들이 디지털로는 통합된 시스템으로 구축돼서 소상공인들도 어떤 전국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인프라도 구축하는 것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완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골목상권 조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젠트리피케이션을 어떻게 막느냐, 그것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계형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로 전환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은 강제로 할 수도 없고 신청에 의해서 할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답변> (조주현 차관) 첫 번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금년 4월부터 지역상권발전법이 발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하면 정부가 지역 상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다만 여기에 정부가 지원을 할 때 지역에 있는 임대인·임차인·상인들이 같이 상생협약을 해서 우리 상권이 발전을 할 때 임대료 수준을 어느 정도로 자체적으로 제한을 한다, 라는 상생 협약을 하는 경우에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에 따른 나중에 부작용으로서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이미 마련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은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희의 희망리턴 패키지 안에서도 이게 이미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자영업자들이 재취업이라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산업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고용정책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중에서 중기부가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위한 컨설팅이나 여기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기부로서는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취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신규 대환대출 규모가 58조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기부에서 8.7조 원을 시작을 했다고 했고, 하반기에 신규 정책자금 49조 원 이것까지 추가가 된 금액인 것 같은...
<답변> (조주현 차관) 2개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환대출이 8.7조 원.
<질문> 그런데 이 하반기에 추가 공표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인지요?
<답변> (조주현 차관) 아닙니다. 이미 저희가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예정대로 공급이 될 것입니다. 보증 형태로 공급이 될 것입니다.
<질문> 혹시 그러면 이것은 금융기관 어디, 어디가 참여해서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조주현 차관) 신보하고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형태로 공급합니다. 혹시 서기관님, 맞는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조주현 차관) 감사합니다.
<질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관련해서 아까 시범사업 올해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피칭 대회 말씀하신 거죠? 100개에서 30개 뽑았다는 말씀...
<답변> (조주현 차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은 발굴에서부터 성장하는 경로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피칭은 처음에 선별, 선정하는 단계를 사례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동네 상권에서 이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 행사가 열리는 전통시장 안에도 반찬가게인데 매출이, 연매출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조그마한 가게인데. 사실 이 배경에는 그 상인의 실력도 있지만 사실은 또 디지털 전환, 온라인 배송과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와중에서도 상당한 성장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저희가 사례로 언급한 강릉이라든지 인천의 사례 같은 데서도 보면 작은 커피점으로 시작은 했지만 제조업이 결합을 하고, 또 제조에도 조그마한 맥주가게나, 맥주 제조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상당한 브랜딩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성장한 소상공인의 성장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이미 보면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저희가 조그마한 박스로 현장에서 있는 사례들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지 아이디어로만 이 정책을 만든 것은 아니고요. 사례를 보고 그 사례를 만들어 가신 분들과 면담을 하면서 이것을 정책화하는 것을 고민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오늘 대책에서 가장 내세울 만한 간판정책으로 무엇이 있을지 알려 주시겠어요?
<답변> (조주현 차관) 저희 그 아까 우리 정책관께서 소개해 드린 전략 페이지의 네 꼭지가 이제 전략 1, 2, 3, 4가 있고 각각의 1번들이 다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면 앞으로는 빅데이터에 의한 것들을 정부가 인프라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관련해서는 선별해서 키워 나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유통물류와 그다음에 지역의 자금 이런 것들이 결합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게 결국은 상권 자체가 바뀌는 이런 체계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또 소홀히 하지 않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금년에 당면한 과제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것과 이 긴급대응플랜을 착실하게 실행해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아까 말씀하신 58조 원의 자금 공급, 30조 원의 새출발기금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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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4개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해외 실증·인증 등 적극 지원 정부가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혁신특구 4개를 최초로 지정했다. 이에 이번에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에는 규제특례를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진출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첨단산업의 경우 규제나 기준이 없으면 국내에서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규제특례도 허용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법령상 명시적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규제특례를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5건과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지정(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통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지역이다. 그동안 정부는 34개 특구를 지정했는데 이를 통해 174개의 규제특례 승인, 15조 7000억원의 투자유치, 6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440개 기업유치 등 성과를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9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먼저 9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북 세포배양식품은 세포배양식품의 상용화를 위해 살아 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 추출·배양·생산 체계를 마련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세포배양식품은 가축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대안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으나,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를 추출하는 기준이 부재하여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북은 지난해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특구를 통해 경북 푸드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세포배양식품의 국내외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Innovation-덴탈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기증받은 폐치아를 치과용 골이식재(의료기기)로 재활용하는 실증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해마다 버려지는 1300만 개의 폐치아의 재활용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태반 외에 인체유래물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대구는 치의학과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되어 있어 이번 특구를 통해 대구의 산업발전과 국내외 폐치아 재활용기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참치 등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관리체계와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폐기 때 처리비용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나, 국내 폐기물관리법상 수산부산물 처리기준 부재 등으로 대부분 폐기되어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은 20%(어류 25%, 참치 20%)에 불과하다. 이에 경남은 국내 최대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하고 다수 관련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수산업뿐 아니라 항노화메디컬산업을 적극 추진 중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관련 산업발전 및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는 카고바이크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연료전지 개발과 주행 및 충전시스템을 위한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는 전기 대비 1회 충전 때 주행거리와 배터리 수명이 길고, 충전시간도 짧아, 생활형 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는 차량·지게차·드론 이외 모빌리티에 수소 연료전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경남은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바,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산업발전과 함께 기존 대형 모빌리티(버스)에 이어 소형 수소 모빌리티(바이크)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은 암모니아를 연료로 투입해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 캐리어로서 암모니아가 주목받는 가운데,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혁신기술이나, 국내는 암모니아를 연료전지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암모니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충남은 우수한 암모니아·수소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세계 최대 규모의 45kw급 연료전지 개발을 통해 충남의 산업발전과 국내 친환경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차 글로벌혁신특구 신규지정 강원 AI 헬스케어는 분산형 임상체계, 의사-간호사 간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실증 및 컨설팅·해외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웨어러블·모바일을 통한 임상데이터 수집, 의약품을 배달해 자택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의료법·약사법 상 의료기관 외에서 임상시험이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원격지 의사의 입회하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원격협진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강원의 우수한 바이오헬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분산형 임상 등을 통해 새로운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원격의료를 촉진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해 첨단헬스케어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는 특구 내 맞춤형 첨단재생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과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재생바이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규제 등으로 임상연구 등 관련 산업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올 초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임상연구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나 여전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해 임상연구와 치료 활성화를 위해 규제특례를 통한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실증을 추진한다. 때문에 충북의 국내 최대규모인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를 바탕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까지 적극 지원해 우리나라의 첨단재생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직류산업은 직류 전력망의 통합 인프라를 구축해 직류 전력망과 직류전력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미국·독일 등 선도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류 전력망에서 효율이 높은 직류 전력망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로, 우리도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직류산업의 역량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은 우수한 에너지 인프라를 토대로 직류 전력망과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공동 RD 등 해외 협력을 통해 초기 단계인 직류산업의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는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을 실증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국제해사기구(IMO) 주도 2050 해운탄소중립(Net-Zero) 목표에 따라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나, 아직 관련 국내 기준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은 우수 인프라를 바탕으로 초일류 조선·해양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개발 등을 촉진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 협력을 통해 해양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실제 사업이 가능한 해외에서 실증을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인증기관의 기획부터 성능검사, 인증까지 직접 컨설팅, 글로벌 클러스터와 협력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한 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은 재정 투입이 없이도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유념해 특구사업과 규제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혁신2팀(044-200-2503)
- 카드뉴스 빗자루에 청소솔이 없다고? 청소용품 속 특허 찾기!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집안 곳곳 청소 많이 하시죠? 만만치 않은 청소에 편리한 도구 찾기가 필수인데요! 오늘은 청소용품 속 다양한 특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바닥용 청소도구 - 특허 제10-2551886호 일반 빗자루와 달리 청소날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 바닥과 밀착해 작은 먼지까지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의 털이나 머리카락 등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물 청소를 해야 하는 공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실리콘 다용도 수세미 장갑 제조 방법 - 특허 제10-2126472호 고무장갑과 실리콘 수세미가 결합되어 있는 제품으로 장갑을 낀 상태로 세제를 뿌려 설거지를 할 수 있는데요! 실리콘 돌기들이 손바닥 전체에 있고 밀착력이 좋아 더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물막이 - 특허 제10-2445191호 싱크대에서 설거지할 때 튀는 물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탈착이 가능하고 세척 시 탈착하여 반으로 접어 걸어둘 수 있습니다! ◆로봇청소기 및 그 제어방법 - 특허 제10-1492069호 로봇청소기는 바닥면의 청소 브러시의 회전을 감지해 브러시에 이물질이 걸렸는지 판단하여 청소하는데요. 청소영역을 스스로 주행하며 주변 장애물을 피해 청소하고 자동청소가 끝난 후에는 충전기로 돌아가 충전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청소용품에서 볼 수 있는 특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청소처럼 힘든 일들을 더욱 편리하게 아이디어도 점점 더 발전해가는 것 같습니다!다음은 어떤 일상 속 특허들을 소개할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 여행 푸르른 춘천의 봄을 담은 인생샷 포토존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튤립과 함께 남기는 인생샷, 제이드가든 의암호 따라 즐기는 산책과 피크닉, 하중도생태공원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하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일몰과 야경 명소를 찾는다면, 소양강스카이워크 호수와 낭만의 도시 춘천은 당일치기 여행지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4월에는 봄이 가득 담긴 풍경을 만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데요. 아이와 주말에 떠나기 좋은 춘천 봄나들이 장소를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제이드가든 - 하중도생태공원 -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소양강스카이워크 제이드가든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햇골길 80-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 성인 1만 1000원 / 중·고생, 어린이 6000원 / 36개월 미만 무료- 문의 : 033-260-83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이드가든은 숲 속의 작은 유럽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춘천의 대표적인 봄나들이 장소입니다. 넓은 대지에 다양한 테마 정원이 꾸며진 곳이에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조성된 곳이라 오르막길과 산길이 많으니 편한 복장으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월의 제이드가든은 튤립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특히 꽃물결원은 그 이름처럼 색색의 튤립이 알록달록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놀이집도 튤립 포토존입니다. 나무로 만든 다리 위에서 튤립과 함께 사진을 남겨 보세요. 대칭을 이루는 정원으로 인생샷 명소가 된 영국식 보더가든, 이탈리아풍의 정원 양식으로 꾸며진 이탈리안 웨딩가든도 인기가 많은 곳들인데요. 다 돌아보는 데 두 시간 정도 걸리니 아이와 주말에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난다면 제이드가든에 먼저 들러 보세요. 하중도생태공원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동 650-2-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250-3692 (춘천시 관광개발과)- 주차 : 임시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 동반 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해 주세요. 하중도생태공원은 의암호에 있는 중도에 조성된 곳으로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도 특히 호수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와 휴식 공간이 있어 아이들과 주말 봄나들이 가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숲의 기분 좋은 공기를 느끼고 싶다면 하중도 둘레길을 따라 걷거나 쉼터C 부근, 습지 위로 조성된 나무 데크길도 걷기 좋아요. 탁 트인 시야에 삼악산이 보이는 데크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액자 같은 포토존에서 의암호를 배경으로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벤치와 테이블이 곳곳에 놓인 산책길에서는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며 자연을 느끼기도 좋습니다.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숲과 호수로 가득 채워 보세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245- 운영시간 : [4월] 월~금요일, 일요일 09:00~19:00 (매표 마감 18:00) / 토요일 09:00~21:00 (매표 마감 20:00) * 월별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일반 캐빈(왕복) : 대인 2만 3000원 / 소인 1만 7000원 · 크리스탈캐빈(왕복) : 대인 2만 8000원 / 소인 2만 2000원- 문의 : 1588-488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삼악산호수케이블카는 의암호를 지나 삼악산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에서 청명한 의암호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의암호 정류장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약 15분이면 삼악산에 도착합니다. 상부정차장에 내려서 나무데크길을 따라 약 400m 정도 더 올라가면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나와요. 올라가는 길이 완만하고 숲 산책로처럼 조성되어서 아이들도 올라가기에 좋습니다. 상부 탑승장 옥상에도 전망대가 있는데요. 춘천 시내와 주요 관광지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주말여행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소양강스카이워크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663- 운영시간 : [3~10월] 매일 10:00~21:00 (매표 마감 20:30) * 동절기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1인 2000원- 문의 : 033-240-1695-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춘천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소양강과 소양강 처녀상 옆에는 소양강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총 길이 174m 중 156m는 유리 바닥으로 된 구간으로 되어 있어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강화유리 보호를 위해 입구에 비치된 덧신을 신고 입장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스릴 넘치는 유리 길 끝 동그란 전망대에서는 소양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60도 탁 트인 덕분에 노을과 야경 명소이기도 한데요. 해 질 무렵에는 하늘과 강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가 지면 스카이워크에 조명이 들어와서 시시각각 색이 변해요. 조명을 따라 스카이워크가 쭉 이어져서 정말 물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양강 처녀상과 소양 2교에도 조명이 켜지면서 소양강의 야경을 더 멋지게 만들어 주는데요. 아이와 함께 하는 춘천 당일치기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일몰과 야경을 감상해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국방부,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개최 국군 장병들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국군 장병들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VR 장비로 가상 직업 체험을 하고 있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개막식에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참여한 장병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문화예술패스로 본 첫 전시 헉, 엄마, 대기가 엄청 많아. 올해 2005년생인 아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난 3월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일 아침이었다. 혹시 몰라 노트북과 핸드폰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채 답도 하기 전 아이는 대기화면을 찍어 보내왔다. 정각에 맞춰 들어갔다는데 앞에 몇천 명? 내가 봐도 어마어마하다. 후끈한 열기가 느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성인이 되는 2005년생 청년 16만 명에게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급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인당 최대 15만 원의 공연 및 전시 관람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첫 성인이 되는 청년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되는 공연을 예매하면 아래 청년문화예술패스라는 결제 수단이 보인다.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는 지역에 따라 입금 순서와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다. 국비 10만 원에 지역별 5만 원이 추가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과 세종의 경우, 15만 원 포인트가 바로 들어온다. 신청은 인터파크(https://events.interpark.com/exhibition?exhibitionCode=240305008)와 예스24(http://ticket.yes24.com/pages/events/HotEvent/PromotionInfo.aspx?id=3570Gcode=009_217_001#) 누리집 또는 앱에서 가능하다. 2005년생인데 아직 못 받았다면 얼른 신청하자. 11월 30일(지역별 예산 소진시 종료)까지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바로 입금됐다. 아이는 보고 싶던 전시와 공연을 누리게 돼 신이 난 듯 보였다. 나 역시 맘껏 보여주지 못했던 차라 흐뭇했다. 옆에 있던 둘째는 믿기지 않는 듯 진짜냐고 중얼거렸다. 아이는 뮤지컬은 생각보다 비싸다며 한 번에 몰아 뮤지컬을 볼까, 여러 번 전시를 볼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2005년생인 아이가 전시회서 전시물을 감상하고 있다. 아이가 가장 먼저 고른 전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헬로키티 50주년 특별전이었다(절대 내 입김이 작용한 건 아니다). 좀 의외였지만, 크게 내색하진 않았다. 그래도 궁금해 왜냐고 묻자, 첫 예매는 엄마가 좋아하는 걸 골랐단다(얘야, 내 표는 내가 구매해야 한단다). 암튼 그 말에 감동해 내 표도 샀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티켓 수령도 타인이 할 수 없고 사전 예매만 가능하다. 입장할 때 본인 확인을 한다길래 아이 신분증도 챙겼다. 각 연도별로 전시가 되어 있었다. 내 태어난 연도를 쳐다보는 아이(왼쪽), 자신의 출생 연도와 당시 유행한 캐릭터를 보는 아이(오른쪽). 전시는 기대만큼 재밌었다. 유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청년들이 더 많았다. 아이에게도 재밌는 전시였지만, 내게도 좋았다. 내가 아이만 할 때 꽤 좋아했던 캐릭터였기 때문이다. 시대별 캐릭터를 전시한 걸 보며 잠시 추억에 빠졌다. 아이는 더 했다. 정작 나를 위해 이 전시를 골랐다던 아이는 하나하나 들여다보느라 도통 움직이지 않았다. 공연이나 전시 소개에이런 말이 있으면 할인이나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하다. 다음은 어떤 걸 예매했어?그림전. 일단 전시 몇 개 보다가 포인트 남으면 공연도 신청하려고. 만족한 아이는 아주 알차게 계획을 세운 듯 보였다. 청년문화예술패스를신청할 수 있는 예스24와 인터파크.(출처=예스24, 인터파크) 문체부는 신청 12일 만에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절반 넘게 발급되었다고 밝혔다. 또 대구 등 6개 지자체에서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연 관람권을 할인한다. 포인트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공연과 전시 예매에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공연이 다 해당하는 건 아니다. 관람 가능한 분야는 공연(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등)과 전시다. 대중가수 콘서트, 팬 미팅, 페스티벌, 강연, 종교행사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결제 시점에 따라 관람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두 사람의 티켓. 2005년생 아이는청년문화예술패스라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문화예술을 보게 돼 여러모로 의미가 큰 듯싶다. 더욱이 지난해까지 고등학생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적었던 터라 이번 선물의 가치는 더 크게 다가올 듯싶다. 전시에서 느낀 감동은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두고두고 기억될 테니까. 청년문화예술패스 대상자 할인공연 정보 :https://www.instagram.com/arkokorea/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장미란 차관과 장애인 청년들, 열린관광지 강릉으로 ‘행복 나눔여행’ 출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올해 무장애 여행상품으로 '행복 나눔여행을 기획했습니다. 장미란 차관과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청년 40여 명, 그리고 시각장애 유튜브 창작자 원샷한솔김한솔 씨가 함께행복 나눔여행여행지로 강릉시를 찾았는데요. 강릉시는 무려 7개의 열린 관광지가 있고 제1호 무장애 관광도시로 선정되어,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식음시설, 숙박시설, 여행 서비스 등을 잘 갖추고 있답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카라반과 캠핑시설 체험하고, 보행로를 갖춘 연곡솔향캠핑장에서 도보여행, 그리고 소금강마을 에코센터에서 초당 순두부 만들기까지! 모두가 누린 강릉시의 행복 나눔여행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