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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발표

2022.12.12 조용만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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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조용만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국제 관광모델을 주도할 한국 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오늘 오후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과 2024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간 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작년 한 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96만 명으로, 2019년 1,750만 명 대비 6%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우리 관광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제 관광시장이 회복 양상으로 전환되어 전 세계는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경쟁 국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 이후 국제 관광을 주도하고, 관광산업 생태계를 재정비하며 국내외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실현을 위한 관광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를 실현하는 겁니다.

K-컬처에 대한 세계적인 인지도와 호감도를 한국 관광 수요로 전환해서 코로나 이후 국제 관광 수요를 조기에 선점하겠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K-컬처 이벤트 100선, 그리고 민관이 협력하는 한류 메가 이벤트 등과 연계해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365일 꾸준히 K-컬처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컬처의 본국 한국으로'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뉴욕, 도쿄를 비롯한 전 세계 50개 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겠습니다.

방한 관광 2, 3위인 일본과 대만 수요를 집중 복원하기 위한 특별 캠페인을 전개하고, 동남아 한류 충성 팬 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K-컬처에 대한 관심이 급성장 중인 유럽과 미주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여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K-컬처와 관광을 전략적으로 융합하여 그동안 양적 성장에 치중해 왔던 것을 탈피해서 K-관광만의 고급 콘텐츠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명인·명사와의 만남, 고급 한식 체험을 비롯해서, 특히 한국 프로골퍼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골프선수, 대회, 아카데미 등을 연계한 특화 관광상품을 새롭게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공항 내에 개인 전용기 전용 터미널선 신설을 추진해서 고급 관광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새로운 한국 관광의 랜드마크로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서촌, 북촌 일대의 매력과 경쟁력을 스토리텔링으로 묶어 청와대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부터 출국까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기업 포상 관광과 수학여행 간에 한정되어 있는 동남아 국가의 단체 전자비자를 일반 단체까지 확대해서 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무안공항 입국 무비자 특례를 신설하겠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와 관련된 관광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일괄 단체 심사, 그리고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또 즉시 환급 사후 면세점을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서 외국인에 대한 관광 쇼핑 서비스도 개선하겠습니다.

워케이션 비자, K-컬처 연수 비자를 신설해서 전 세계 젊은 인재들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헝클어진 관광산업 생태계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 현장과 함께 관광산업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관광 수요 회복으로 관광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장기간의 침체로 인력 유출과 기업의 경영 부담이 누적되고 있으며 관광 수용력 또한 약화되어 관광산업 생태계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타 업종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호텔업 교통유발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관광업계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외 인력 고용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인 E7 비자를 통한 호텔별 외국인 채용인원을 현행 2명에서 5명까지 확대하고, 유학생의 시간제 근무시간 제한을 최대 주 30시간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여행업 등 관광업계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 다시 발생했을 때 관광업계의 재기가 원활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공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휴지보험 가입 등 자체적인 위기대응책을 강구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관광기금 융자 시 금리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등 관광업계의 자체 위기관리 역량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관광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국내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14개소, 해외관광기업지원센터를 10개소까지 확충하고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을 결성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광기업에 전폭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의료, 웰니스 관광 마이스 등 부가가치가 높은 융합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 관광 우수 유치기관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자 발급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우수 유치기관을 통해 입국하는 의료 관광객은 비자 전자 신청과 재정서류 생략이 가능하며, 동반가족 초청 범위도 넓어지는 등 입국 시 편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ICT 기술을 활용, 현지 의료진과의 협진을 통한 외국인 환자 사전·사후 관리제도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와 스파, 건강식단 체험 등이 연계되는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6개소를 조성하는 등 세계적인 웰니스 의료관광 목적지를 육성하겠습니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현재 5개소에서 2027년까지 10개소까지 확대하고, 한국의 다양성, 다양한 개성을 담은 회의시설인 코리아 유니크밸류를 2027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하여 지역의 국제사회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는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내 관광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부·지자체·민간기업 등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관광지·관광상품 할인 등 여행 관련 혜택들을 집약적으로 제공하고, 그 사용 실적에 따라서 국내 여행에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여행 이음 카드를 2024년부터 도입하겠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캠핑 및 반려동물 동반 여행 수요에 대응하여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공유수면법 등의 개정을 통해 캠핑객이 선호하는 지역인 숲속, 바닷가 및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 캠핑장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312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한 여행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를 확충하겠습니다.

장애인, 고령층 등 관광약자에 친화적인 관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광약자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계단, 경사로 등 관광시설을 개선하는 열린 관광지를 2027년까지 누적 250개소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10여 개소에 불과한 관광약자 대상 전문 여행사를 육성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시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넷째,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 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지역관광 수요와 체류 기간이 늘어나고 체류 시기가 분산될 수 있는 지역체류형 관광을 육성하겠습니다.

여행 친화형 근무지인 워케이션이 확산될 수 있도록 수요 기업과 지자체의 매칭을 지원하고, 워케이션이 가능한 시설·숙소 등 관련 DB를 구축 지원하겠습니다.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생활관광과 야간관광 등 지역에 더 오래 머무는 관광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해서 관광지를 입장하거나 특산품을 구매할 때 할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의 지역 재방문 유인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10년간 지역의 독보적인 관광 매력자원을 개발해서 인구소멸위기의 지역이 관광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영원함을 아우르는 5개 광역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의 숨겨진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예술섬, 플로팅 공연장 등 예술과 첨단기술이 융합하는 관광 콘텐츠를 마련해서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함으로써 찾아가고 싶은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겠습니다.

고유의 자연생태계, 문화 등 관광 콘텐츠로서 매력을 가진 섬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섬 5개소를 대상으로 4년간 섬당 약 100억 원을 투입해서 숙박시설 확충과 마을 경관 개선 등을 지원하는 등 가고 싶은 K-관광섬을 육성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K-컬처라는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무기로 2023년을 관광대국 한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아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 3,000만 명, 관광수입 300억 달러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대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비자 도입 관련해서 워케이션 비자, K-컬처 연수 비자 두 가지를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보니까 괄호 열고 디지털 노마드 비자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는 보통 마을을 선정하고요. 그 안에 비자, 워케이션 비자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해서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는 건데 이게 그냥 도입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 형성까지 연계가 돼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관광정책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 지금 워케이션 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선진국들, 예를 들면 호주나 포르투갈 같은 데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장기체류로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비자를, 비자 없이, 그러니까 최대한 2년까지 발급해 주는 제도로서 예를 들면 자치단체의 곳곳에, 자치단체의 주요 관광지에서도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서 장기체류를 유도하는 그런 워케이션 비자를 지금 법무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답변> 제가 조금 보완 설명드리면, 이게 법무부하고 협의가 돼서 큰 원론적으로는 합의가 된 거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는 좀 디테일하게 더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도입은 협의가 끝난 겁니다.

<질문> 부연 설명을, 부연 질문 하나만 더 하면 이게 최초로 시행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건지 아니면 정말로 여기 문구대로 새롭게 시작되는 비자인지 이게 궁금하네요.

<답변> 새롭게 되는 거죠, 당연히. 새롭게, 새로운 형태의 비자가 생기는 겁니다.

<질문> 오후에 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자가 국무총리, 문체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데 기존에는 장관하고 13개 지자체장들이 참여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관들이 많이 오시기로 됐는데 지금 국회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국회, 지금 예를 들면 부총리의 경우도 오시기로 됐는데 국회가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급박하게 협의할 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게 국가관광전략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의장 이외에 장관들이 참석을 하기로, 하게 아예 그냥 명문화돼 있는데 이것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답변> 그것은 장관이 사정이 있으면 차관이 참석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국무회의도 장관님이 참석하지만 장관님이 사정 있으면 차관이 참석하듯이.

<질문> 국내 여행 관련해서 여행이음카드라는 게 있고 그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휴가 지원이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전환하시겠다는 건지 그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이음카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에 연구를 해서 2024년부터 하겠다고 저희가 발표를 했고 정부가 약간 인센티브 재원을 내놓고, 그다음에 은행들은 여행 전문 전담 예금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금리도 혜택을 주고, 그리고 그 카드를 가지고서 지자체의 관광지라든지, 또 여행 상품 이런 것도 할인을 받고 그 적립된 것도 개인이 쓰고 이런 제도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저희가 연구해서 2024년부터 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것은 우리 관광국장이.

<답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년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5년간 정도 기업이 지원을 하고 지금 현재 지원 모델이 약 2002년... 약, 기업 지원 수가 약 한 1만여 개 정도 됐는데 이게 졸업 모델을 해서 기존에는 중견기업까지는 지원했지만 이제 정말로 필요한 중소 여행사 그리고 소 여행사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이음카드는 ***

<답변> 그러니까 적립에서 인센티브 주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큼은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 부분만큼.

<질문> *** 이제 당장 내년부터 시작인데요. 예전에 한국 방문의 해 기존에 할 때는 모델 선정과 CF 광고 진행 그리고 대두적인 행사가 주가 됐는데 지금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한국 방문의 해는 사실은 내년에 저희가 관련 예산도 충분히 확보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시작할 텐데 오늘 우리 총리 모시고 선포식은 하는 거고요. 내년 초부터 저희가,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콘서트라든지 이게 붐을 조성할 텐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할지 그것은 우리가 좀, 우리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언제부터 할지.

<답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 말씀하신 대로 한국 방문의 해 사업은 오늘 선포식 이후에 내년 1월 중순 코리아 그랜드세일 오픈 1월 중순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리아 그랜드세일은 현재 오픈식은 인천공항에서 해외 여행객들 맞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예전에 한국 방문의 해는 한국 방문의 해 홍보대사와 같은 사람들도 섭외하고 이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광공사의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것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국 방문의 해 행사 홍보대사 임명도 점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전략적으로 K-관광 그리고 K-콘텐츠를 관광과 연계시키는 전략사업들이 있는데 기존의 어떤 이벤트 사업을 100대 이벤트 사업으로 해서 확대 개편하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K-POP 공연들이 관광하고 연계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 지원인력팀을 별도로 둬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K-POP이나 드라마 행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K-컬처 이벤트와 연계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현재 관광공사에도 한국 방문의 해 지원사업 전담조직을 신설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질문> 부연 질문 하나만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관광... 여행사가 힘든데 특히 인바운드 여행사는 더 힘든 상태고 그게 해외도 마찬가지여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공연을 연계해서 사람들을 모객하고 그것을 서비스하는 게 관광버스도 문제고, 그래서 이런 지원이 이제 여행사들 불만이 결국에는 저리로 대출해 줘도 결국엔 다 빚이다, 이런 거여서 그런 거 관련해서도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이 여행사들에 대한 융자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

<답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내일도 관련 행사가 기획돼 있는데 여행사들 입장에서는 해외 인바운드 여행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이벤트와 또 관련된 B2B 행사, 그리고 관광공사를 통해서 이런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실제적으로 이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와 협력을 해서 저희 관광상품 개발 부분을 여행사에서 원하는 같이 협약하고, 특히 내년도에 해외 관광 유치 로드쇼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들이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외 판촉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조금 보완 설명드리면 저도 관광업계하고 대여섯 차례 여러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 많이 오시게 하고, 또 우리 내국인도 국내에 많이 갔다 오시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여행 수요를 늘리는 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업계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도로 융자금리 같은 것도 여기 대책에 나왔습니다만, 내년에도 또 한시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조금씩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아까 방문위 관련해서, 방문 관련해서 선포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공사 이야기만 나오고 원래 있던 홍보조직인 방문위원회 이야기가 별로 없어서요. 그 방문위원회라는 조직이 있고 한국관광공사에 2개로 이원화돼서 인바운드 전체적으로 와꾸를 짜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방문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위원장도 없거든요. 공석이고, 그래서 그 조직은 그대로 이렇게 그냥 유명무실화돼 있는 건지, 아니면 공사와 함께 조직위원장도 뽑고 이래서 모양새를 갖추고 계속 가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아시는 대로 관광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공사가 정부조직으로 크게 있는 거고요. 지자체는 지자체, 관광재단공사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틀은 공적으로는 그렇고요.

제가 알기로 한국방문위는 민간 협의조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물론 활성화해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정부와 관광공사, 그다음에 지자체와 관광재단, 또 지역 협의회 이런 기존의 틀을 통해서 저희가 열심히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따로 한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지금 무척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차관님. 2009년부터 한국 방문의 해 사업이 지금 벌써 10 몇 년 동안에 절반 이상이 한국 방문의 해였거든요. 그중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 예산을 방문의 해 위원회가 다 가져갔어요. 코로나 첫 해에도 아무 행사도 없었는데 30억 원 정도 가져갔고, 2021년에도 가져갔고 2020년만... 2022년 올해만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100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을 지금 방문의 해가 얼마큼 쓰는 건지, 아니면 관광공사가 이 사업을 옛날처럼 갖고 온다는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답변> 예, 그 부분은 관광국장한테.

<답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 관광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도 예산 중에 인바운드 유치하는 해외 방문의 해 사업은 주로 관광공사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 방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외 여행객들을 맞이하는 환영 캠페인 같은 많은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국방문위 예산 중에 지금 정확하게는 어디 관광공사가 얼마, 방문의 해가 얼마,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지만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방문위원회에서 해외에서 들어온 여행객들 위한 방문행사, 그리고 친절 캠페인, 기존에 했던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방문위원회에도 문체부 내부에서 문체부, 방문위원회, 관광공사, 그래서 3자가 인바운드 여행, 그리고 친절 캠페인, 환영 캠페인 같은 것을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하나 방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 1월 초에 코리아 그랜드세일 외국인 관광 환영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디테일한 것은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쓰는 데서 하도록 할 겁니다, 어떤 형태를 갖고 가든지.

<질문> 지금 계획에 봤더니 2019년... 2027년 목표는 3,000만 명, 300억 불 이렇게 정해져 있던데 2019년에 있었던 성과를 언제 정도, 언제쯤 회복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타임라인이라든지 이런 목표에 대한 타임라인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2019년 1,750만 명이 언제 회복되느냐, 그 말씀, 그 말씀인가요?

<질문> 네, 맞습니다.

<답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 관광정책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 관광객이 1,750만 명이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도 관광 회복을 2019년도의 약 70% 정도, 저희들이 목표로 하기로는 800만 명 정도 목표를 하고 있고, 특히 중국 여행이 얼마만큼 대외 개방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내년도에 저희 욕심으로는 1,000만 명까지는 목표를 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2024년이 되면 1,970... 1,750만 명, 그래서 2019년을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이 자리는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기도 하나, 윤석열정부가 최초로 관광정책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했었던 정부와 관광유치의 비전이 가장 큰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문재인정부에서도 계속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관련된 이야기들은 아직 기한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를테면 국가관광전략이라든지 관광 어떤 도시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끌고 갔던 사업들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단 한 줄도 없네요?

어떤 연관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정부의 관광유치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에 했었던, 지속되고 있는 사업들과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답변> 우선, 이 정부 비전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최근에 우리 K-컬처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도 해외에 많이 나가면서 느꼈는데, 그래서 특히 우리 K-컬처와 K-콘텐츠를 가지고 우리 관광산업을 확실하게 재도약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 있죠. K-드라마, K-POP 여러 가지 국내의 여러 가지 K-컬처와 관련된 사이트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각종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 관광업 그다음에 마이스 관련해서도 조금씩 규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넣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저희가 발굴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관광과 마이스 여러 가지 업계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많이 담았습니다만 또 검토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민간이 자유롭게 아이디어 있는 데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 정부와 관련된 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캐치를 못... 혹시 우리 관광국장이 하면.

<답변> (김상욱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관입니다. 지금 아까 거점도시 이후 말씀 주셨는데 우리 지금 자료집 보시면 43페이지에 관광거점도시라든지 지역주도형 지역관광개발, 이게 저희가 그동안 했었던 계획공모형 사업들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겠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4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K-관광 휴양벨트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지난 정부는 원래 DMZ거든요. 북한 관련 활성화가 가장 위에 있었거든요, 상위에. 그래서 그거로 받아들이면 되고, 이번 정부는 아까 우리 차관님 말씀대로 그러면 K-컬처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쓰면 될까요, 기사를?

<답변> K-컬처 플러스 규제 완화.

<질문> 규제 완화도?

<답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두 가지로 이번 정부의 어떤 관광비전을, 전략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답변> 예, 예.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저 하나만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정과제 처음에 정권 초기에 발표한 것 61호 보면 문체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이게 슬로건입니다. 여기서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은 이제 내국인의 관광을 통한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이것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이것을 산업화시키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우리나라 말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이 앞에 있었는데 이게 뒤로 밀려나는 느낌이어서 이것을 산업을 드라이브로 걸고 복지는 지금 나중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답변>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도 다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바운드를 앞에 먼저 설명해서 그렇고 산업이라는 것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특별하게 순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여기서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이라는 것은 아웃바운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답변> 그것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저희가 했듯이 우리 국내 여행이라는 것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국내 여행도 가시고 해외 여행도 가시고 해서 행복하게 가시는 거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 인바운드를 우리가 또 유치하는 거고, 관광산업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다 아우르는 것 아닙니까, 두 관광산업은?

<질문> 이전 정부에서는 이 복지에 대한 것을 휴가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일자리 창출 같은 쪽으로 풀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복지에 대한 측면은 그러면 여행을 편하게 다니게 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답변> 그렇습니다. 관광업계가 잘 일을 하면 인바운드도 많이 유치하지만 나가는 것도 편리하다는 거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부연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아까 규제 완화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규제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너무 모호한 이야기만 계속 하셔서.

<답변>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그쪽에는 인력 관련해서 비자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담금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관광 쪽에 옛날에 이게 부담금도 상당히 특별하게 높게 책정이 돼 있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상대적으로. 옛날에는 이제 관광이라는 게 굉장히 일반 서민들이 안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해서 상당히 부담감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인력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금 비자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공항 입출국 문제,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제가 생각나는 것은 그 정도인데 혹시 또 생각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이게 풀어야 되는데 안 된다, 이런 것 있으신가요?

제가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계하고 많이 간담회를 해서 어느 정도 업계의 애로사항은 다 들었어요. 그래서 들었고 그중에서 이번에 많이 해결하려고 했고, 일부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규제 완화 자체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민간이 얼마나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하느냐, 이것을 정부가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 10월에 차관님 주관으로 시도관광국장회의를 열었는데 그때 당시에 국내 관광... 국내 여행 인센티브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보니까 국내 여행에 한해서 정부, 지자체, 기업의 여행 관련 혜택을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담당하신... 보도자료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약간 플랫폼화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여기 사업... 여기 발표에서는 국내 여행 인센티브가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답변> 그게 여행이음카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 이음카드를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답변> 예, 예. 그것의 구체적인 게 이음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그게 약간 플랫폼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할인...

<답변> 그렇죠. 여행이음카드를 하나 함으로써 플랫폼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제.

<질문> 플랫폼을 하나씩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나중에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는 플랫폼화를 하시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한 번 해보고 그것 자체가 어느 정도 정착되는지를 봐가면서 저희가 한 번 더 판단을 해야 될 일이죠.

<질문> 청와대 클러스터 관련해서 제가 공교롭게도 지난 토요일, 그저께죠. 청와대를 갔었는데 이게 지금 관광객이 상당히 줄었더라고요. 예전에 이게 사진 보면 사람들 엄청 몰리고 있는 건데 토요일 오후, 최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청와대 경내 아니면 그 안에 건물 안에 다니는 데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만 사실 이게 청와대, 지금 청와대라는 게 건물만 있고 안에 콘텐츠가 없지 않습니까? 덩그렇게 건물... 관저도 마찬가지고 본관도 마찬가지고 덩그러니 건물만 있는 건데 지금 이게 계획에 역사·문화 관광 클러스터를 한다면서 문화, 예술, 역사, 전통공간,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청와대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채울...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덩그렇게 건물만 남아 있는, 하다못해 그림 하나 없고, 그림이라고 유일하게 있는 게 전직 대통령하고 영부인들 사진뿐이던데 이런 것을 어떻게 채워서, 예를 들면 앞에 있는 경복궁하고 비교를 하면 경복궁은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매년 한두 번씩 수십 번을 가도 진짜 정감이 가는 곳인데 청와대는 이런 상태로 한 번 오고 나면 사실 두 번 올 이유가 없는, 그래서 청와대에서 공연을 한다, 여기에서 영빈관에서 전시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청와대가 이렇게 역사·문화 관광 클러스터가 될 수 있는지 사실 의문인데, 대략 비전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채워서 사람들이 계속 여러 번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것은 지금 청와대 자체만을 갖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청와대가 새로 중요한 관광지로 제공이 됐으니까 기존에 있던 여러 경복궁이라든지 서촌, 북촌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국내의 우리 국민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청와대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규제 해제 관련해서 무안공항 입국 무비자 특례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일전에 양양공항에서도 그렇고 이제 베트남 입국객들과 연락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다수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방지책이나 이런 것은 마련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그것 그래서 우리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법무부에서 가장 걱정하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법무부는 그런데, 법무부가 그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여러 가지 관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준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불법체류 문제는 법무부가 적절하게 대책을 세울 겁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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