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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2.09.07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도기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하며 박준애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입니다.

9월 7일 수요일 중대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추석 방역·의료대책 준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없이 맞는 첫 명절이기 때문에 진단검사부터 확진 이후 치료까지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살펴봤습니다.

먼저,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고 쉽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그리고 임시선별검사소는 연휴 기간에도 운영합니다. 검사기관의 위치 그리고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그리고 코로나19 홈페이지, 응급의료 포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남, 경남 지역의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설치할 임시선별검사소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이 9곳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기간에도 촘촘한 의료대응체계는 유지합니다. 재택치료부터 진료, 처방, 입원 치료에 이르기까지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상담센터 170개 중 150개 이상이 연휴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중에 특히 144개소는 야간에도 운영합니다. 센터 운영 상황은 코로나19 홈페이지나 응급의료 포털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팝업창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자체별로도 행정안내센터 14개소를 추가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에는 225개소가 24시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모든 시군구에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반 구성도 완료했습니다. 확진 초기부터 증상을 모니터링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진료와 치료제 처방도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원스톱 진료기관을 추가로 확보했고요. 원스톱 진료기관이 부족한 곳에서는 보건소에서 처방이 가능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원스톱 진료기관의 운영 여부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부족한 지역은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계획보다 700여 개소가 증가한 6,000개소 정도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군구에서 최소한 1곳은 원스톱 진료기관 근처의 약국을 연휴 기간 당번 약국으로 운영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협조를 통해서 당초 계획보다 1만 4,000여 개가 증가된 3만 2,000여 개가 당번 약국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휴 기간에 운영하는 편의점을 통해서는 자가진단키트뿐만 아니라 감기약과 같은 상비약을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처방 가능한 병·의원과 또 약국이 없으면 지역 보건소에서 처방과 함께 먹는 치료제까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연휴 기간에 한정된 예외적 조치입니다.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스톱 진료기관과 당번 약국의 연휴 기간 운영 현황은 코로나19 홈페이지 그리고 지자체 홈페이지, 또 포털 사이트 그리고 응급의료 포털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 연휴 기간 입원 치료 부분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현재 전담병상 7,481개소인데요. 37.5%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 연휴 기간에 일반 격리병상은 294개 병원에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지역 보건소에서는 당직체계를 운영해서 병상 배정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에 입원이 가능한 일반 격리병상이 있는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서도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들은 24시간 대응체계를 중단 없이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당번 병원도 정했습니다. 당초에는 당번 병원 3개소에서 6개 병상을 운영하도록 했지만 추가로 확보해서 9개 병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아·분만·투석과 같은 특수치료에 대비해서도 연휴 기간 요일별로 특수병상 현황을 파악했고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또 현재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재원 중 위중증 환자 521명입니다. 사망자는 7일 평균 69명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하면 56명이 되겠습니다.

사망하신 분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는 계속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도 충분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오래간만에 고향을 방문하시고, 또 부모님, 친지를 만나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정겨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만, 이동과 모임이 많은 만큼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해서는 일상방역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또 환기 등의 생활수칙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의심증상이 있으신 분이 또 60세 이상 고령의 부모님을 만나실 상황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발생 시에는 즉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진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서 연휴 기간 변동되는 의료 이용 상황 안내할 예정입니다. 확인하시고 편안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시점입니다.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의입니다. 충청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확진 후 격리자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직장인들이 격리기간 동안 무급휴가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병·의원 종사자들은 일반 확진자들에 적용하는 7일 격리보다 짧은 5일 격리 후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아프면 쉬라는 취지로 확진자 격리에 대한 보상을 제시했지만 일반 가족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즉 세대당 의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 14만 원 이하 또는 회사로부터 특별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도 사실상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 직장인은 무보수 격리 상태인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확진 또는 의심증상에도 검사를 하지 않고 출근하는 사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신 병·의원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따라서 비상계획에 따른 격리 조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저희들이 기준을, 지침을 보내드렸고, 그것은 병원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이 상황에 맞지 않게 되고 있는지는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프면 쉬자’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증상이 있었을 때 또 코로나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경우 가급적 쉬고, 또 검사를 신속하게 해서 격리가 필요하신 분은 격리를 하라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상병수당제도나 이런 것들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방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실제 의심증상이 많으신 분들 요즘에 검사를 아예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그런 상황들도 저희들은 봤는데요. 저희들이 브리핑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증상 있으신 분은 원스톱 의료기관이나 여기서 당일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또 대면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진료체계라든지 관리체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저희들도 혹시 제도적으로도 보완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중앙일보 이우림 기자님 질의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보건소 당직체계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전국에 있는 보건소 250여 개가 연휴 기간 동안 계속 문을 연다는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요청하시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건소가 25개,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연다는 것은, 보통 문을 연다면 정상 운영을 한다, 라는 취지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정상 운영은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원스톱 의료기관들이 각 자치구별로 2개 이상은 열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건소가 주로 연락체계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자치구에 원스톱 의료기관이 2개 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소가 의료기관으로서, 진료기관으로서 문을 열게 되고 처방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휴 기간에는 보건소는 당직시스템으로 비상체계가 가동됩니다. 그래서 원래 연락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게 별도로 운영될 것이고요. 또 각 팀별로, 응급팀은 응급팀별로, 또 이런 것들은 팀별로는 돌아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까 연휴 기간 정상적으로 문을 연다는 건 진료 측면에서 보자면 원스톱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는 원스톱 의료기관의 기능을 보건소에서 대신 한다, 이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충청일보 장중식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현행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 기구는 중대본, 중수본, 방대본 등 세 가지 공식 기구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본의 경우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그 아래 행안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각각 1·2차장으로 두고 있는데 일전 태풍 경보 발효 시에 정부는 중대본부장을 '행안부 장관'이라고 표기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 재난에서 코로나19가 빠진 건지 아니면 중대본의 지위가 행안부나 복지부로 격하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의 정점을 맞아 일각에서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발족된 만큼 분산된 정부의 대응 조직이나 기구를 일원화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대본, 중수본은 지금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르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했었을 때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그 재난의 종류가 재난안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명 풍수해라든지 이런 재난들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의 그런 재난들은 재난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 주관 부서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코로나19는 감염병과 관련된 재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수본은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이 공동 운영하는데 중수본은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고요. 또, 이게 단계에 따라서 ‘주의’냐, ‘관심’이냐, ‘경계’냐, ‘심각’이냐에 따라서 감염병에 대한 재난의 경우에는 또 세부 규칙에 중수본과 중대본을 설치하는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와 ‘관심’ 단계 수준에서는 방대본이 그런 관리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심’... ‘주의’, ‘관심’, ‘경계’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중수본을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방대본은 그대로 방역의 역할을 하면서 방대본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재난안전법에 따르는 지위는 아닙니다, 방대본은. 그래서 중대본, 중수본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대본은 그 이전에 역할을 했던 역할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풍수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안부 장관이, 대부분의 경우는 재난안전법에는 중대본부장을 행안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이 심각할 경우 또는 이럴 경우에는 중대본부장을 국무총리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그 재난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범부처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무총리님께서 중대본부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격하됐거나 이런, 지위 자체가 격하됐다든지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난안전법에 따르는 경계의 수준, 위험의 수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를 들면 화재가 난다 그러면 소방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중수본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건물이 붕괴됐다, 무너졌다 그러면 국토부나, 아니면 노동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면 노동부에 중수본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정부의 대응조직이나 이런 경우 저희들이 코로나19 감염병위기대응위원회 같은 경우는 질병청에서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고, 국무총리 산하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서 거기에서 철저하게 현재를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하고 저희들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 행정... 정부의 대응조직은 중대본, 중수본 그리고 방대본의 역할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간 기구는 철저하게 저희들에게 자문해 주고 있고, 특히 그 자문하거나 권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전문가들이 전문가의 식견과 또 판단에 근거해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됐거나 이원화된 그런 조직이 아니고 서로 협업하고, 또 그런 권고들을 충분하게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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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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