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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사업, 디지털화·지역농업 발전 지원 강화·현장 수요중심으로 강화

2022.12.21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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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시고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브리핑 주제는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에 관한 내용입니다.

브리핑에 앞서 이해를 돕고자 먼저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농촌진흥사업은 농업, 농업인, 농촌과 관련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농촌지도사업은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성과의 보급은 물론, 농업경영에서 경영혁신을 도모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무형의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농가소득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농업인을 포함한 농업후계인력 양성과 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및 방제, 농업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농촌지도사업은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의 4개국과 2개팀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지도사업은 1962년 농촌진흥청 개청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식량자급과 농촌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의 녹색혁명, 1980년대의 백색혁명을 연이어 달성하면서 농업연구와 농촌지도가 가장 효과적으로 결합한 국가이자 개발도상국의 농업·농촌 발전 및 농업인의 경쟁력 증진의 우수모델로 우리나라가 평가된 바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농촌지도사업은 1997년 중앙을 제외한 농업연구, 농촌지도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이후로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지방 농촌진흥기관은 지자체 소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는 농업행정과 통합되면서 농촌지도기관으로서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위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이어지는 선형적 기술보급체계는 다양하고 높아진 농업인의 기술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고, 개별적인 연구성과의 기술 보급은 농업현장의 문제 해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촌 지역 고령화로 인한 청년농업인 육성과 일손부족 문제 해소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디지털·스마트농업의 기술 확산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디지털 농촌지도사업으로 전환 추진은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은 첫째, 데이터 기반 디지털 농촌지도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농촌지도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농업과학 기술정보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디지털화된 농업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행 농가 순회형·대면 중심의 기술지도에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농업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병해충 발생, 기상재해 예측정보 등 농업 데이터의 축적과 분석을 통하여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이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조성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스마트농업 교육은 물론, 각 지역의 스마트팜 관제센터로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지역 내 스마트팜 농가에서 생산되는 품목별 데이터를 연계하여 가공된 데이터를 농업인에게 공용 확산하는 체계로 육성할 계획이며, 또한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기술 향상을 위한 초·중급 수준의 현장 체험실습 교육과정으로 개편·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지역단위 농촌지도 기능 확대입니다.

이 내용은 영농 현장과 가장 접점해 있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에서 농업기술 보급 확산의 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농업 분야 국정과제 및 농식품부 정책사업과 연계된 사업 수행을 도모하여 국가적 농업발전 목표와 전략을 현장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농작업 안전, 미세먼지 저감 등에 관한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 지역의 영농 현안 해결과 다양한 기술 수요 충족을 위해 현행 농촌진흥기관 중심의 기술보급에서 선도 농업인, 농산업체, 대학, 농협 등 민간이 보유한 특화기술을 활용한 기술보급도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셋째,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가운데 대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기술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연구개발 성과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재배기술, 품종, 농식품 기술 등을 농가와 산업체에 적용해 실증보급·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이 신기술 보급사업의 기획·단계부터 개선하고, 사업 결과의 환류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성과와 실효성을 명확히 관리하겠습니다.

개발된 기술의 현장 확산을 위한 우수기술 선정과 신규 과제 발굴단계부터 선도 농업인, 대학, 농산업체 등이 현장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통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으로 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종합·분석하여 사업의 성과와 실효성을 파악하고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에게 결과를 환류함으로써 연구와 지도 분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개발한 우수기술의 현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연계한 현장 공동 실증연구 확대와 민간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민간 농산업체의 성장단계별 기술창업을 확대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치유농업의 가치 확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기관 구축을 계획된 기한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사업화 지원 강화와 품목별 모임체 조직 확대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 브리핑은 현행 농촌지도사업의 한계와 대내외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이번 혁신전략을 통해 농업·농촌의 변화를 단기간에 이끌어낼 수는 없겠지만 후퇴하지 않고 변화하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농업 분야 국정과제와 정책사업 수행을 공고히 뒷받침하고 농업인,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보급하는 농촌지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이 농촌지도사업 디지털화 당연히 가야 될 길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현행 농가 순회형·대면 중심의 기술지도에서 실시간 영상 개별 상담, 소모임 화상교육, SNS를 활용한 기술 강의' 물론 필요한데, 그리고 여기 보면 선도 농업인이나 이런 청년 농업인, 강소농, 귀농인 등 디지털 매체 활용이 가능한 농업인들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이런 거를 할 때 어느 정도 수용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전체 농가에서. 이런 디지털 서비스를 했을 때 한 어느 정도, 보통 저희 농촌에도 가 보면 이장이 방송을 한다든가, 방송을 해서 농약을 어떻게 하라든가, 뭐 재해 예방을 한다든가 그런 것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그 효과성이 또 거기에서 결정이 될 텐데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상황이 정확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고령농 중심으로는 저희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하고 농업인들이 이런 디지털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지금 저희 쪽에서 평균 연령층을 한 50대 중반 이하 쪽으로 타깃을 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은 스마트농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디지털 농업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선별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지금은 그것은 정확히 안 돼 있고요. 그 부분들을 지금 내년부터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아까 고령화 농업인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분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질문> 전에 얼마 전에 농식품부에서 국산콩 우수단지를 어디가 대상을 받고 우수상을 받았다, 이것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농수산대학교 졸업한 청년농이 자기 국산콩 재배기술을 전에 대상을 받은 석산영농법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했거든요. 거기서 가축분 퇴비 활용 밑거름 시용 재배기술을 받아서 이번에 그 기술을 활용해서 우수상을 받았다는데 민간기술을 활용한 이 부분이 약간 나와 있는데, 민간에서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사례처럼.

이건 공공, 민간이 연계한 현장 공동 실증연구 이런 약간 비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공공이 가진 아니, 민간이 가진 재배기술을 갖다가 돈을 주고 사서라도 이렇게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없겠습니까?

<답변> 지금 저희 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선도농가하고 기술이전 모델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농가가 갖고 있는 재배기술들이 지역 청년농업인이라든지 필요한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농업인들은 선도농가가 갖고 있는 기술을 배우면서 선도농가는 그 부분에 대한 기술 컨설팅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지원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민간이 가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같은 것은 쉽사리 자기들이 공개 안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보상이라든가 인센티브 같은 것도 제공을 하면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그 부분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에서 '농업기술 명인'이라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선발해서 우리가 포상과 이런 것도 드리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청년농업인이나 농업인들에게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센티브 방안도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고요. 내용 중에 보니까 치유농업 관련된 부분들이 있던데 이게 치유농업연구소와... 연구소를 설치하고 또 치유농업센터도 설치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일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 역할 분담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2025년까지 구축을 하는 거로 나와 있던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은 치유농업연구소와 치유농업센터는 치유농업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각 소속기관에서 치유 관련된 연구가 개발된 성과를 현장을 실증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일단 우리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치유농업사 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시험 관리와 그다음에 또한 치유농업에 대한 종합정보망을 올 연말까지 구축해서 내년 한 1월 말부터는 시범 운영할 저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지역에 있는 치유농업센터에서는 현장에 있는 치유농장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지금 치유농법이 개정 중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치유농장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것들이 된다면 치유농업이 농업에 대한 소득 증대뿐만이 아니라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농업의 가치 확산과 그다음에 농업을 활용한 농가의 소득화 지원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자료 뒤의 묻고 답하기에 농촌지도 관련 명칭도 고민하신다고, 변경도. 그리고 공무원 직류 개편도 추진하시는 것처럼 비추어졌는데 농촌지도라는 용어가 굉장히 농민들한테는 친숙한 부분도 있고 또 변화도 모색해야 될 상황일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답변> 농촌지도 명칭은 농업인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이고 저희가 1962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도'라는 단어가 예전에 계몽활동 중심에서 이루어진 단어라고 일부분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꼭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조금 더 현 시대에 맞는 용어로 한번 정리해 보자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지도에 대한 직류는 현재 11개 직류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농촌지도 직류에는 임업도 있고요. 거기에 수산도 예전에는 같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런 직류를 폐지하고 현재 운영이 되고 이 시대에 맞는 직류체계로 2023년에, 현재 11개 직류체계에서 5개 직류체계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특히, 옛날에는 농업기계라는 직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농업공학’이라는 현재의 시점에 맞게 직류를 개편하고요. 그다음에 농업경영정보나 농촌생활이나 농촌사회의 직류를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사회 직류로 이렇게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여기 자료를 보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을 만들어야 이 말씀하신 정보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시범 운영은 법하고 상관없나요?

<답변> 1차적으로 일단 법안을 만들면서 이게 동시에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정보서비스는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하여서 전체적으로 3년 동안 58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운용 중이고요. 그래서... 아니, 구축 중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지금 정희용 의원님을 통해서 오늘 공동 발의한 의원들을 통해서 아마 곧 이번 주 내에 공동 발의한 내용을 아마 보도자료로 정희용 의원실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질문> 제 질문 요지는요. 시범 운영을 하시는데 이 시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 문제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답변> 네,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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