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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22.08.29 허재우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8월 마지막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29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25일 개최한 제7회 모의행정심판 경영대회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우리지금모행' 팀이 최종 우승해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법학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 총 28개 팀이 참여했으며, 이 중 예선을 통과한 8개 팀 41명이 본선에서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30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가 전역 후 범죄 사실이 있더라도 당시 피해자와 적극 합의했고 6.25 전쟁 참전 등 국가·사회의 기여도가 상당하다면 국립묘지 안장 심사 시 정상 참작 사유를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심사에 있어 충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데도 범죄 행위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1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법인세 신고 기한을 지나 과세 관청이 추계로 세액을 결정했더라도 추후에 장부가 확인되면 실질과세 원칙상 장부를 근거로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새 정부의 중점 과제인 규제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정책규제 합리화, 제도개선, 적극행정 활성화, 부당규제 행정심판 등을 통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9월 1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사망한 가족의 사업장을 상속인이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인이 신청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권고상 폐업 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 폐업장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당 사업장은 폐업 기준일 이후 폐업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2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경기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과 이를 설치하지 않은 8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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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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