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img-news

콘텐츠 영역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2.09.01 최영삼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는 9월 6일 화요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살름싸이 꼼마싯 (Saleumxay Kommasith)’ 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을 합니다.

참고로, 살름싸이 부총리는 9월 5일부터 9월 8일의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 및 주요 지역 정세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의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신청 노력에 대한 라오스 측의 지지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기자회견 일부 내용 관련 외교부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강제징용 문제를 최대한 조속히 그리고 진정성을 가고자 해결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피해자 방문은 이러한 측면에서 강제징용의 고초를 겪으신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피해자 의견을 경청하면서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외교부의 의견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의견서 제출이 재판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요. 장관의 내일 강제징용 피해자 면담 일정이 피해자 측에서도 수용한 것인가요?

<답변> 네, 현재 관련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4차 민관협의회 준비 중인데 민관협의회 이외에 소통, 향후에 정부가 준비하는 소통, 채널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있나요?

<답변> 4차 민관협의회 준비 현황, 기타 소통 노력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민관협의회는 세 차례에 걸쳐서 개최되었습니다. 4차 민관협의회는 조만간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이러한 민관협의회 개최 이외에도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피해자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통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박 장관 본인의 피해자 의견 직접 경청 노력 등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관련 질문, 연관되는 것인데요. 박진 장관님 피해자 면담 대상과 장소를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민관협 4차 회의가 9월 5일에 개최되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사건 재판부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이 9월 4일 퇴임하면 이번 주 안에 현금화 처리 문제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정부안 도출 시점도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외교부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물어보셨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4차 민관협의회는 조만간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최 시기 또는 개최되었을 경우에 협의 내용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확인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박진 장관의 피해자 만남 관련해서 만남 일시라든가, 또 장소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제가 확인해 드릴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후에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적절하게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판부 또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행정부로서는 판결의 시기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자 합니다. 말씀 또한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상관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로서는 동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하기 위해서 국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한일 간 소통 등 외교적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강제동원 피해자분들 중에서 두 분 말고 한 분은 수도권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분과 면담 일정도 따로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아까 면담 시기, 일정, 또 면담 대상자를 포함해서 구체 내용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일일이 소개시켜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답변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만약 현금화 결정이 내려진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그리고 내일 피해자를 만나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요?

<답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원의 판결 내용이나 또는 판결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상관없이 저희가 관련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관의 피해자 만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엇보다도 강제징용의 고초를 직접 겪으신 피해자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다른 이슈인데요. 한중 정상의 연내 대면 회동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한중 당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된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한중 정상을 포함해서 고위급 인사의 대면 접촉 내지는 면담, 소통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중 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상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상을 포함한 고위 인사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은 최근에 어떤 징후가 있었냐고 물어보셨는데 지난 8월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회담 계기에도 확인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감에 따라서 양국 정부는 현재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양국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의 외교 일정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면서 관련 만남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소개시켜 드릴 계획은 없습니다.

<질문> 혹시 민관협 가동 이후에 장관님 지금 이번에 예정되어 있는 면담 말고 그 이전에 차관님이나 다른 당국자들이 피해자분들 만나신 일이 있으실까요?

<답변> 저희가 다양한 소통, 수렴, 경청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고요.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두 가지 대표적인 사안 외에 추가로 공유할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이제 9월인데 9월에 여러 중요한 일정들이 예견되고 있는데요. 특히 IPEF라든지, 그다음에 칩4 예비회의라든지, 그다음에 MSP 협정 관련 회의라든지 이런 일련의 일정들 중에서 확정된 게 있나요? 소개해 주실 게 있나요?

<답변> 일단 IPEF 관련해서는 이미 미국을 포함해서 관련 국가들이 기본적인 협의 일정을 이미 공개하고 공유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9월 중순이 지나가기 전에 미국에서 관련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말씀 주신 반도체 관련 협의라든가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들과 현재 외교적 소통을 통해서 조율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적시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최근 것 말고 예전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중에 최근에 사드 기지 관련해서 이번 주말부터 육상 운행을 다 자유롭게 한다, 다 좋은데, 일단 그리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일단 구성돼서 그 평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지금 일부 매체에서 나온 이야기, 일부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가 사드 부대 부지 관련해서 미군에게 SOFA 협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특히, 부지 공여를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찾아보면 2017년 4월에 외교부에서 SOFA에 따라서 그 부지에 대한 공여 작업을 끝냈다고 나오는데 SOFA에 따라서 그것을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이게 왜냐하면 최근에서는 일부 보도는 공여를 해야 된다 그러고 있고 이전에 2017년 4월 보도는 공여가 끝났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외교당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사드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점증하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적 주권 사항입니다. 이러한, 이미 결정 내려진 사항이고요. 이러한 사드기지 운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현재 국방당국 차원에서 관련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방당국 차원을 넘어서 SOFA 차원에서 한미 간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외교부도 거기에 대해서 협조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토지 부분, 부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정책브리핑의 부처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