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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오늘 중대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 주간 발생동향 그리고 코로나 지정병상에 대한 조정 방안, 그리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건강보험 한시지원 연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주간 발생동향 및 위험도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9월 2주의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38.7% 감소하여 일평균 약 3만 3,000명으로 총 23만 명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8로서 5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였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감소하였으며,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과 확진자의 발생 규모도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확진자의 규모는 감소하였지만 발생 비중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는 10대, 10세 미만 그리고 80대의 순입니다. 즉, 학령기 아동과 영유아 및 8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신규 위중증환자 수는 335명으로 전주 대비 9.2% 감소하였으나, 사망자 수는 358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9월 24일 기준 전 연령 누적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4.5명으로 치명률은 0.11%입니다.
연령대별 누적 사망률을 살펴보면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787.5명으로 가장 높았고, 70대는 174.2명, 60대는 45.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2주의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10.29%로 전주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9월 18일 0시 기준 전체 누적 확진자 약 2,375만 명 중 재감염 추정 사례는 총 49만 3,000여 명 정도로 누적 구성비는 2.07%입니다.
오미크론형 세부계통 변이 검출률을 살펴보면 BA.5형이 95.8%를 차지하는 가운데, BA.2.75형이 2%, BA.4.6형이 0.4%로 확인되었습니다.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처방률은 31.2%로 지난주 대비 4.2%p 증가하였습니다.
국외 발생은 6주 연속 감소를 보였으나, BA.5형 변이로 인한 유행 정점 이후 발생 감소세를 보여 왔던 독일과 일본에서 최근 1주간 발생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호남권 질병대응센터의 제주출장소 변이분석 역량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에서는 코로나19 변이의 세부계통 분석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주출장소 내에 전장유전체 분석 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는 자체적으로 세부계통까지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내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제주 지역에서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및 출현에 대하여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지정병상 조정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여름철 재유행에 대응하여 7월 20일 5,583개 수준이던 지정병상을 9월 28일 현재 7,437개까지 확보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8월 중순 이후 병상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9월 28일 현재 전체의 병상 가동률은 20% 정도로 유휴 병상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계절성 독감대응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코로나19 지정병상 수 조정을 추진합니다.
지정병상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코로나19 긴급치료병상, 거점 전담병원을 중심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투석, 분만, 소아병상과 요양병원 입원 수요 그리고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해서 조정하게 됩니다.
지정병상은 1,477병상을 순차적으로 조정하여 10월 7일까지 5,960병상 수준까지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병상 배정이 필요한 지정병상 외에도 대면 진료 후에 입원이 가능한 일반병상 또한 충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7개 권역별 지정병상 공동 활용체계를 통해 입원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건강보험 한시지원 연장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겨울철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 이용과 취약시설 대응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건강보험수가의 적용 기간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연장되는 건강보험수가는 원스톱 진료기관의 검사·진료 및 약제 처방에 따른 통합진료료 수가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의 야간·휴일 전화상담관리료 그리고 병상 자율입원에 따른 통합격리관리료, 또한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대상으로 한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의료기동전담반 수가입니다.
이 중에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관리료 그리고 의료상담센터 전화상담관리료, 통합격리관리료 및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감염 예방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의료기동전담반 수가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유행상황 추이를 고려하여 입원 건강보험수가의 추가적인 기간 연장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로 정비하기 위해서 9월 26일부터 국민 개개인의 자율적 실천에 기반한 실외 마스크 자율 착용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지만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제 조치만 해제된 것일 뿐 실외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개인의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필요합니다. WHO와 미국 CDC 등 해외 보건기구에서도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혼잡하고 밀폐된 공간 등에서 활동할 때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할 때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을 지르거나 대화를 하는 등 비말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 예방접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또 구체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문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2가 백신 접종률 그리고 기존 백신 활용 방안인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이 2가 백신 우선 접종자가 면역저하자와 노인 수용시설 등 약 170만 명에 이르는데 접종 예약률은 아직 0.4%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 주셨고요.
또 하나는 기존 백신 활용과 관련되어서 기자님 설명은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기본접종자에게 추가접종으로 활용하겠다, 라는 것은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기자님 이야기했습니다. 질병청에서는 해외 공여 또는 2가 백신으로 전환하겠다, 라고 밝혔는데 2가 백... 기존 백신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 어제부터 동절기 추가접종을 위한 모더나 BA.1 2가 백신의 사전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사전예약이 시작된 첫날 예약자 수는 대략 4만 6,000명 정도입니다. 이것은 전체 대상자 수는 훨씬 더 많은 규모이지만 예약이 이제 막 시작이 됐고, 또 2가 백신에 대한 저희가 충분한 정보 제공과 안내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사전예약이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백신에 대해서도 지금 3차 접종과 4차 접종 그리고 또 2가 백신과 별도로 1·2차 접종은 기존 백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남은 미접종자분들에게 현재 남아 있는 기존 백신을 모두 사용한다, 라는 취지는 아니며 현재 동절기 2가 백신 접종을 하는 동시에 기존 백신을 통한 3·4차 접종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한, 해외 공여라든지 여러 가지 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마련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망자가 소폭 증가한 원인 그리고 BA.5형과 관련되어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와의 우세종 여부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님, 전체적인 방역지표가 감소하는 가운데 사망자의 경우에 1.4% 증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BA.5형 검출률이 직전 주 대비 줄었고 BA.2.75, 또 BA.4.6 검출률이 늘었는데 이들 변이의 전파력이 BA.5보다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지, 또 우세종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 있습니다.
<답변> 지난주에 사망자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망하셨지만 실제 사망과 사망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신고가 늦게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한테 늦게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지연된 신고가 뒤늦게 통계에 잡혀서 실제 사망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착시현상이 일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BA.2.75와 BA.4.6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 BA.2.75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저희 방대본에서 발표해 드린 바와 같이 전파력 증가, 전파력이 증가한다, 라는 경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릴 수가 있고요.
BA.4.6의 경우에서는 미국에서는 증가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증가율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서 국내 우세종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경향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 질문이 있습니다. 당초 이번 유행은 꼬리가 길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감소세가 비교적 빠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감소세가 비교적 빠른 것의 원인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질문 있습니다.
<답변> 저희가 이번 유행은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대응했던 첫 번째 유행이기 때문에 이게 감소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꼬리가 좀 긴 형태를 가지는 그런 유행의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측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감소세가 지난주에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추가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4차 접종률이 당초의 저희 예상보다 높은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오미크론 대유행 그리고 이번에 BA.5 유행에 있어서 감염자들이 많아서 자연감염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면역을 갖고 계신 이런 측면들이 지금의 감소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중수본 환자병상·치료시설팀에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일보 조효석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대규모 유행이 반복된 올해 들어서 수천 규모의 병상 확보와 해제가 반복되면서 현장에서는 간호인력이 대규모 충원됐다가 다시 대기 조치하는 등의 후유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유행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다고 평가하는지, 향후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 궁금하다고 했고요.
일단 유지하는 5,000여 병상은 어느 정도의 하루 확진자 수준에 맞춘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곽순헌 환자병상·치료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곽순헌 중수본 환자병상·치료시설팀장) 그동안 대규모 유행이 반복되고 하는 과정에서 지정병상이 확대되고, 또 지금처럼 확진자 수가 감소할 때는 지정 해제하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간호인력이 충원됐다가 다시 대기 해제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됐는데, 이거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병상이 아직 우리나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코로나 지정병상으로 동원된 병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에 따른 병상관리 인력을 외부로부터 차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시 병상체제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는 내년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시 병상 1,700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예산안을 정부안에 담아서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시 병상체제로 운영되게 된다면 감염병 대응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우리가 감축 목표로 잡고 있는 5,900여 병상이 어느 정도 확진자 숫자를 맞춘 거로 질문이 있었는데요. 5,960병상 규모는 일평균 확진자가 17만 7,000명 수준까지 대응이 가능한 병상 수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백신접종과 관련돼서 질문 있습니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관련돼서 질문 주셨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 기자님 질문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은 미국, 유럽에서 유효 백신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해당 국가에는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효과를 한국만 승인한 점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은 어떤지 질문 있습니다.
<답변>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 각국의 정부에서 유효한 백신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WHO에서 긴급사용승인 목록에 등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사에서는 지난 9월에 WHO에 이와 같은 등재될 수 있도록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이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에서도 각국에서 이러한 스카이코비원의 유효 백신으로서의 인정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필요한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임상 결과와 또 안전성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통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용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에 앞서서 국내 식약처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승인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백신 질문 두 가지 더 있어서 추진단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위기소통팀을 통해서 추후에 안내드리겠습니다. 백신 폐기 물량에 대해서는 매주 보도자료, 붙임자료를 통해서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충청일보 장중식 기자님, 매경헬스 김백상 기자님 질문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백신 도입 예산은 얼마이며, 또 폐기 처분된 백신 양과 규모는 얼마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고, 매경헬스 김백상 기자님은 2가 백신이 나온 상황에서 국민들이 기존 백신접종을 거부한다면 기존 백신은 전량 폐기해야 되는 게 아닌지, 다른 용도 활용이 가능한지, 조금 전 답변이 있었는데 보충 설명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 기존 백신의 도입에 대한 예산과 또 폐기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폐기와 관련된 다른 용도로의 활용성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숫자와 또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 후에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답변은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질문은 위기소통팀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숙영 단장의 마무리 발언 듣고 브리핑 정리하겠습니다.
<답변>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전염병이 우려되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유행을 억제해 온 것처럼 이번에도 방역의 기본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기침예절 등 기본방역수칙을 생활화하여 주시고 예방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직 한 번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의 기초접종 완료와 고위험군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도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27일부터 시작되었으며, 10월 11일부터는 접종이 가능합니다. 지금 접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3차, 4차 접종을 예약하신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여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협조로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대응 가능한 현재의 체계를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이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정례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어통역은 신환희, 고경희 통역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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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 기록…복합경제위기 대응 공급망 강화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하에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정비한 규제혁신 시스템의 범정부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전향적인 핵심규제 혁파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결과 정부 출범 후 24개월간 2200여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을 완료해, 약 132조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 이래 6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산단·외국인고용·문화재·생활·토지 규제 등 487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단말기 기기가격, 요금제 등을 전면 개편해 국민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춤으로써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7월 5일에는 킬러규제 혁파 TF가 발족했는데, 국민·기업 투자의 최종걸림돌 제거를 위한 핵심 킬러규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경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시 대응했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등이 추진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덩어리 규제 혁파에 집중했다. 그 결과 총 19개의 덩어리 규제, 개별규제로는 총 124건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추진단 출범 3년 차인 2024년에는 추진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덩어리 규제 혁파에 있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윤석열정부는 산업정책 추진방식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조로 전환해 민간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했다.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 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147건, 383조 원 규모의 계획에 대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73%(279조 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를 지정했고,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우리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또 우리 경제·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복원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중견기업계의 핵심 애로사항인 금융지원 확대 및 우수인재 유입·확보 등에 관한 정부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으며, 글로벌 진출, 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 전환, ESG 등 중견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또한 확대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수출플러스 달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담당하는 중견기업계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무역금융을 중견기업에게 지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중견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2024년 2월에는 KOTRA 등 17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을 발족해 유망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등 수출 전(全)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있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2023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으며,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으로 투자·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어지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했다. 먼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하고 해당 분야 기업이 국내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했다. 또 윤석열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간 이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증여세저율과세(10%) 구간을 과세표준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씩 상향(10년 이상 200억 원 3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4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600억 원)했으며, 증여세 저율과세 한도도 1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정부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 아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하는 데 노력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상승률(2023년, 3.6%) 실현했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즉시 경제운용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및 민생·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출·투자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울였다. 정부는 연도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장기 정책기조를 조정·보완하는 한편,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고물가를 겪는 가운데, 물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해 왔다. 지난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해 국내 파급영향을 최대한 완화했다.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으로 2022년 7월 6.3%까지 상승했던 물가는 2023년 3월 3.1%까지 하락했으며, 특히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2.4%까지 하락했다.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윤석열정부는 핵심 공급망 분야 국가 간 협력 강화,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글로벌 통상질서 형성 과정에의 적극 대응 등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금년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 대비 조기에 위기를 탈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또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상호의존성이 높은 주요 에너지 자원부국인 몽골, 캐나다,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공급망 협정을 통해 공급망 협력 분야 및 품목을 지정하고 무역장벽 최소화, 신규 비즈니스 매칭, 공동 RD, 인프라 개발, 물류 병목 현상 해결, 기술 및 인력 개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 등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환경의 위축에도 불구, 역대 최대인 327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투 유치 활동과 투자 환경 개선 의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노력 등이 크게 기여한 결과이다. 윤석열정부는 정상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중동 Big3(UAE·사우디·카타르) 853억 달러 경제성과 달성 ▲미국 59억 달러 첨단기업 투자유치 ▲베트남 역대 최대 111건 계약·MOU 체결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수출규제 현안 완전 해소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등 대규모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후속이행에 힘을 싣기 위해 2024년 1월 민관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정상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의 구성부터 현지활동, 후속사업 추진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의 성과사례를 국민들께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살맛나는 동행축제로 알뜰 쇼핑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적지 않은 지출로 신경이 쓰인다. 선물을 고르는 즐거움과 함께 비용도 만만찮으니까. 그래서 5월 열리는 동행축제가 꽤 반갑다. 더욱이 올해 동행축제는 좀 더 다채로워졌다. 우선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역축제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또 카드사 협력으로 백년가게와 착한가격업소 등에서 할인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키즈마켓데이가 열리고 구매와 지역축제를 함께 하는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운영돼 기대가 된다. 이곳저곳에서 동행축제가 진행 중이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난 이번 동행축제를 온·오프라인 모두 누릴 생각이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다. 아뿔싸. 몇몇 쇼핑몰 쿠폰은 벌써 소진됐다. 다행이라면, 쿠폰은 대부분 매일 발급된다는 점! 내일은 서둘러 쿠폰을 받아야겠다. 비슷한 물건도 쇼핑몰마다 쿠폰, 카드 등에 따라 할인율이 약간씩 다르다. 그만큼 더 손품을 팔아야 할 듯싶다. 이곳저곳을 살피며 몇 가지 물품을 골랐다. 부모님께 드릴 홍삼과 성년을 맞은 아이를 위한 화장품 등이 눈에 들어왔다. 좋은 제품을 착한 가격에 만나 흐뭇하다. 큐텐 싱가포르와 라쿠텐 일본에서도 함께 한국 제품을 팔고 있다.(출처=큐텐, 라쿠텐 누리집) 동행축제는 국내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다. 순차적으로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플랫폼 및 한류 문화행사와도 연계해 진행한다. 들어가 보니 한국 인스턴트 라면과 화장품들이 많다. 라면과 한국 떡볶이를 그리워하는 친구에게 이 소식을 들려줘야겠다.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봄빛 힐링 여행 이벤트.(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손님의 사랑을 받아온 가게들 중 중기부에서 공식 인증을 한 곳이다. 무엇보다 솔깃한 건, 이번 동행축제에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 착한가게업소가 함께 한다는 점이다. 확인해보니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도 참여하고 있었다. 상점에 따라 카드사 할인 혜택도 있지만, 내가 간 곳은 영수증 이벤트만 했다. 맛있는 파전을 구매하면서 이벤트에 참여해봤다. 백년가게 아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음식점에 들러맛있는 비빔밥을 먹은 후, 이벤트에 참여했다. 평소와 달리 특별한 디저트를 먹는 기분이랄까. 이런 작은 즐거움이 또 발길을 이끈다. 며칠 뒤에 다시 그곳에 들러 해물파전을 샀다. 더욱이 이곳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5만 원 이상을 누적 결제하면 동행축제 ON누리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번 주말 부모님과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해야겠다. 다양한 동행이벤트를 실시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축제에 이벤트가 빠질 순 없다. 5월 동행축제에는 동행제품 찜하기, 누리집 출석 체크, 동행내컷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한다. 온라인 동행축제 이벤트만 살펴봐도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난다. 출석 체크를 하면 장미꽃이 피어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이벤트가 다양해서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난 먼저 가장 쉬운 출석 체크 이벤트에 참여했다. 5월 1일~28일까지 누리집에서 7일 이상 출석 체크하면 자동 응모가 돼 출석한 날짜에 장미꽃이 피어난다. 이런 소소한 점도 마음에 든다. 이벤트는 또 다른 이벤트와 연계된다. 4일간 출석하면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 선정에 유리하단다.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는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픈 제품에 찜하면 된다. 그런 까닭에 오늘도 열심히 출석 중이다. 키워드 이벤트.(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동행내컷 챌린지는 동행 대상이 소상공인이든, 가족이든 상관없이 동행 이유나 응원 문구와 인증샷을 SNS에 해시태그와 올리면 된다. 으샤으샤 동행댄스 챌린지는 그중 난이도가 높으니 선정 확률도 높지 않을까. 키워드 챌린지는 4가지 단어만 쓰면 끝! 어때? 일단 해보자. 혹 무선청소기(1등 상품)를 거머쥘지도 모를 일 아닌가. 동행축제 오프라인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날짜에 열린다. 우천 등으로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SNS를 통해 먼저 정보 확인을 하면 좋겠다. 동행축제 정보를 빨리 만나고 싶다면, 동행축제 카카오채널을 구독하는 걸 추천한다. 동행축제는 대한민국 곳곳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기 위해 대형 유통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5월과 9월 추석, 12월 연말 등 3차례 열리는 이 행사는 벌써 5년째다. 축제는 5월 28일까지다. 동행축제 누리집 : https://k-shoppingfesta.org/ko/ 백년소상공인 경품 이벤트 관련 내용 : https://blog.naver.com/marketagency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숏폼 OECD가 전망한 한국 경제성장률은?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G20 국가 중 최고 OECD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 전격 상향! 국제 신용평가사 SP 한국 국가 신용등급 AA, 안정적 올해 1분기 우리나라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절반은 수출이, 절반은 내수가 이끌었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으로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