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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환경부 예산안…안전.환경서비스.미래 중심 투자

2022.08.30 이창흠 정책기획관
안전과 환경서비스 그리고 미래에 중점을 둔 2023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는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전년대비 3.8% 증가한 13조 7,27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11조 8,463억 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1조 8,808억 원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홍수와 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에 최우선으로 투자하고 둘째, 맑은 공기, 자연과 생태서비스 등 국민들의 환경기본권 충족과 다양한 환경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며 셋째,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3년 분야별 중점 투자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재난, 먹는 물 사고,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난 8월 초 수도권 등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를 위한 예보-감시-예방 관련 예산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트윈 기술, 수재해 위성 개발 등에 우선 투자하여 인공지능 홍수예보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그리고 강남역 일대의 침수 피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 2곳의 설치를 추진하고, 도시침수 주요 대응 시설인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 범람에 따른 홍수 방지를 위해 서울 도림천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먹는 물 유충, 취수원 조류 발생 등 국민들의 먹는 물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수돗물에 소형생물 출현을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전국 46개 지자체의 150개의 정수장에 정밀여과장치 설치를 새롭게 지원하고, 공공수역 취·양수 시설 개선 등 녹조 발생 대응 노력을 지속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장기화에 따라 안정적인 상시 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 유입 방지를 책임질 ‘야생동물 검역 시행장’도 본격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제품 안전관리제도 이행력을 제고하고, 화학물질 등록 및 살생물제의 승인 등에 있어 중소화학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의 투자를 확대합니다.

사업장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취급시설 개선, 안전진단 지원, 지역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민들의 환경기본권 충족 및 다양한 환경서비스 수요에 맞춤 대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무공해차는 임기 내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 29만 대의 물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충전 기반 시설도 6만 2,000기 확충합니다.

그동안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4등급 노후 경유차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의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민간시설 1만 5,625대에 대해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합니다.

내년에 약 20개의 지자체에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등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20개를 신규 공급하고, 올해 연말에 시행 예정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컵 회수기를 공공장소와 민간 매장 등에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연·생태계 분야입니다.

생태계 훼손지 복원 그리고 도시 생태축 복원과 같은 녹색 공간의 체계적 복원과 확충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곰 사육 종식 합의와 계획 확정에 따라 사육 포기된 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2곳을 신규 조성합니다.

또한, 국립공원 내에 있는 노후화된 화장실, 주차장, 야영장, 탐방안내소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면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민감·취약계층 환경보건 서비스도 지속합니다.

난개발 지역, 화력발전소 등 환경성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와 환경오염 정화를 지원하고, 민감·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진료 지원 등에도 투자를 계속합니다.

국민들의 물 복지 제고를 위한 투자로 지역 간 물 공급 불균형 해소와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상수도 사업 4건을 신규 추진하고, 가뭄 등에 취약한 도서지역에 안정적 식수 공급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폭염·폭우·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한 취약계층의 기후 적응 불평등 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합니다.

2023년에 약 3,000개소의 마을 단위 지역의 취약가구 등에 폭염·한파 쉼터, 지붕 개량, 창호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녹색기업으로의 전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 정책 융자, 금융 지원 등의 규모를 대폭 확대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기업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합니다.

다음으로, 국민들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국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실천 유도를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체험관을 구축·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을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탄소 흡수원, 청정에너지, 순환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도 지속하겠습니다.

대표적 탄소 저장고인 국립공원·습지보호지역의 탄소 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 바이오가스를 통한 청정수소 생산시설,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경제·사회 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초순수 공업용수 생산 공정 기술 등 핵심 환경기술의 국산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폐배터리·폐태양광패널 등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과 폐플라스틱 연료화 기술개발 등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국민안전 확보 및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이라는 환경부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탄소중립 등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변화를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집행 준비에 충실히 임하고 국민들이 더 나은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배포된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서울 광화문·강남역 일대 침수, 대심도 빗물터널 2곳 총사업비 6,000억 원 관련해서요. 이 밑에는 그... 그 밑에는 54억 원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게 6,000억 원이 어떤 식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것은 본격 사업을 하기 전에 기본설계에 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마치고 그다음에 향후 절차라든지 본격적인 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물 환경 부분에서 예산 감소가 가장 크게 보이는데요. 홍수나 녹조 이런 신사업을 많이 편성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주요 사업에서 얼마나 예산을 감축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전체 물...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수돗물 유충이라든지, 녹조라든지 국민의 안전, 그다음에 먹는 물, 깨끗한 먹는 물 공급에 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신규로 넣거나 확충했는데요. 아마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다른 사업들에서 일부 축소된 예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줄어드는 부분만 좀 말씀을 주시면.

<답변> (이채은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이채은입니다. 물 환경 쪽에, 지금 10페이지 쪽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 환경 쪽에 금년도 예산 778억 원이 지금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은 2000... 금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 상수도 구축 사업이 2020년도부터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게 지금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종료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전체적으로는 약간 줄어든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정책기획관이 브리핑해 주셨듯이 내년도는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환경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여타 다른 부분의 예산은 많이 확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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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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