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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 세무조사

2022.09.27 오호선 조사국장
안녕하십니까? 조사국장 오호선입니다.

지금부터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혐의자 세무조사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쪽, 세무조사 배경입니다.

최근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 대다수 기업은 위기극복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엄중한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조사 규모를 역대 최소로 운영하는 등 신중한 세무조사로 민생경제와 기업경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일부 기업과 사주는 공정경쟁과 납세의무를 무시하고 편법과 위법으로 불공정 탈세를 일삼고 있습니다.

변칙으로 택지 개발이익을 독식하면서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경제적 합리성 없는 사업 재편으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면서 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사회투명성이 높아지고 과세 인프라가 고도화되면서 전통적 탈세 유형은 감소하고 실체·사업·거래 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하여 경제적 실질을 은닉하려는 지능적이고 공격적인 탈세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라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공정과세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3쪽, 이번 세무조사의 탈세 유형입니다.

조사대상자는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사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부의 편법 대물림 등 세 가지 탈세 유형 총 32명입니다.

먼저, 벌떼입찰과 부당 내부거래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한 탈세 유형입니다.

위장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공공택지를 독점한 법인납세자로 공사 실적이 없는 사주 지배법인을 시공사로 참여시켜 사주 일가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였습니다.

벌떼입찰로 취득한 택지를 사주 자녀 지배법인에 저가로 양도한 후 사업 시행을 전담시키는 방법으로 지원하여 자녀가 정당한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증식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공공택지 공급은 지속 감소했으나 벌떼입찰을 통해 택지를 독점한 결과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겨 민생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법인자산을 사유화한 탈세 유형입니다.

사주가 주주의 비례 권한을 넘어 기업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법인이익을 편취하며 상생문화를 훼손한 사례입니다.

일부 기업의 사주는 슈퍼카, 고급별장 등 호화자산을 사유화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고액 급여를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동일 직급 임원의 급여가 고작 3.5% 인상될 때 사주 급여는 약 648% 인상된 사실관계도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의 편법 대물림 탈세 유형입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사업 재편과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부를 대물림한 사례입니다.

사주가 변칙과 탈법으로 조성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사주 자녀는 경쟁 없이 일방적인 기회를 받아 젊은 나이부터 막대한 자산을 축적하고도 법이 규정한 세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통계를 보면 조사대상 자녀세대는 1인당 평균 531억 원의 자산을 보유 중이고,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보유자산이 3.5배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5쪽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불공정 탈세혐의자 60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은 4,430억 원이고 적출 소득금액은 1조 4,266억 원입니다.

세목별 적출 소득금액은 법인세가 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법인세 분야 주요 소득적출 유형은 사업구조 개편 관련이 2,874억 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업무무관경비, 부당행위계산부인, 국제거래 분야가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6쪽, 향후 업무 방향입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헌법 제38조 납세의무를 무시하면서 국민 요구인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세무조사 착수 후 자금추적조사, 포렌식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조사 감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적법절차와 적법과세를 세무조사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아울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공정과세원칙을 세무조사의 중심에 두면서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7쪽,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1번은 공격적 조세회피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한 사례입니다.

사주 지배법인 A는 공공택지를 낙찰받고 자녀 지배법인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수익을 부당하게 제공할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에 해당돼서 이를 회피하고자 개발사업 시행을 포기하면서 별개의 또 다른 자녀 지배법인 B의 공공택지를 저가로 양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주 자녀는 시행사 B 분양수익과 시공사 C의 공사수익을 독차지하고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격적 조세 회피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등 수백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사례 2번입니다.

사주는 위장계열사를 총동원하여 벌떼입찰에 참여하였고, 본인이 지배하는 A사가 공공택지를 입찰받자 사업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사주 자녀에게 A사 주식을 증여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아파트 분양 성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였습니다.

또한, 사주가 지배하는 시공사 B는 자녀 지배법인 A가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를 저가에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주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자녀의 증여받은 A사 주식 가치는 증여 당시 대비 5년간 무려 200배 상승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주 자녀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여 능력, 노력, 경쟁 없이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법이 정한 세금을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혐의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법인자산을 사유화한 사례입니다.

사주는 주력 계열사 A가 개발한 특허권을 본인 명의로 출원한 후 이를 A사에 양도하는 형식을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인 사주 자녀에게 계열사 B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 정보를 사전제공하고 사주 자녀 명의로 B사 주식을 미리 취득하는 방법으로 개발사업 성공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사주일가는 법인명의 슈퍼카 등 법인자산을 사적으로 향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칙 기업자금 유출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재산가치 증가이익 등에 대해 법인세와 증여세 등 수백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네 번째 사례입니다.

사주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주 자녀는 페이퍼컴퍼니 B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A사가 직접 수출하던 거래에 페이퍼컴퍼니 B를 끼워 넣고 B사에 원재료를 저가 판매하여 통행세 이익을 분여하였습니다.

한편, A사는 전업주부인 사주 배우자가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고액 급여를 지급하였고,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고급 펜트하우스의 임차료를 법인자금으로 대신 부담한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통행세 이익 제공, 허위 급여와 사적 경비 등 사주일가의 기업이익 편취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사례 5번, 부의 편법 대물림 사례입니다.

사주가 지배하는 주력 계열사 A와 자녀가 지배하는 B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A사 주식은 과소평가하고 B사 주식은 과대평가하는 방법으로 B사의 주주인 사주 자녀에게 합병이익을 편법 분여하였습니다.

사주 자녀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불공정 합병을 통해 세금 납부 없이 경영권을 승계하였습니다.

또한, A사는 상표권 수수료를 미수취하거나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하는 방식으로 B사를 부당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A사는 사주일가 소유의 별장 유지비를 대신 부담하거나, 용역 제공 없는 사주 일가에게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변칙적인 자금거래를 통한 불공정 합병과 부당 내부거래 탈세에 엄정 대응해서 수백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2쪽, 마지막 사례입니다.

사주는 재개발지역 인근 토지를 자녀 법인 B에 시세보다 현저히 저가에 양도하였습니다.

사주는 양도소득세를 의도적으로 과소 신고하고, 자녀는 B사가 토지 저가 취득으로 이익을 분여 받았으나 관련된 증여세를 무신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 지배법인 B사는 사주 지배법인 A의 무상 지급보증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위장계열사 C에 대여하였습니다.

B사는 C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면서 골프장 부지 자산평가를 생략하는 편법을 통해 C사를 저가에 인수하여 사주 자녀에게 이익을 분여한 혐의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토지 저가양도 편법 대여금 출자전환 등에 대해 현재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한 탈세혐의자가 8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제 사실 국토부에서 벌떼입찰 관련해서 수사를 의뢰하고 그다음에 환수를 추진하고 이런 대책을 내놨거든요. 그러면서 포착한 곳이 한 111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거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곳인지 알려 주실 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저희가 어느 곳인지 알 수 있는 힌트를 주시면 더 좋고, 이 8명이 다 따로따로인지, 예를 들어 각 한 회사에도 사주와 그다음에 자녀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럼 8명이라 그러면 업체가 몇 개 정도인지 이거를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사실 저희 국세청은 다양한 과세 인프라도 하고 있고 또 정보 인프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탈세혐의가 입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서 탈세혐의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지, 명백한지 분석해서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벌떼입찰 관련해서 최근에 국토부에서 브리핑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알기로 저희가 이미 과거에 조사를 끝낸 업체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저희가 편의상 조사 1명, 2명 이렇게 말씀합니다만 당연히 주력 계열사가... 또 위장계열사도 있고 사주도 있고 사주 자녀도 있고, 관련돼서 탈세혐의가 있으면 다 함께 조사, 관련인으로 선정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가 1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먼저, 사례 1번 상황에서요. B사와 C사도 같은 사주가 지배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같은 기업집단으로 구분이 안 됐던 건가 궁금한데요. 이제 지배사주 같은데 A사와 C사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이 됐는데 A사와 B사 간의 거래 또는 B사와 C사 간의 도급계약에는 해당 규제가 왜 이게 빠져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례 5번에서 용역... 나오는데, 먼저 하나 확인차 여쭤보는데 이 회사가 식품기업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답변>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질문> 사례 5번에 나오는 회사가 혹시 식품기업이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식품이요?

<질문> 예.

<답변> 사례 1번 질문을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김승민 조사1과장) 지금 질의 요지는 지금 A사와 C사 간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인데 C사와 B사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이 아닌 이유를 여쭤보시는 거죠?

<질문> 예.

<답변> (김승민 조사1과장) 지금 A사와 C사 관계는 특수관계고 일정 지분율이 있기 때문에 A사가... C사가 A사한테 저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데 C사하고 B사하고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이 안 된 이유는 C사가 B사를 50%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규정상 제외되는 매출이 50% 이상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 일감 몰아줄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본인 회사한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다시 여쭤보면, 사례 5번에 나왔던 회사 식품기업이 맞는지요?

<답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경영 컨설팅 수익 명목으로 자문료를 받았다고 나오는데 이 자문료 규모는 얼마이고, 어떻게 사주 자녀가 자문료 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사주 자녀에 의한, 사주...

<답변> 사주 가족인데요. 전문 자격사라 자문용역 제공이 없는데 자문료로 연간 몇 억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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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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