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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2.09.05 최현석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입니다.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례브리핑 이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소개 및 일정과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장소는 기자실입니다.

장차관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9월 5일, 정책점검회의 2시에 있으시고요.

9월 6일에는 국무회의가 10시에 있습니다. 그때 구직자 취업촉진법 일부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이 부분은 보도자료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1시 50분에는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 방문이 있고, 동종 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 8시 30분에는 주한 유럽기업 CEO 간담회가 있습니다. 기조연설을 하시게 되고, 또 유럽기업의 해외 사례를 소개 받는 형태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1호 가입 사업장 방문이 있습니다. 인사말씀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차관 일정입니다.

9월 5일 2시 정책점검회의 있으시고요.

9월 6일 12시에는 조선업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노동 분야 전문가 간담회가 있습니다. 인사말씀까지 공개합니다.

9월 7일 9시에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 방문이 있습니다.

9월 8일은 8시 30분에 차관회의가 있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료에는 배포를 못했습니다만, 지난주에 중대법 시행령과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발표 시점에 대해서 검토·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시점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첫 번째, 9월 6일, 내일입니다. 구직자 취업촉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에 올라가서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구직자 취업촉진법, 즉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는 제도 2년 차를 맞아서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현재는 수당이 50만 원 나가고 있는데 54.9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이 수당 지급을 중단해 왔습니다. 일정 정도의 생계활동이 있을 경우에 중단을 했습니다만 일부 감액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9월 6일에 차관은 조선업 근로조건 및 고용구조 개선방안 관련한 전문가 논의를 로열호텔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 6일입니다.

20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 장관은 주한 유럽기업 CEO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부... 우리 주요 고용노동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유럽기업의 사례들을 소개 받는 형태와 함께 이어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9월 7일입니다.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합니다.

아울러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관련된 입법예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9월 7일에는 규제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새 정부 규제혁신 방향과 함께 분야별 추진 현황에 대해서 공유하고, 혁신과제로 건의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1호 가입 사업장이 서울 금천구에 있는 페이도커뮤니케이션즈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현판식과 기념품 전달, 그다음에 IT 업종이다 보니까 MZ 세대 근로자들과 간담회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도 홍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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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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