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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도기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하며 박준애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입니다.
9월 7일 수요일 중대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추석 방역·의료대책 준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없이 맞는 첫 명절이기 때문에 진단검사부터 확진 이후 치료까지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살펴봤습니다.
먼저,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고 쉽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그리고 임시선별검사소는 연휴 기간에도 운영합니다. 검사기관의 위치 그리고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그리고 코로나19 홈페이지, 응급의료 포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남, 경남 지역의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설치할 임시선별검사소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이 9곳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기간에도 촘촘한 의료대응체계는 유지합니다. 재택치료부터 진료, 처방, 입원 치료에 이르기까지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상담센터 170개 중 150개 이상이 연휴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중에 특히 144개소는 야간에도 운영합니다. 센터 운영 상황은 코로나19 홈페이지나 응급의료 포털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팝업창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자체별로도 행정안내센터 14개소를 추가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에는 225개소가 24시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모든 시군구에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반 구성도 완료했습니다. 확진 초기부터 증상을 모니터링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진료와 치료제 처방도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원스톱 진료기관을 추가로 확보했고요. 원스톱 진료기관이 부족한 곳에서는 보건소에서 처방이 가능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원스톱 진료기관의 운영 여부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부족한 지역은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계획보다 700여 개소가 증가한 6,000개소 정도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군구에서 최소한 1곳은 원스톱 진료기관 근처의 약국을 연휴 기간 당번 약국으로 운영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협조를 통해서 당초 계획보다 1만 4,000여 개가 증가된 3만 2,000여 개가 당번 약국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휴 기간에 운영하는 편의점을 통해서는 자가진단키트뿐만 아니라 감기약과 같은 상비약을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처방 가능한 병·의원과 또 약국이 없으면 지역 보건소에서 처방과 함께 먹는 치료제까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연휴 기간에 한정된 예외적 조치입니다.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스톱 진료기관과 당번 약국의 연휴 기간 운영 현황은 코로나19 홈페이지 그리고 지자체 홈페이지, 또 포털 사이트 그리고 응급의료 포털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 연휴 기간 입원 치료 부분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현재 전담병상 7,481개소인데요. 37.5%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 연휴 기간에 일반 격리병상은 294개 병원에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지역 보건소에서는 당직체계를 운영해서 병상 배정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에 입원이 가능한 일반 격리병상이 있는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서도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들은 24시간 대응체계를 중단 없이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당번 병원도 정했습니다. 당초에는 당번 병원 3개소에서 6개 병상을 운영하도록 했지만 추가로 확보해서 9개 병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아·분만·투석과 같은 특수치료에 대비해서도 연휴 기간 요일별로 특수병상 현황을 파악했고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또 현재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재원 중 위중증 환자 521명입니다. 사망자는 7일 평균 69명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하면 56명이 되겠습니다.
사망하신 분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는 계속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도 충분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오래간만에 고향을 방문하시고, 또 부모님, 친지를 만나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정겨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만, 이동과 모임이 많은 만큼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해서는 일상방역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또 환기 등의 생활수칙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의심증상이 있으신 분이 또 60세 이상 고령의 부모님을 만나실 상황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발생 시에는 즉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진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서 연휴 기간 변동되는 의료 이용 상황 안내할 예정입니다. 확인하시고 편안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시점입니다.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의입니다. 충청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확진 후 격리자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직장인들이 격리기간 동안 무급휴가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병·의원 종사자들은 일반 확진자들에 적용하는 7일 격리보다 짧은 5일 격리 후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아프면 쉬라는 취지로 확진자 격리에 대한 보상을 제시했지만 일반 가족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즉 세대당 의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 14만 원 이하 또는 회사로부터 특별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도 사실상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 직장인은 무보수 격리 상태인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확진 또는 의심증상에도 검사를 하지 않고 출근하는 사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신 병·의원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따라서 비상계획에 따른 격리 조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저희들이 기준을, 지침을 보내드렸고, 그것은 병원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이 상황에 맞지 않게 되고 있는지는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프면 쉬자’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증상이 있었을 때 또 코로나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경우 가급적 쉬고, 또 검사를 신속하게 해서 격리가 필요하신 분은 격리를 하라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상병수당제도나 이런 것들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방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실제 의심증상이 많으신 분들 요즘에 검사를 아예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그런 상황들도 저희들은 봤는데요. 저희들이 브리핑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증상 있으신 분은 원스톱 의료기관이나 여기서 당일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또 대면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진료체계라든지 관리체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저희들도 혹시 제도적으로도 보완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중앙일보 이우림 기자님 질의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보건소 당직체계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전국에 있는 보건소 250여 개가 연휴 기간 동안 계속 문을 연다는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요청하시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건소가 25개,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연다는 것은, 보통 문을 연다면 정상 운영을 한다, 라는 취지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정상 운영은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원스톱 의료기관들이 각 자치구별로 2개 이상은 열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건소가 주로 연락체계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자치구에 원스톱 의료기관이 2개 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소가 의료기관으로서, 진료기관으로서 문을 열게 되고 처방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휴 기간에는 보건소는 당직시스템으로 비상체계가 가동됩니다. 그래서 원래 연락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게 별도로 운영될 것이고요. 또 각 팀별로, 응급팀은 응급팀별로, 또 이런 것들은 팀별로는 돌아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까 연휴 기간 정상적으로 문을 연다는 건 진료 측면에서 보자면 원스톱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는 원스톱 의료기관의 기능을 보건소에서 대신 한다, 이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충청일보 장중식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현행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 기구는 중대본, 중수본, 방대본 등 세 가지 공식 기구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본의 경우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그 아래 행안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각각 1·2차장으로 두고 있는데 일전 태풍 경보 발효 시에 정부는 중대본부장을 '행안부 장관'이라고 표기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 재난에서 코로나19가 빠진 건지 아니면 중대본의 지위가 행안부나 복지부로 격하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의 정점을 맞아 일각에서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발족된 만큼 분산된 정부의 대응 조직이나 기구를 일원화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대본, 중수본은 지금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르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했었을 때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그 재난의 종류가 재난안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명 풍수해라든지 이런 재난들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의 그런 재난들은 재난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 주관 부서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코로나19는 감염병과 관련된 재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수본은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이 공동 운영하는데 중수본은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고요. 또, 이게 단계에 따라서 ‘주의’냐, ‘관심’이냐, ‘경계’냐, ‘심각’이냐에 따라서 감염병에 대한 재난의 경우에는 또 세부 규칙에 중수본과 중대본을 설치하는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와 ‘관심’ 단계 수준에서는 방대본이 그런 관리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심’... ‘주의’, ‘관심’, ‘경계’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중수본을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방대본은 그대로 방역의 역할을 하면서 방대본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재난안전법에 따르는 지위는 아닙니다, 방대본은. 그래서 중대본, 중수본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대본은 그 이전에 역할을 했던 역할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풍수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안부 장관이, 대부분의 경우는 재난안전법에는 중대본부장을 행안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이 심각할 경우 또는 이럴 경우에는 중대본부장을 국무총리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그 재난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범부처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무총리님께서 중대본부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격하됐거나 이런, 지위 자체가 격하됐다든지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난안전법에 따르는 경계의 수준, 위험의 수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를 들면 화재가 난다 그러면 소방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중수본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건물이 붕괴됐다, 무너졌다 그러면 국토부나, 아니면 노동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면 노동부에 중수본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정부의 대응조직이나 이런 경우 저희들이 코로나19 감염병위기대응위원회 같은 경우는 질병청에서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고, 국무총리 산하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서 거기에서 철저하게 현재를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하고 저희들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 행정... 정부의 대응조직은 중대본, 중수본 그리고 방대본의 역할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간 기구는 철저하게 저희들에게 자문해 주고 있고, 특히 그 자문하거나 권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전문가들이 전문가의 식견과 또 판단에 근거해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됐거나 이원화된 그런 조직이 아니고 서로 협업하고, 또 그런 권고들을 충분하게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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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