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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2.12.12 전하규 공보담당관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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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이며, 차관께서는 09시부터 홍릉국방포럼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5건입니다.

먼저, 해군은 1함대 소속 호위함 강원함을 2022년 포술 최우수 전투함으로 선발했습니다.

두 번째로, 병무청은 오는 19일부터 2023년도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의 군사교육 소집 일자를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습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KF-21 전투기에 최초로 장착될 예정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의 체계 개발을 오늘 착수합니다.

네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육군과 해병대의 사단급 대포병탐지레이더를 국내 연구 개발하기 위한 계약을 LIG넥스원과 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방글라데시에 대한 방산시장 현황을 수록한 2022년 해외 국방 조달시장 가이드북을 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육군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BTS 진 입대를 하는데 입대 오늘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또 월드 스타잖아요. 그래서 향후 자대에서 어떻게 관리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육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진태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먼저, 일단은 지금 현장 안전통제 문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 안전통제를 위해서 육군과 지자체 및 유관 기관이 협의하여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방에서 응급환자 발생을 위해 구급차도 대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입소 시간은 오늘 14시까지 예정돼 있고, BTS 진의 입소 시간은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입소 후의 관리 문제는 통상적으로 우리 장병들 입소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방사청에 여쭤보겠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관련해서요. 오늘 보도자료가 나온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체계 개발 착수는 기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작전 운용 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각각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사업은 지금 탐색 개발이 완료가 됐고 체계 개발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계 개발이 가능한 시점이라는 얘기는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 어느 정도는 확보돼 있고, 체계 개발을 통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개발 완료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작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향후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보도자료에는 아주 확 많이 담겨 있던데 그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답변> (관계자) 보도자료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현재 개발 중인 KF-21 항공기에 장착되어서 운용될 예정입니다.

<질문> 한국형 타우르스라고도 하는데, 사거리가 거기에 준하나요?

<답변> (관계자) 보도자료에 말씀을 드렸는데,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이 체계 개발에서 LIG, 한화방산, 한화에어로, 한국한공 등이 참가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공동 개발에 참가하는 게 아니라 각각 탄두면 탄두, 엔진, 항법장치, 통합, 연동 이것을 다 하나씩 맡아서 시제를 하는 거죠? 이 업체들이.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체계 개발이라는 게 사실 시제를 만드는 게 체계 개발 아닌가요?

<답변> (관계자) 예.

<질문> 이거 누가 개발하는 거예요? 업체가 개발하는 겁니까?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는.

<답변> (관계자) 보도자료에 말씀드린 대로 국과연이 주관해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사업 관리만 하고 업체들이, 체계 개발의 아주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시제 개발은 업체가 하고, 그거잖아요, 지금 그 방식이.

<답변> (관계자) 질문하시는 게 어떤 내용...

<질문> 그러니까 이게 국방과학연구소가 한다고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때 이전에 논의... 논란이 빚어졌던 게 이것을 업체로 주겠다고 했다가 국방과학연구소로 가져갔다가 다시 업체로 주겠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년을 허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국방과학연구소는 사업 관리만 하고, 사업 관리라는 게 사실 완장 차고 관리, 이렇게 감시만 하는 거예요. 실제 개발은 업체가 하는 거죠. 업체 주도 개발이에요, 이것 사실.

<답변> (관계자) 여타의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사업처럼 그렇게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데 보면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해서 하는 개발들 보면 업체가 하는 개발보다 기간도 많이 오버되고 비용도 많이 오버돼요. 훨씬 더 상대적으로 업체가 하는 것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하는 게 기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더 오버되는 케이스가 지금까지 많았다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 2028년까지 딱 맞출 수 있어요?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지난번에 선행됐던 관련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됐던 사안이고요. 일단은 국과연 주관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지내고 있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아니, 적기라고 말하시면 안 되고, 지금 탐색 개발이 사실상 작년에 끝났어요. 그것 작년 국감에서 박종승 ADD 소장하고, 그때 청장이 강은호 청장이었죠? 방사청장이 2028년에 대해서 확신은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년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요, 서류 작업만 했지 개발한 것은 뭐 없으니까. 탐색 끝나고 체계 시작하기 전까지 기관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방사청 대표로 나오셨는데 2028년까지 장공지를 개발 완료해서 KF-21에 반드시 꽂겠다,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개발 시작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2028년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것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닌데, 만약 그때까지 못 만들면 어떡하려고요.

<답변> (관계자) 개발이라는 게 항상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변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서 2028년에 반드시 완료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관련 기관하고 협조하고 그다음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것 완전히 우리 업체들, 우리 기술 순수한 독자 개발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몇몇 가지 핵심은 외국 업체하고 협력하는 겁니까?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것은 좀 확인, 특히 탄두, 엔진, 항법장치의 파트너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선을 분명히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계자) 예, 알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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