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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 HUG죠. 보증금 사고내역을 보니 3분의 2가량이 2030 세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 정책은 몇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선 임차인들이 위험을 스스로 방지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전세계약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보증보험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여러 가지 피해 지원 대책들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써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러 정부기관 간에 흩어져 있는 예방 기능이나 피해지원 기능들이 서로 연계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경찰, 또 금융기관, 법무부, 또 지자체 등이 공조체계가 더 확보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이나 단속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해방지 대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서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 예방 분야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세계약에 관한 내용들, 또 악성 임대인의 명단 등 임차인들에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어플을 구축해서 1월 중에 출시하겠습니다.
임차인들에게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세 체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담보 제공 등 이러한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들을 시행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이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사기 위험이 있는 매물을 발견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신고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장감시 기능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서 공정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공신력이 있는 감정평가사가 관여하도록 하고, 또 서로 내통을 해서, 서로 담합해서 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개선하겠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도 단위별로 제공되고 있는 전세가율에 대한 정보를 전국 단위로는 시군구별로, 그리고 수도권에는 읍면동 단위로 매월 정보를 공개하고,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위험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이를 통보해줌으로써 이에 대한 정보제공 그리고 특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법적권리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현재 최우선 변제금액이 그동안 오른 이러한 전세금에 비해서 낮은 감이 있는데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현재는 전입신고 이후에 다음 날 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담보 제공이 이루어지는 등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전입신고 후 대항력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임대인이 추가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특약 내용이 표준계약서에 들어가도록 강제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 방향으로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펴겠습니다.
피해 회복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여기저기 직접 뛰어다녀야 되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9월 중에 개소를 하고, 그 이후에도 HUG 지사라든지 아니면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지원센터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금융서비스, 법률상담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임시거처, 그리고 임대주택 입주 등 서비스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이미 잃어버린 보증금, 피해를 당한 보증금을 회복하기 위해서 1% 금리대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보증가입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는 보증료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처를 잃은 피해자들에게는 긴급 거처를 시세 30% 이하로 최장 6개월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주택은 현재 HUG가 강제 관리하고 있는 주택들부터 제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야로, 전세사기범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해서 현재 7월부터 우리 경찰청과 특별단속을 올해 연말까지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수사와 결과를 1월에 발표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상시 대응체계를 가동을 하고, 또 전세사기범에 공모한 임대사업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그다음 자격취소 등 강력한 공모 처벌을 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부정이익들을 HUG를 통해서 끝까지 환수하도록 채권회수반을 가동해서 발본색원, 끝까지 뿌리를 뽑도록 철저히 국가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에게 전세금은 전 재산입니다. 주거 사다리의 희망을 놓아주지는 못할망정 거처와 함께 보증금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서민 상대 전세사기의 피해를 막고 이들에 대한 피해 지원과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을 함으로써 전세사기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공조가 미흡했던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고, 또 후속 입법조치도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깡통전세 주위 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그것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게 왜 빠지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전세가율 높은 지역이 나오면 그거를 지자체에 통보했을 때 지자체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한다든지,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전세가율 관리를 임의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세가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은 시군구 단위로, 그리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읍면동 단위별로 세세한 통계를 매월 제공하겠습니다. 전세가율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보증사고율 그리고 경매낙찰률 같은 정보도 실제 데이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지자체가 통보를 받은 다음에 지자체별로 공인중개사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임대사업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거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예를 들어서 지역을 공개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그에 따른 실질적인 특별피해예방 및 지원 대책을 가동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국토교통부가 예를 들어서 특별...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이나 거기에 대한 동별로 직접 공개했을 때는 낙인효과라든지 이에 따른 거래의 단절현상이라든지, 또 선의의 임대인들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들은 자제하고, 대신 정확한 데이터를 월 단위로 충실하게 제공하고, 여기에서 광역지자체가 되든지, 기초 전체가 되든지 그에 따라서 피해 예방 및 단속, 또 피해지원 대책을 가동하면서 그 데이터들을 실정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그 시행 주체를 지자체에다가 우리가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질문> 오늘 대책 잘 들었고요. 저희가 주목해서 볼 만한 게 앞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표준계약서에다가 특약을 통해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못 하게 하겠다는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는지, 혹시나 특약이라고 하면 밑에 적는 거잖아요. 적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처벌이라든지, 혹은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돼서 임차인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는지, 어떻게 검토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도 보면 전입신고가 돼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으로는 다음 날부터, 다음 날 0시부터 이게 효력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전이나 오후에 계약을 했는데 그날 임대보증금을 받고 나서 담보 설정을 해 버리면 실제로 대출 받은 것에 대한 주택가액이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근본적으로 가려면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게 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법무부, 법원, 금융당국에서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이 먼저 확보돼야 된다, 그리고 현재 민법상의 권리관계에는 전입신고라는 사실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제 등기부상에 또는 행정에, 등록접수상에 공시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권리 시점을 특정하기가 힘든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다 보면 금융기관은 방어를 위해서 대출 자체를 축소시켜서 운영되는 그런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우선 그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에는 우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임대인에다가 그 의무를 부여하자, 그러면 사후에라도 그 임대인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위반으로 손해배상 같은 것도 법적인 효과가 나올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한계는 그걸 감수하고 지능적으로 임대인이 그래도 추가담보를 해버렸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한계는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등록이라든지 전산이라든지 민법상의 권리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임차인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당장 임차인의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그 시간 분, 초에다가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문제는 현재 법이나 관리체계상 부작용이 있어서 어렵다는 그런 법무부나 법원 또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저희들이 일단은 존중하면서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앞으로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근본적으로는 법적인 또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일단 임차인이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때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을 하게 하기로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의 상황이 임대차시장이 전세가 잘 안 나가니까 임차인들이 요청하면 임대인이 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거의 언제나 항상 *** 만약에 임대인 우위 시장이 돼버리면 임대인이 이 규정을 따라서 서류를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줄지 약간 좀 궁금하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계약 후에도 임차 기실 전까지 미납 꼭지나 지방세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을, 임차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계획을 밝히셨는데 이게 언제 가능할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신축빌라 공시가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내리면 물론 전세금을 높이... 올리는 전세자금대출은 좀 줄겠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의 전액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거꾸로 전세자금대출을 줄이게 되면 이게 또 월세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점들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최우선변제 금액을 상향을 올 4분기에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이미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일부에서는 너무 높다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분할 제기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최우선변제로 몰리면 또 그만큼 대출금이 줄게 되는 그런 문제도 벌어질 수 있는데 최우선변제금을 또 올리는 게 문제가 없을지, 그것 4개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한꺼번에 세 가지나 질문을 하셔서. 우선,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그리고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 이에 대한 정보를 우선은 임차인이 요구했을 때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웠고요. 그다음 임대인이 이걸 제공할 정도면 사실 전세사기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의무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일 뿐이고, 임대인이 제공 안 할 경우에도 저희가 국세청 또 지자체, 금융기관이 직접 이 매물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정보가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앱에 집어넣는 이런 시스템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우리 관계기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런 방향을 전제로 해서 강제 제공하도록 짜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질문> ***
<답변> (관계자) 시스템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하고 추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법령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울 것이고, 그런데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임대인이 제공하는 물권이 그렇게 정상 물권에서 벗어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
<답변> (관계자) 사적 계약의 영역이라 사실 처벌규정을 두기 어려운 한계는 있고요. 다만, 임차인이 계약을 할 때 이것을 법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사실인데 임대인이 나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정보로 기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답변> 아까 두 번째가 뭐였죠?
<질문> ***
<답변> 지금 결국 시세가 없는 또는 공시가로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감정평가사들이 가격 자체를 올리면서 결국 그 갭 때문에 나중에 깡통전세가 나오는 이런 데 악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150%는 높다, 라는 판단이, 왜냐하면 현재 공시가의 현실화율에 비춰 봤을 때 현재 한 70%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계산하면 140% 정도가 현재 적정한 수준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아무튼 가격을 너무 높여서 깡통전세 피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현재 가격체계나 법률체계에서도 140% 가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선변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중위가격의 3분의 1을 가지고 우선변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억 5,000대면, 중위가격이 1억 5,000대인 경우는 한 5,000만 원 그리고 지역별로 이게 실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것을 넘어 올리면 또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기피하면서 또 다른 자금 경색, 금융 경색이 오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올린다고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재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있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현재 지금보다는 중위가격 자체가 올라 있는 이것을 적용해서 다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거액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아마 결과적으로는 몇백만 원 수준의 인상이 현재 가능한 것으로 보여져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대책에서 포함시키자, 그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전에 중위가격 또 말씀 주셨는데.
<답변> 중위가격?
<질문> 네. 서울 전셋값 중위가격이 아까 전에 찾아보니까 6억 80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HUG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7억 원 넘거나 하면 또 가입이 안 되고 있고, 각종 조건들이 많다 보니까 가입률이 낮아지는 데 또 일조를 하는 것 같은데, 보증보험을 정비하거나 가액... 가입가액 상한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보증보험에 대해서 범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보험이라는 것이 어차피 대위변제로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까지 보증보험을 할 것이 아니고 일정 정도의 서민의 범주에 들어오는 주택에 대한 보호를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증 가입의 범주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 범위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되고 있지 않은데, 제기하셨으니까 저희가 필요성 여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번 대책에는 우리가 임차인을 보호한다, 라는 그 대책들을 가지고 주로 집중을 했고요. 또,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지금 보증, 특히 주택도시보증 HUG에 대해서 보증... 보험사기, 그러니까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짜고 하다 보니까 HUG의 기금의 적자 내지는 장기적인 고갈 위험 문제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피해자 보호와 섞어서 하다 보면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번에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를 했는데요.
앞으로 과연 보호능력을 키우고, 또 이것을 악의적으로 결국 보증기금을 갉아먹고 있는 이 부분을 회수하기 위한 그런 대책은 이번에 연말까지 우선 전세사기범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그 결과를 놓고 어느 정도에서 해야 이게 균형점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 대책으로 HUG에 대한 충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대책은 이다음 단계에서 저희들이 다시 고민하고, 그에 따라서 보증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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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소득 수준 관계없이 누구나 최대 30일 ‘돌봄’ 이용 가능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돌봄자의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밤샘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서울 양천구의 한 어린이집에 운영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서비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9)
- 한컷 [오늘의 맞춤정책] 산재 신청, 이제는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모바일 앱 정부 24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산재 신청, 왜 필요할까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재 신청 건수와 산재 신청 소요 기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산재 신청이 활성화되면,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익숙한 청년 근로자를 중심으로 산재 신청 신속성도 향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 / 신청 소요기간 현황 - 2021: 168,927 / 67.6 - 2022: : 181,792 / 73.7 - 2023: 196,206 / 77.3 ■ 원클릭(One-Click) 산재 신청 대행 신청 방법은? 산재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단과 의료기관 방문없이 산재 신청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PC 웹과 모바일 앱에서 모두 신청 가능 「정부24」 앱에 신설된 원클릭(One-Click)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 ■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정부24또는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에서 공동 인증서또는간편 인증로그인후신청 가능하며,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여행 아름다운 자연부터 감성 있는 예술이 가득한 파주 여행 주말 아이와 가볼 만한 파주 여행지 자연을 벗 삼아 걷기 좋은, 마장호수 출렁다리 마을 전체가 예술로 가득한, 헤이리 예술마을 낭만적인 노을을 만날 수 있는,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 아픈 역사를 품고 평화를 되새기는, 임진각 평화누리 우리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주말 나들이로 가기 좋은 파주! 파주는 아름다운 자연부터 감성 있는 예술까지 아이와 함께 가보기 좋은 관광지가 많은데요.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로 가기 좋은 파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DAY 1 : 마장호수 - 헤이리 예술마을 -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DAY 2 : 임진각 평화누리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313- 운영시간 : [출렁다리, 전망대] 3~10월 매일 09:00~18:00 * 월별 이용시간 상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1-950-1941 (파주시청 문화관광과)-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마장호수 출렁다리는 호수와 산을 끼고 있는 파주시의 관광 명소입니다. 주차장에서 나와 완만한 산길을 걸어 올라오면 출렁다리 입구와 전망대가 보입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아름다운 물빛을 이루는 마장호수와 울창한 숲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요. 전망대에서 내려오면 호수 위에 조성된 출렁다리를 건널 수 있는데요. 출렁다리 중간 부분에는 강화 유리가 설치되어 있어 더욱 짜릿한 경험을 느끼기 좋습니다. 또 출렁다리의 양쪽 입구에는 포토존이 있어 주변의 호수와 산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도 찍어남길 수 있어요. 전망대 쪽에서 출발해 출렁다리를 건너면 호수 주변으로 약 3.6km의 수변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완만한 길을 이루고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아요. 호수와 숲을 감상하며 천천히 거닐기 좋은 이곳으로 주말 나들이를 떠나보세요. 헤이리 예술마을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70-21- 운영시간 :·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 월~수, 금~일요일 11:00~21:00 ※ 매주 목요일 휴무· 한길 책박물관 : 수~일요일 11:00~18:00 ※ 매주 월, 화요일 휴무·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 월~금요일 11:00~18:00 / 토~일요일 11:00~18:30 ※ 〈범진용 개인전 : 걷는 식물〉 전시기간 : 2024.4.12.(금)~2024.7.14.(일)- 이용요금 :·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 성인 1만 5000원 / 초·중고생 1만 2000원· 한길 책박물관 : 대인 1만 2000원 / 소인 1만원·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 1인 3000원 (카페 이용 시 무료)- 문의 :- 031-957-3369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031-949-9786 (한길 책박물관)- 031-942-4401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헤이리 예술마을은 다양한 분야의 예슬인이 만든 창작 공간이 모여 만들어진 곳입니다. 공방, 갤러리, 박물관, 카페 등 볼거리가 많아 주말 나들이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는 1970년대부터 약 40여 년간 라디오 DJ로 활약한 아나운서 출신 황인용 님이 수집한 빈티지 오디오와 LP, CD 컬렉션을 기반으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사색을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총 3층으로 이루어진 공간 중 1층에서는 의자에 앉아 황인용 님이 직접 엄선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요. 더욱 알차게 즐기는 방법은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오거나 입구에 비치된 책을 읽으면 더욱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3층은 미술 작품 전시 공간으로 다양한 작가들의 그림,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길 책박물관은 인문학 출판사인 한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하부터 3층까지 다양한 주제의 전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하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가 사랑한 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전시를 볼 수 있어요. 특히 고흐의 방을 실물처럼 재현해 두고 있어 더욱 흥미로운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2층과 3층에서는 앤디 워홀의 전시가 진행되는데요. 앤디 워홀의 그림이 담긴 잡지, 동화책들과 팝아트 등을 통해 다채로운 색감을 활용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은 시기별로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입니다. 1층에는 카페와 아트샵이 있으며 2층과 3층에서 전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범진용 작가의 지난 4년의 흔적을 담은 '걷는 식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585- 운영시간 : 연중무휴- 문의 : 031-940-5383 (파주시청 공원과)-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은 헤이리 예술마을 7번 게이트에서 시작됩니다. 게이트부터약 0.7km의 완만한 나무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하기 좋은데요. 약 20분 정도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더라도 쉽게 오를 수 있어요. 숲길을 걸어올라 정상 전망대에 도착하면 임진강의 모습이 한눈에 담기는데요. 특히, 노을 숲길이라는 이름에 맞게 해 질 무렵에 간다면 임진각이 붉게 물든 낭만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주말 나들이를 즐긴 뒤 붉게 물든 임진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 보세요. 임진각 평화누리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64- 운영시간 : 평화의 종, 망배당, 평화누리 공원 : 연중무휴 / 독개다리, 벙커전시관 : 3월~10월 매일 08:30~17:30- 이용요금 : 평화의 종, 망배당, 평화누리 공원 : 무료 / 독개다리+벙커전시관 : 대인 2500원 / 소인 1500원- 문의 : 031-953-4744 (임진각 관광안내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임진각 평화누리는 바람의 언덕과 함께 남북 분단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대규모 잔디광장, 체험 시설, 곤돌라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어 주말 나들이로 떠나기 좋은데요. 임진각 관광안내소를 지나면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평화의 종,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망배당 등 분단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장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망배단과 평화의 종 사이에는 신의주까지 연결되어 있는 기찻길이 있는데요. 남과 북을 오갈 수 있는 선로였지만 전쟁으로 단절되며 마지막으로 운행되었던 기차를 보존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철을 전쟁 물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훼손시킨 당시의 흔적이 기차의 몸통에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기차와 함께 전쟁 중 남과 북이 포로를 교환하는 통로였던 자유의 다리까지 보존되어 있어 아이와 함께 우리 민족의 아픈 흔적을 둘러보며 역사를 알아가기 좋습니다. 관광안내소 반대편으로는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조성된 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약 3천 여개의 바람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반도, 하트 등의 모습으로 설치해 남과 북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염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는 핀 모양의 조형물이 있는데 평화누리공원의 대표 관람 포인트 중 하나로 예쁜 사진을 찍어 남기기 좋습니다. 아름답게 조성된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피크닉도 즐기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30-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1-580-5800, 1-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민속박물관 파주에서는 우리 민족의 생활상과 아주 밀접한 각종 유물과 자료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관람객과 수장고의 거리를 좁혀 각종 유물들을 더욱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박물관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유리창으로 이루어진 수장고를 볼 수 있습니다. 개방형 수장고라서 각각의 열린 수장고 내부로 들어가 보존된 유물을 관람할 수도 있어요. 수장고 내부에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유물들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층으로 올라오면 직접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민속 아카이브가 있는데요. 우리 생활과 관련된 사진과 영상을 관람할 수 있으며 비치된 태블릿 PC를 통해 사진을 등록하거나 헤드셋을 통해 과거의 축제나 장례식의 생생한 소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방문한다면 직접 체험하며 쉽게 배울 수 있는 공간도 둘러보면 좋은데요.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 체험실에서는 신체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관찰하며 소중한 유물과 자료를 탐구할 수 있어요. 보존과학실은 탐구 놀이 공간으로, 유물의 복원 과정을 보다 가까이에서 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와 함께 직접 체험하며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의미 있는 주말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공성수, 김정혁, 김준혁, 박준영, 성다원, 오세이, 이우정, 이주현, 정민우, 최소영, 최한나, 홍세빈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출입기자단 동행 실물경제 현장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AI 반도체 설계 과정과 시스템반도체 개발 현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AI 반도체 설계 과정과 시스템반도체 개발 현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문화재, 이제는 ‘국가유산’으로 불러주세요! 여느 때와 다름없던 출근길, 저 멀리서 우리 전통 가락이 흘러나왔다. 혹시 무슨 공연을 하나 싶어 가까이 다가가보니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한 부스를 촬영하고 있었다. 정부기관을 나타는 고유 마크 옆에 써진 글자는 국가유산청. 처음 보는 정부기관 명칭에 자연스레 발걸음을 멈춰 섰다. 서울역 2층 공항철도 방향에 자리 잡은 국가유산청 홍보존은 5월 10일부터 19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검색하니 국가유산청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문화재청의 새 이름이었다. 이번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문화재의 명칭도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는 설명에 왜 굳이 명칭을 바꾸는지 의문이 들어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변화의 시작은 지난 2023년 5월 재정된 국가유산법이라고 한다. 해당 법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서는 국가유산청으로의 전환을 천천히 준비해왔고, 지난 1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5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문화재청의 조직 명칭은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청장의 호칭은 국가유산청장으로 바뀐다는 점이었다. 3D 입체 국가유산존에서 담당자가 홍보 부스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람객에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용어가 바뀌게 된 것일까? 그 답은 바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고, 국제 사회의 흐름에 함께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익히 사용해 온 문화재라는 명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60년이 넘게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문화재법 자체가 일본의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졌고,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에서 느껴지듯 재화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과거 모호하게 구분되던 체계를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구분 체계를 사용해 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고 우리 국가유산을 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역에서 마주한 국가유산청 부스에서도 미래 지향적이면서 첨단 과학이 접목된 부분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홍보 부스의 디스플레이에서는 Jump up! Digital K-Heritage라는 문구와 함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국가유산을 생동감 있게 시청할 수 있었다.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정림사지 오층석탑의 생생한 모형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더해 3D 입체 국가유산존에서는 담당자가 홍보부스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람객에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VR 기기를 통해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을 생동감있게 돌아볼 수 있다. 특히 단순히 국가유산청에 대한 홍보를 넘어 방문객이 국가유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VR 기기를 통해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을 생동감있게 돌아볼 수 있도록 마련된 부스도 있어 방문객의 관심과 호응을 얻기도 했다. 내가 가장 흥미롭게 즐겼던 콘텐츠는 태블릿을 활용한 디지털 국가유산 이야기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우리나라의 전통 자기에 원하는 무늬를 입혀 나만의 자기를 만들어볼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우리 자기와 문양의 특징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프로그램 진행을 도와주던 담당자는 다양한 언어로 즐겁고 가볍게 우리 국가유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부스를 마련해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본격적으로 출범할국가유산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태블릿을 활용한 디지털 국가유산 이야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역 2층 공항철도 방향에 자리 잡은 국가유산청의 홍보존은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한다. 참고로 방문객을 위한 설문조사 및 소소한 기념품이 제공되고 있으며, 또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니 서울역을 지나게 된다면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몇가지 이벤트를 준비했다. 우선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맞아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전국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 76곳이 무료로 개방된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연계 행사도 함께 진행되는데, 4대 궁과 종묘, 국립고궁박물관, 그리고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궁중 음악·무용 및 미디어 아트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특별전도 개최될 예정이다.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선왕릉 숲길 9곳도 한시 개방된다. 새롭게 바뀐 국가유산청 누리집. 이번 국가유산 체계 정립을 통해 국가유산의 과거, 그리고 미래 가치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 영상 [국가유산청 출범식] 보존을 넘어 발전과 확산까지, 새로운 국가유산 시대의 개막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