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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망원인통계

2022.09.27 노형준 인구동향과장
안녕하십니까?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노형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2021년에 발생한 사망자에 대해서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접수된 사망신고서를 기초로 작성한 확정 결과입니다.

사망원인통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인분류 지침에 따라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근원 요인을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26일 15시에 배포하였던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 사망자 관련 일부 집계 오류가 발견되어서 저희가 수정하여서 재배포하였으니 함께 배포된 정오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요약입니다.

2021년 사망자 수는 31만 7,680명으로 전년보다 1만 2,732명, 4.2% 증가했습니다.

고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는 1983년 사망원인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많았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조사망률은 618.9명으로 전년보다 25명, 4.2% 증가했습니다.

반면, 죄송합니다.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0%로 10년 전에 비해서 15.2%p 증가했습니다.

반면, 연령 구조를 표준화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98.3명으로 전년보다 1.7명 감소했습니다.

2021년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은 암, 심장 질환, 폐렴으로 전체 사망의 43.1%를 차지하였습니다.

10대 사망원인으로는 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자살,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간 질환, 패혈증, 고혈압성 질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전체 사망자의 26%는 암으로 사망하였고,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61.1명으로 전년대비 0.6% 증가했습니다.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0명으로 전년대비 0.3명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1,000명당 1세 미만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영아사망률은 2.4명으로 전년대비 2.9% 감소했습니다.

치매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0.2명이며, 여자가 남자보다 2.1배 더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5,030명이며, 이 중 60세 이상 사망자의 비중이 92.4%였습니다.

지역 간 연령구조를 표준화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서울과 세종이 각각 267.4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주요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암은 부산이 92.3명, 심장 질환은 울산이 39.9명, 폐렴은 대구가 23.9명, 뇌혈관 질환은 경남이 23.9명, 자살은 강원이 27.3명, 운수사고는 전남이 10.1명, 코로나19는 서울이 9.5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망원인통계 결과입니다.

먼저, 사망자 수와 조사망률입니다.

2021년 사망자 수는 31만 7,680명으로 전년보다 1만 2,732명이 늘어 4.2% 증가했습니다. 2021년 사망자 수는 1983년 사망원인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618.9명으로 전년보다 25.0명 늘어서 4.2% 증가했습니다. 조사망률은 1984년 이래로 가장 높았습니다.

4페이지, 성·연령별 사망입니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80세 이상의 고령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1.3%p 증가했으며, 10년 전에 비해서는 15.2%p 증가했습니다.

연령별 사망자 수는 60대, 80세 이상, 20대 등 연령층에서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성·연령별 사망률입니다.

연령별 사망률은 20대, 30대, 60대 등 연령층에서 전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연령별 사망률은 1~9세에서 인구 10만 명당 8.0명으로 가장 낮았고, 이후 연령층이 증가할수록 높아져서 80세 이상에서는 10만 명당 7,847.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72.0명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했습니다. 여자의 사망률은 566.0명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했습니다.

사망률의 성비는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1.2배 더 높았고, 남녀 간 사망률의 격차는 60대에서 2.8배로 가장 컸습니다.

6페이지, 사망원인 순위입니다.

한국인의 10대 사망원인은 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자살,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간 질환, 패혈증, 고혈압성 질환 순이었습니다.

10대 사인은 전체 사망원인의 66.0%를 차지했습니다.

3대 사인은 암, 심장 질환, 폐렴이며, 전체 사인의 43.1%를 차지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패혈증 순위는 한 단계 상승하여 9위를 기록하였고, 알츠하이머병과 패혈증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성별 사망원인 순위입니다.

남자의 사망원인 순위는 작년과 동일했습니다. 여자의 사망원인 순위는 전년에 비해서 자살이 8위에서 7위로 순위가 상승하였고 코로나19가 10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남녀 모두 암 사망률의 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남자의 암 사망률은 여자보다 1.6배 더 높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연령별 사망원인 순위입니다.

연령대별 사망원인 순위를 보면 0세는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1~9세는 암, 10~30대까지는 자살, 40대 이상은 암이 1순위 사인이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사인별 사망률 추이입니다.

전년대비 사망률이 증가한 주요 사인은 호흡기 결핵,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패혈증 등이 있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사망률이 감소한 사인은 운수사고, 만성 하기도 질환, 심장 질환이 있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서는 패혈증, 알츠하이머병, 폐렴, 심장 질환, 고혈압성 질환 등의 사망률이 증가한 반면에 운수사고, 호흡기 결핵, 만성 하기도 질환, 당뇨병, 자살 등의 사망률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암 사망률입니다.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61.1명으로 전년 대비 1.0명 증가했습니다.

암 사망률은 폐암이 36.8명, 간암이 20.0명, 대장암 17.5명, 위암 14.1명, 췌장암 13.5명 순으로 높았습니다.

남자의 암 사망률은 199.0명으로 여자의 123.4명보다 1.6배 더 높았습니다.

사망률 성비는 식도암에서 8.8배로 가장 높았고, 폐암은 2.8배, 간암 2.8배 순으로 높았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대장암, 췌장암, 폐암 등의 사망률은 증가한 반면, 위암, 간암 등의 사망률은 감소하였습니다.

12페이지, 연령별 암 사망률을 보면 10대와 20대는 백혈병, 30대는 위암과 유방암, 40대와 50대는 간암, 60대 이상에서는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순환계통 질환 사망률입니다.

순환계통 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21.5명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순환계통 질환은 심장 질환 61.5명, 뇌혈관 질환 44.0명, 고혈압성 질환 12.1명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순환계통 질환 사망률은 여자가 126.8명으로 남자보다 1.1배 더 높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연령별 순환계통 질환 사망률을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순환계통 질환 사망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특히 70세 이후부터는 순환계통 질환 사망률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입니다.

사고사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망을 의미하는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자는 2만 6,147명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0.4%p 감소했습니다.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0.9명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습니다.

사망의 외인 사망률은 자살 26.0명, 운수사고 7.1명, 추락사고 5.3명 순으로 높았습니다.

사망의 외인은 남자의 사망률이 69.5명으로 여자보다 2.1배 더 높았습니다.

16페이지, 연령별 사망의 외인을 살펴보면 0세와 1~9세는 영아 유기 등 타살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고, 나머지 1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는 자살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살 사망 관련입니다.

2021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3,352명으로 전년보다 157명, 1.2% 증가했습니다.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6.0명으로 전년보다 0.3명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 20대, 70대 순으로 증가했으며, 60대, 40대, 80세 이상 순으로 감소했습니다.

남자의 자살률은 35.9명으로 여자의 16.2명보다 2.2배 높았습니다.

OECD 국가들 간의 연령구조 차이를 제거한 OECD 국가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평균 11.1명이었고, 그중 한국은 23.6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명이지만 OECD 표준인구로 연령표준화한 자살률은 23.6명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영아사망입니다.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사망자의 수는 626명으로 전년보다 48명, 7.1%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1,000명당 영아사망률은 2.4명으로 전년보다 2.9% 감소했습니다.

20페이지, 영아사망의 주요 원인은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로 나타났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 영아사망률은 4.1명이며, 한국은 2.4명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출생전후기 사망입니다.

임신 28주 이상의 태아사망과 생후 7일 미만의 신생아사망을 의미하는 출생전후기 사망자 수는 692명으로 전년보다 16명, 2.4%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전체와 28주 이상의 태아사망자를 포함하여 인구 1,000명당 출생전후기 사망률은 2.7명으로 전년보다 0.2명, 7.0% 증가했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 출생전후기 사망률은 5.5명이며, 한국은 2.7명으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모성사망입니다.

2021년 임신 및 분만과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한 모성사망자 수는 23명으로 전년 대비 9명, 28.1%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10만 명당 모성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모성사망비는 8.8명으로 전년보다 2.9명, 24.9% 감소했습니다.

모성사망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34세가 6.9명으로 가장 낮고, 40세 이상이 26.6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23페이지, 알코올 관련 사망입니다.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총 4,928명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습니다.

1일 평균 13.5명이 알코올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9.6명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습니다.

성별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남자가 16.5명으로 여자의 2.7명보다 6.1배 높았습니다.

알코올 관련 사망률의 남녀 간 격차는 2011년에 8.0배에서 2021년에는 6.1배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치매 사망입니다.

치매 사망은 혈관성 치매와 상세불명의 치매,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사망을 집계한 결과입니다.

치매 사망자 수는 총 1만 351명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치매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0.2명으로 전년보다 0.6명 감소했습니다.

성별 치매 사망률은 남자가 12.8명, 여자가 27.4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2.1배 높았습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매 사망률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5,030명으로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9.8명으로 전년보다 7.9명 증가했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코로나19 사망률이 높았으며, 남자 사망률이 여자보다 높았습니다.

월별로는 12월과 11월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코로나19 사망률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시도별 사망입니다.

지역 및 연도별 연령구조의 차이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2005년 전국 인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표준인구 10만 명당 298.3명으로 전년대비 1.7명 감소했습니다.

시도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강원이 330.1명, 충북이 325.0명, 전남 322.4명 순으로 높았고, 서울과 세종이 각각 267.4명, 경기가 287.7명 순으로 낮았습니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서울, 경기, 강원, 제주는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증가하였고, 다른 시도에서는 모두 감소했습니다.

28페이지, 시도의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입니다.

암 사망률은 부산이 92.3명으로 높고, 세종이 69.8명으로 낮았습니다.

심장 질환은 울산이 39.9명으로 높았고, 대전이 18.8명으로 낮았습니다.

폐렴은 대구가 23.9명으로 높고, 서울이 11.5명으로 낮았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경남이 23.9명으로 높고, 대전이 16.6명으로 낮았습니다.

자살은 강원이 27.3명으로 높고, 세종이 17.8명으로 낮았습니다.

운수사고 사망률은 전남이 10.1명으로 높고, 서울이 2.9명으로 낮았습니다.

코로나19 사망률은 서울이 9.5명으로 높고, 제주가 0.8명으로 낮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사망자가 역대 최대 기록한 원인을 코로나 영향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감소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사망률은 1984년 이후 최고라고 하셨는데 이게 역대 두 번째라는 의미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사망자 수가 통계작성 이래로 가장 많았고요. 그 증가폭이 4.2%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망자 수 증가폭은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2018년도 한파 있을 때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 사망자 수의 증가는 적어도 2021년까지는 인구고령화가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에 그전에 보이지 않던, 거의 보이지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5,030명으로 사망원인 순위에서도 한 10위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가 사망자 수 증가에 같이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오히려 전년도 300명에서 298.3명으로 감소하였는데요.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각 연령대별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저희의 의료 수준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인구고령화로 인해서 사망률이 높은 인구집단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망률은 2010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사망률은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높았고요. 가장 높았던 때가 1983년도에 보시다시피 637.8명으로 저희가 통계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짧게 여쭙겠습니다. 사망원인 순위를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알츠하이머와 패혈증, 폐렴 순위가 10년 새 크게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특정 병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먼저 여쭙고요.

그리고 출생전후기 사망자 수가 최근 10년 새 꾸준히 줄다가 지난해 거의 10년 만에 이례적으로 늘었는데 그 원인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을지, 혹시 코로나19 영향이 미친 건지 그런 것도 묻습니다.

<답변> 죄송한데 두 번째 질문만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질문> 출생전후기 사망자 수가 계속 10년 새 증가하다가 지난해 이례적으로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원인이 있는 건지, 코로나19 영향이 미친 건지 그런 것도 여쭙습니다.

<답변> 일단 과거에 비해서 질문하신 것처럼 폐렴이나 알츠하이머병, 패혈증 같은 사망률이 과거에 비해서 높아졌는데요. 이 부분은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에서 많이 경험하는 질병으로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츠하이머병이나 패혈증, 폐렴 등의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고령화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만 두 번째 질문이, 반복해서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질문> 출생전후기 사망자가요.

<답변> 출생전후기 사망자요.

<질문> 예, 지난해 692명으로 2020년에 비해서 늘었는데 이게 시계열로 보면 최근 10년 새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늘어난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감소했던 출생전후기 사망자 수가 지난해에 늘어난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여쭙습니다.

<답변> 이 부분에서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희가 증가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까지는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을 정도로 분석하진 못했습니다. 다만, 영아 사망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출생전후기 사망률이 조금 증가했는데, 그림14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2013년, 2012년, 2011년 이때는 3.1명 수준이었다가 지금은 2.5~2.8명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서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공표를 준비하면서 봤던 자료로서는 특별히 그 규모가 16명 정도라서 여기에서 어떤 시사점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찾지 못했습니다.

<질문>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의 사망원인 순위를 보면 고의적 자해가 4~5위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암이나 다른 질환에 비해서 자살은 등락이 있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나라도 자살이 이게 사망원인에서 좀 추세적으로 비슷한 순위에 오르고 있는지, 또 이러한 통계치가 보편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자님,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 제가 다른 나라의 사망원인에 대해서 비교한 적은 있는데 그 나라에서 사망원인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미처 자료를 살펴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브리핑 마치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면 같이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작년에 10대, 20대 자살률이 크게 증가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70대도 자살률이 증가했는데 이유 설명해 주시면.

<답변> 2021년 고의적 자해, 자살 부분이 사망자 수가 증가했는데요. 증가 자체는 저희가 작년에 감소한 부분도 있어서, 잠시만요. 증가규모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크게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 기자님 언급하신 것처럼 10대, 20대의 자살률이 증가했는데 10대, 20대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10대, 20대의 자살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까지는 저희 사망원인통계에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대 부분에서도 사망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이번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서 보였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살펴봤는데 2020년에, 전년도에 고의적 자해, 자살 부분이 70대에서 많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그런 기저효과가 같이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70대의 증가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50% 넘은 게 이번이 처음인지와 암이 1위인 것은 언제부터 계속되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은 80세 이상의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비중이 50%가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암 사망자가 언제부터 1위였는지는 저희가 자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1위였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부터 1위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80세 이상 사망자 사망원인 보고 있는데요. 올해 것은 1, 2, 3, 4, 5위가 있는데 관련해서 최근 몇 년간 봤을 때 눈에 띄는 사망원인의 변화나 이런 게 있을까요?

<답변> 순위적으로는 5순위의 사망원인이나 순위 같은 것은 상당 기간 유지된 것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고요.

80세 이상으로 봤을 때에 80세 이상의 그룹 내에서 사망원인의 순위별로 특별한 이번 2021년도의 특징,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고, 과거하고 비슷한 사망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사망자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전 연령에 대한 사망원인 순위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노인성 질환에 해당되는 알츠하이머병이라든지 폐렴, 패혈증의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모습은 보입니다.

다만, 80세 이상으로만 그룹핑하면 그 안에서의 사망순위나 사망의 정도, 이런 것들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질문> 자살률이 3월에 1,321명으로 다른 달보다 조금 높은데 혹시 이거는 따로 분석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답변> 월별로 자살자 수 증가에 대해서 원인까지 분석하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사망원인통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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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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