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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모두 2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GS리테일과 나라사랑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의 시장 진출에 필요한 방산정보를 제공하는 해외국방조달시장 가이드북을 발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 신포 일대 SLBM 발사 준비 동향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해당 지역을 포함해서 관련 시설과 활동들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 관련 동향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도 합참에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관련해서 어제 공지 외 추가로 분석된 새로운 알려드릴 만한 내용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고요.
추가 도발 징후 관련해서 풍계리 핵실험장 현재 특이 동향도 포착된 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어제 미사일 관련된 추가 제원이나, 그다음 풍계리 활동을 말씀하신 거죠?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어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세부 제원에 대해서는 정밀분석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셨던 것 관련해서는 관련 시설과 활동들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추가로 설명드릴 만한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방금 했던 질문의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오늘 북한 매체에서는 이와 관련한 언급이 아직까지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예.
<질문>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은 사실 김정은이 제시했던 국방력 강화 일환의 여러 가지 무기체계 연구개발이나 시험발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저희가 좀 더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의 정보 능력이나 또 여러 가지의 의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더 평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어제 이렇게 초기 미사일 발사가 됐을 때 일본하고 우리하고 관측한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어제 있었고, 그런 부분이 그동안에 몇 차례 있어 왔는데 어떤 정찰 자산이나 아니면 정보 교류에 대해서 혹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지 그걸 확인... 그걸 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본 측과 우리의 어떤 판단이나 분석에 대해서 어떤 정보 교환의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지.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이 자리에서 우리 홍 기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조금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가 초기 정보를 어떻게 탐지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제 우리가, 우리 군이 발표한 내용은 한미 간의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을 말씀드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해군이 오늘부터 연합훈련을 하는데 일부 보도에서 아나폴리스 핵잠수함과 탐지하는 훈련을 한다고 보도가 나온 것 같아서요.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하게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장도영 해군 서울공보팀장) 해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훈련 전반에 관해서는 이미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어서 보도자료 내용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미 측 전력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사나 아니면 미 군당국에 한번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제한됩니다.
<질문> 조금 지난 일이긴 한데 국방부에 여쭤볼게요. 지난 7월 31일에 한미 국방장관회담하고 나서 국방부 모 당국자께서 내려오셔서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군사협력에 대해서 어떤,
<답변> 안보협력.
<질문> 예, 안보협력이요. 안보협력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땠냐면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지만 군사훈련 등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부분에서만큼은 우리의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신중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국방장관회담에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국방부 입장도 여기와 변함이 없는지요?
<답변>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말씀하신 취지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어떤 고도화, 고조, 위협의 고조 이런 부분들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협의 고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실정까지, 상황까지 같이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변화는 있고 추가는 있다는 말씀이신데, 국민 정서도 잘 고려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답변> 그 미사일... 죄송합니다. 미사일이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또 군사훈련 차원에서 미사일 경보훈련도 했고, 또 미사일 탐지·추적 이런 훈련도 같이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서 부분은.
그런데 거기에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앞서도 그런 여러 가지 관련된 질문들이 있는 것과 합참의 답변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우리 김 기자님도 인지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 국방협력,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그런 일련 선상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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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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