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소통채널 주요 의견 공개

교육부 차관 장상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목표 아래 이번 ‘2022 교육과정’ 개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육과정 총론과 각 교과별 연구진이 마련한 시안을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온라인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학부모님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 4,751건, 학생 461건, 교원 2,648건 등 총 7,860건의 국민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교육과정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총론에 대해서 가장 많은 1,523건의 의견을 보내 주셨으며, 교과별로는 사회 1,361건, 도덕 1,078건, 국어 886건, 그리고 역사 715건 순이었습니다.

교육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지난 9월 16일 소관 정책연구진에게 빠짐없이 전달하였고, 국민들께서 주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역사의 경우 지난 8월 31일에 미래세대의 균형 있는 역사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으며, 헌법정신에 입각한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저희 교육부가 이미 밝혀 드린 바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 시마다 사회적 갈등이 있어 왔고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확인한 만큼 우리 아이들의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보다 면밀히 수정·보완해 줄 것을 역사과 정책연구진에게 각별히 요청하였습니다.

이번에 국민들께서 주신 의견 중에는 역사 교과뿐만 아니라 총론과 사회 교과에 대해서도 역사와 관련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역사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 사회과에 포함된 역사 영역의 경우 '광복에 8.15 명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지 말아 달라'는 등의 현대사 관련 용어 수정과 6.25 전쟁의 원인과 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교 한국사의 경우 '역사적 사실인 6.25 남침 명시', '자유를 삭제한 것에 대한 수정' 등 공개된 시안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정책연구진의 시안에 대해 찬성하거나 역사 교육의 이념화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보건과 도덕 교과에서는 성과 관련된 용어와 표현에 대한 의견과 우려, 국어 교과에서는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유지해 달라는 의견, 수학과 과학 교과에서는 기초를 보다 충실하게 학습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학습 요소 추가에 따른 학습 부담 증가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음악 교과의 경우 음악의 보편성과 국악의 특수성을 함께 반영하며, 우리 음악의 위상을 높이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다각도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시안을 공개하고, 다른 교과와 동일하게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시안은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최되는 총론 및 교과별 공청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시안도 다시 한번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공개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교과는 공청회 이전이라도 각론조정위원회, 개정추진위원회에서 쟁점 사항을 조율하여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정책연구진과 긴밀히 협의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며,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꼭 필요한 역량을 키워 갈 수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역사과 교육과정 관련해서요. 이게 매우, 예전에도 어떤 용어를 쓰는지 관련해서 늘 논란과 쟁점이 많았던 부분이고, 연구진도 아마 이를 인지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국민소통채널에서도 매우 상반된 의견이 제시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소통채널에 올라온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 연구진이. 그럴 때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라든가 아니면 입장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리 기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에 있어서 과거에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과목별로 여러 가지 논란이나 갈등이 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개정을 할 때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큰 틀에서 방향을 잡은 게 그런 논란을 교육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이런 걸 수정·보완하고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께 소상하게 공개를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그것을 검토를 하고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하는 게 올바르겠다, 라는 생각에서 국민소통채널, 이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를 하고 또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하는 구조를 이번 교육과정에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각론조정위원회라는 기제가 있고요. 그 위단에 또 개정추진위원회라는 기제를 만들어서 국민들께서 주신 의견을 여기에 투명하게 그대로 놓고 연구진하고 관련 전문가가 논의를 해서 수정·보완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검토를 했으나 반영이 좀 어려운 부분은 또 반영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고 설명을 드리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주신 국민들 의견을 이 기제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이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의견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 정책연구진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정·보완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사회적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갈등의 정점이 바로 박근혜정부 때 국정교과서 사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교육부에서 청와대 요구에 부응해서 불법 T/F를 운영하고 여론 조작에 나서고, 그렇게 해서 많은 교육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국정교과서에 담긴 핵심 내용이 바로 지금 이른바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하는 내용이 그 국정교과서에 담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정교과서는 대통령 탄핵을 거쳐서 이미 폐기된 상태인데요. 그 국정교과서에 담긴 내용과 논리를 그간의 맥락을 모두 삭제하고 이제 와서 다시 '역사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를 교육과정에 다시 반영하는 것이 차관님이 보시기에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정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라 그래서 우리가 100% 다 편향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정교과서 당시에 이 교육과정 개정을 했던 절차나 그 과정, 이것을 저희가 그게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고는 결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이번에 저희가 온라인 국민소통채널을 통해서 주신 의견 중에는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대로, 그대로 정책연구진에게 전달을 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 교육과정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의 대강을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정한 이슈를 두고는 아주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하고 아주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런 극단에 있는 사실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적절한 것이냐, 그리고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공감대 내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인 부분, 아주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식을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관점에서 그 내용들이 포함돼야 될 필요가 있느냐, 수정돼야 될 것이냐, 보완될 것이냐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사전 안내해 드린 대로 차관님께서는 일정상 이석할 예정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금 나왔던 질문들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국민 의견이 매우 다양하고 그런데 그런 모든 구체적인 요구들을 사실 교육과정에 다 반영하는 게 가능할까? 약간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또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계속 갈등이 지속된다면 교육부에서는 아까 설명해 주신 그런 위원회, 현재 있는 제도들 안에서 이게 조율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런 국민 의견들을 전달하고 이런 것을 수정·보완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게 또 연구진들에게 압박으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오승걸입니다. 저희들이 연구진들께서 연구하신 내용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진들의 연구 시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당초 계획대로 국민들이 주신 의견, 국민적 상식의 범주 안에서 그 내용들이 수정·보완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이미 만들기 위해서 국민소통참여채널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고요.

좀 전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쟁점들이 잘 조율되지 않았을 때는 각론조정위원회나 또 개정추진위원회 등 기제를 통해서 우리가 조정해 나가기로 이미 당초 계획한 대로 저희들은 다소 연구진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수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국민들에게 전체의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아까 차관님도 그렇고 실장님께서도 국민적 상식에 입각해서 교육과정이 짜여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 특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나 대한민국 수립 혹은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이 중에서 교육부가 생각하는 국민적 상식이 어떤 것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아까 몇 가지 위원회 통해서 조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조율이 안 될 경우에 교육부가 임의로 교육과정을 고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 저희들이 어떤 국민적 상식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헌법정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은 헌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도 이러한 헌법정신에 부합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2015 아까 국정교과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그때는 자유민주주의로 기술이 되다가 2018 때 민주주의로 기술이 바뀌면서 논쟁이 되면서 그 당시에 해설 부분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기타 내용에 있어서도 명백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균형 있는 역사 교육에 부합한다 판단되면 그러한 내용도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부가 직접적인 판단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의견이라든지 향후에 있을 공청회 또는 조율되지 않았을 때 충분히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각론조정위원회나 개정추진위원회 등을 통해서 우리 연구진과 협의해 나가면서 그러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연구진들이 끝까지 이러한 것들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진들이 연구진들의 입장만을 주장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으로 갈 수 있겠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어떠한 쟁점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공개하는 절차를 통해서 조율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사전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기자입니다. 보도자료 ‘붙임’에 보면 동성애 사례가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든지, 사회적 소수자 등 양성 이외의 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 등을 수정해 달라든지 문화다양성 교육은 고유의 전통문화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조치해 달라는 등의 주장이 주요 국민 의견이라고 실려 있는데요.

사회적 소수자 인권에 관한 설명을 교과서에서 축소 또는 삭제하라는 혐오에 기반한 주장들을 보도자료에 가감 없이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이러한 의견을 연구진에게 전달하는 것은 또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 개정을 요구한다, 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교육부 입장에서는 어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를 할 생각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성소수자나 또는 성적 지향이라든지 이러한 젠더와 관련된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첨예한 생각이 상당히 아주 진보적인 생각이 있는가 하면, 아주 보수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학교 교육은, 교육과정은 우리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꼭 상식적으로 배워야 할 내용에 기반을 두고 이러한 서로 다른 생각의 부분들은 가급적 국민적 상식 또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과정에 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국민소통채널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상반된 의견들이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가감 없이 연구진에게 전달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서로 상충된 부분을 우리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사전질의입니다. 세계일보 기자입니다. 지난번에 ‘남침’ 등 표현이 빠졌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이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의견을 남기는 모양새가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홈페이지에서 다수인 의견이라고 해서 국민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홈페이지 의견이 국민 대표성을 가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오히려 이념 편향성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교육과정은 정권 이념에 따라 달라져선 안 되고 중심을 지키며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의견 받는 과정이 이런 중심을 흔들리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국민소통참여채널은 처음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취지는 우리가 교육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우리가 국민소통채널을 통해서 어떠한 일방의 주장만이 들어온다고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입 없이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의견을 수용했던 부분이고요.

또한, 국민소통참여채널뿐만 아니라 그전에 전문가 토론회라든지 현장교원 토론회, 또 이후에도 우리가 다시 이런 국민 의견을 반영한 이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다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특정한 또는 특정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만의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지 않고 있고요. 충분히 국민들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많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세계일보 기자님의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지난번 브리핑 때부터 교육부는 국민 의견을 집필진에게 전달하고 수정·보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 표명이 집필진 압박하는 것은 아닌지요? 만약 집필진이 시안 내용을 고수하겠다고 고집한다면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의는 처음에 저희 차관님 답변으로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차관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질의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대독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SBS 기자입니다. 연구진의 주장이 사회 갈등을 일으킨다면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절차를 통해서 조율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기존의 절차 외에 또 다른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국민소통참여채널에 들어온 의견은 우리가 연구진들에게 전달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 전달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진들은 다시, 계획되어 있는 공청회 시안을 다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차후에 다시 공청회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이러한, 공청회 과정에서 이러한 시안들이 충분하지 못하다, 라고 판단되면 그 이전에라도 우리가 각론조정위원회나 개정추진위원회 등을 통해서 우리 충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는 절차가 계획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실시간 질의입니다. 한겨레 기자입니다. '남침' 표현과 관련해서는 대강화 기조가 더욱 강조됐고, 실제 수업시간에서 100%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굳이 표기할 필요성이 적다는 역사교사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 대강화되어서 이런 지금 모든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반영됐다,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다 남침이 기정사실이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굳이 우리 교육과정에 반영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을 누락함으로써 오히려 불필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쟁점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있는 만큼 교육과정에 반영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빠르게 보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준비된 사전질의와 현장, 온라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기자님 중에 추가 질의하실 기자님이 안 계시면 이만 브리핑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