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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직불제 10월 1일 본격 시행
지금부터 임업직불제 시행과 관련해서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업직불제는 그동안에 저희 임업인들이 꼭 우리가 필요한 정책과제다, 라고 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숙원과제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2005년부터 연구용역을 통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거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난해 관련 법률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식 법률 명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오는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도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직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총 512억 원이고요. 내년도의 정부 예산안은 56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업직불제는 왜 도입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산림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농가, 어가처럼 임가라고 그럽니다. 조금 생소한 용어지만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분들 이분을 임가라고 합니다. 임가의 소득이 낮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가 우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왜 임가 소득이 낮냐? 하면 산림이 갖고 있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각종 산림이 규제되고 있고 보호 위주로 경영하고 관리되다 보니까 실제로 산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재산권, 산림경영에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많아서 실제로 농가소득의 80%, 또 어가소득의 73%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농가소득, 어가소득과 관련해서는 농업직불제, 어업직불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국민들은 혜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산림이 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이다, 국민 1인당 약 428만 원의 혜택을 지금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직불제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에 있어서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소규모 임가직불금, 그다음에 면적직불금, 두 번째는 육림업직불금, 크게는 두 가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류는 세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대상 및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한 산지가 지급 대상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지가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국유림, 공유림, 산지전용지, 법정제한림,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는 직불금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먼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 임가직불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면적은 0.1~0.5㏊까지 면적에 관계없이, 이거는 그냥 가구당 정액으로 조그만 산림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규모 관계없이 0.1~0.5㏊까지는 연간 12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급 요건은 임산물 생산면적 합이 0.5㏊ 이내여야 되고, 소유 산지 면적의 합이 1.5㏊ 이내여야 되고, 농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영농 종사기간과 농촌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면적직불금은 대상 면적은 조금 더 커집니다. 아까는 소규모 농가, 임가한테 주는 거고, 이거는 0.1~30㏊, 법인의 경우는 50㏊까지 넓어집니다.
그리고 단가는 연간 94만 원에서 70만 원인데, 농업직불금의 70%인데 왜 70%냐, 우리가 농촌경제연구원 연구 결과에 보면 단위당 생산량, 그다음에 생산 효과 이런 것을 다 보면 ‘농업보다 임업이 약 70%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해서 그와 같은 것을 감안을 하는데, 저희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고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농업 수준처럼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초기에 시행하는 것 보니까 그와 같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생산성이 농업의 단위면적당 임업이 70%다.’ 그래서 여기에 70%만 준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급 요건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 그리고 산지가 소재하는, 똑같습니다. 동일한 지역 또는 연접 지역의 시군구에 농촌에 거주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직전 연도에 90일 이상 종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영림일지, 산림경영일지를 작성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임산물 연간 판매금액은 약 1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림업직불금은 뭐냐 하면 나무를 심고 키워서 어느 정도 공익적, 우리가 기능에 기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거는 3~30㏊, 법인의 경우는 50㏊까지 높여줍니다. 이것도 단가는 연간 62만~32만 원인데, 이게 하나하나 구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액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급 요건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 그다음에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 그러니까 산지도 같이 있어야 되고 본인도 거기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직전 연도 90일 이상 종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급 대상 산지를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경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이게 왜냐하면 똑같이 농업하고 우리하고 똑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등록 신청연도 직전 10년 이내에 본인이 나무를 심고 숲가꾸기를 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직불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산지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토양, 그다음에 산림보호 정화활동, 경계 설치, 이와 같은 자기가 산림 형질 변경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임산물생산업의 경우에는 농약 및 화학비료를 적정 기준으로 사용해야 되고, 임산물 생산·유통·판매 시에 유해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친환경으로 임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천수와 지하수를 적정하게 사용 후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육림업의 경우에는 지속가능하게 재해를 예방하고, 첫 번째는 산림 경영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목의 적정 그루 수를 유지해야 된다. 만약에 직불금을 받는데 저희가 수확·벌채한 경우에 수종에 따라서 273그루 또는 350그루 내외의 임목 그루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모두에 말씀을 농업직불제, 수산업직불제는 저희보다 일찍 시행이 됐는데, 차이점은 임업직불제는 소규모 임가직불제, 농가직불제는 같습니다. 면적직불금도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두 가지, 하나는 임산물을 농산물처럼 생산하는 것은 똑같은데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육림업직불금이 별도로 추가된다, 그래서 ㏊당 단가는 약 32만~62만 원 정도다.
농업은 여기에 선택 직불금이 쭉 있는데 저희도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이제 첫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통해서 좀 더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업인들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가느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임업경영체 등록한 사람들, 전국에 지금 산주가 219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을 전업으로 하는 가구가 약 10만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금 약 한 2만... 신청한 사람 기준으로, 본인이 신청 중이기 때문에. 2만 8,000명 정도가 되는데, 아까 최저 120만 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1인당 평균 잡아서는 167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 10월부터 매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소득이 약 4.5%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직불금의 최소 금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면적이 적은 분들한테는 가구당 120만 원, 연간 드리고요. 면적직불금은 최소... 최대는 2,196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육림업하시는 분들은 최대 1년에 1,4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직불금하고 육림업직불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농업직불제, 수산업직불제 저희가 참고를 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다시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갈 거고요. 그 외에 연말까지 산림의 공익가치보전 지불제, 임업직불제와 별도로 이것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도입의 취지는 앞에서는 임산물을 생산하고 나무를 심고 잘 가꾼 분들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자기가 선대로부터 아니면 본인이 그동안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서 나무를 잘 심고 가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림보호구역이 되거나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거나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세금은 내면서 재산적 가치, 산림경영도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 재산적 가치도 여러 가지 제한권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전국에 많은 분들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우선은 산림보호, 산림청이 관장하고 있는 산림 관련 법 내에서 산림보호구역에 있는 개인에게 있는 임야, 한 9만 ㏊, 약 3만 명 정도가 되시는데 이분들은 지금 자기 산에 투자를 해놓고 돈도 안 나오고 산림경영도 못 하고 꼼짝 못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에 따라서 일어나는 손실을 보상하고, 그다음에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데 어느 정도 본인들이 혜택을 줬느냐? 이것을 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확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시행을 준비로 관련 법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는, 이것이 되면 지금까지 첫 번째 아까 보고드렸던 임업직불제와 더불어서 산림의 공익가치보전 지불제가 도입이 된다면 실제로 큰 혜택을 줄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3만 불 시대의 선진국인데, 저희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선진국은 이미 산림의 공익가치보전 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그동안은 미루어 왔는데 이것은 반드시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앞에서 보고드렸던 직불제까지 포함해서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계속해서 혹시 더 발전시킬 방안이 있거나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를 통해서 제가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서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가겠다, 라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현재까지 등록돼 있는 분들이 2만 8,000여 명 정도 돼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전국에 산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219만 명, 그다음에 임업을 전업으로 한 분들은 10만 가구. 그런데 아까 조건이 여러 가지 면적 제한, 또 소득 제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재는 등록 대상자가 한 2만 8,000여 명 됩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지금 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제도가 안 바뀌면 아마 해당자는 조금 더 본인들이 등록을 하신 분들... 누락된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그래서 전체 산림을 경영하시는 분에 비해서 수혜자가 비율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크게 늘거나 적게 빠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 거의 비슷한 어바웃 숫자로 간다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농업직불제, 수산업직불제하고, 특히 농업직불제, 임산물생산업은 임산물을 생산하는 거나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역진적 구조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땅을 가지고 있어도 많이 가지면 평수에 따라서도 단가가 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답변>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볼 때는 역진 현상까지는 안 나타나는 것으로.
<질문> 그래요?
<답변> 이것을 전부 계산을 할 때 금액을 면적별로 계산할 때 전문가들이 다 그것을 분석을 해서 한 거거든요.
<질문> 그리고 종합소득세가 3,700만 원 이상이면 않겠다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경우에 이 사람들은 거의 혜택이 없는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본인이 산림경영을 하면서 다른 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업이 산림이지만 지금 당장은 소규모로 대부분이 산림경영 하는 분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몇 백 ㏊, 이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잘 알겠습니다.
<질문> 기사를 그동안 몇 차례 쓰면서 궁금했던 점이 임업직불제 등록대상 인가 등록 신청을 연기했지 않습니까? 연장하고. 또 직불금 신청 연장을 했는데 돈을 주겠다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보였거든요. 왜 이 사람들 계속 연장을 하면서 등록을 받을까, 왜 그런 거예요?
<답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홍보를 열심히 했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특별히 실무적으로.
<답변> (관계자) ***
<질문> 접수 마감은 9월 30일 이전이었잖아요.
<답변> 그것은 처음에 왜 그랬냐? 저희가 원래 데드라인은 9월 30일인데 첫째는 그때 해서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현장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마감을 하고, 어느 정도 추세를 보고 법적으로는 9월 30일이기 때문에 연장을 계속한 겁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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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10월 7일부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 3803명으로 제조업 2만 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추어 오는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 한 감자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고용허가 신청은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실시할 예정이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 제도로 사업이 없는 기간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임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추후 고용24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이번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신청 결과는 오는 11월 4일에 발표하는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은 11월 5~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월 11~15일 진행할 예정이다.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 한컷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린이) 2024-2025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 13세 어린이(2011.1.1. ~ 2024.8.31. 출생자) - 2회 접종 대상 :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 받은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 1회 접종 대상 : 2회 접종 대상 외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어린이 ■ 지원기간 - 2회 접종 : 2024.9.20.(금) ~ 2025.4.30.(수) - 1회 접종 : 2024.10.2.(수) ~ 2025.4.30.(수) ■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4가 예방접종 ■ 접종기관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소는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접종기관 방문 시 :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 접종 대상 확인을 위한 서류 지참
-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치매극복의 날,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만들어봐요! 친구가 치매 관련 보험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치매를 걱정해?하고 되물었지만, 저 역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와 제 가족, 이웃에게도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이 치매이기 때문입니다.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서약서. 때마침 지난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이었습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됐을 만큼 일찌감치 정부에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2011년 8월 4일 「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이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치매극복의 날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던 저로서는 낯선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치매극복의 날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노세놀세 치매공감 피크닉 예술로 떠나자 안내판. 제가 사는 지역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난 9월 21일 노세놀세-노인과 세 명의 청년 예술가가 만드는 놀라운 세상이란 주제로 치매친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치매라고 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열린 행사였습니다. 특히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해 더불어 사는 사회의 가치를 느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제목도 상큼했습니다. 치매공감 피크닉, 예술로 떠나자로 6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건강 피크닉, 춤추는 피크닉, 손글씨 피크닉, 민화 피크닉, 초록 피크닉, 맛있는 피크닉으로 연령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사전신청으로 손글씨 피크닉을 신청했고, 예쁜 글씨(켈리그라피)로 전하는 치매공감 메시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치매친화에 대해 자신의 생각적기. 예쁜 손글씨로 전하는 치매공감 수업. 수업에 앞서 먼저 치매친화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만약 가까운 이웃, 가족이 치매 환자가 된다면 나는 어떤 말, 행동으로 도움을 주면 좋을까? 등 평소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다 보니 저절로 치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 간단한 슬로건도 제작해 봤습니다. 주변 수강생의 슬로건 중 가장 마음에 닿는 슬로건도 있었습니다. 감기처럼 찾아오는 치매, 당황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였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며, 피할 수 없는 사회문제라는 것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치매 극복에 좋은 음식 직접 만들기. 민화 그리기에 열중인 어르신. 다른 프로그램도 엿봤습니다. 치매예방에 좋은 음식인 닭가슴살 크랜베리 샌드위치도 만들고,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 배우는 한국무용체험도 한창이었습니다, 민화그리기, 원예활동 등 예술로 잇는 치매친화, 치매공감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관 2층에 자리한 작은도서관에는 치매도서 코너도 마련돼 있어 눈길이 갔습니다. 군산노인종합복지관 2층에 자리한 치매도서 코너.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친화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 군산노인종합사회복지관 고현진 사무국장을 만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치매친화공동체 문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고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치매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저희는 노인복지관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보았습니다. 이 두려움은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친화적인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환자와 그 가족을 돕는 차원을 넘어, 치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치매 환자도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치매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도 연관이 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지지와 이해 속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동체 문제를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프로젝트로 풀어가는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고 사무국장은또한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말을 전했습니다. 치매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현실이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많은 편견과 잘못된 인식이 존재합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치매에 걸린 분들을 이해하며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치매는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며,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 치매 예방과 환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자원이 더욱 활성화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따뜻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범 시행 중인 치매관리주치의.(출처=보건복지부).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대에 정부에서도 지난 7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을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란 치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진료 및 전반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현재 22곳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시범사업 선정 지역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을 검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치매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친화공동체 문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영상 만 16세 박도영 군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24년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경찰청X금융사 토스 2024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캠페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과 금융사 토스가 힘을 모았다! 사이버 도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제 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가상의 인물 만 16세 박도영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학생의 일상 이야기로 풀어낸 공익광고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감해보시면 어떨까요? 캠페인 홈페이지 ▶https://toss.im/stop-gambling박도영의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y_gamblingdieary 대한민국 청소년 도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