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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송영진 서기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는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참석하며, 고경희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개량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정기석입니다.
오늘은 안심하시고 예방접종을 맞으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개량 백신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게 '백신을 맞아도 걸리는데 이거 또 맞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3번 맞고 걸렸고 4번 맞고 걸린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4번까지 맞았던 그 백신들은 최초의 우한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와일드 타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마는,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긴 변이에 대해서는 막을 힘이 그만큼 적었습니다. 그래서 3, 4차 맞고도 많이들 걸리셨죠. 그러나 일관되게 중증과 사망을 줄일 수 있다는 그 힘은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개량 백신 네 가지 종류는 현재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BA.5 계통 바이러스를 직접 막아 주는 것입니다. 그전에 쓰던 백신은 오미크론에 대해서 직접 만들어진 백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미크론을 겨냥해서 만든 것이고, 그 오미크론 중에서도 BA.5번에 특별히 더 잘 듣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 24.2%의 점유율이 있는 BN.1번도 역시 BA.2.75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병청이 60세 이상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량 백신을 접종할 경우에는 구형 백신에 비해서 예방할 확률이 28.2% 더 높은 걸로 나왔고, 중증화율은 4분의 1이 감소하고 사망률은 5분의 1로 감소하는 겁니다. 그만큼 75%, 80%의 중증화율, 사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질병통계예방센터에 따르면 기존의 백신에 비해서 개량 백신은 절반 이상 예방을 막고 이번 위험도 최대 83% 감소하는 걸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접종 중인 2가 백신은 그전에 맞으신, 4차까지 맞으신 백신에 비해서는 예방효과와 그 효능이 훨씬 높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 백신 맞아서 고생하는 분들 옆에서 보시고 '이거 또 맞았다가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부작용에 관한 문제죠.
개량 백신이든 그전 백신이든 간에 계속 부작용 신고를 받고 있는데, 개량 백신은 지금 10분의 1로 신고가 줄었습니다. 1,000건당 0.35회, 우리가 그전에 맞던 원래 백신들은 1,000건당 3.7회로 10배가 높은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기존에 한두 번 맞아서 이 백신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던 분, 과거에 나온 백신을 맞아서 문제가 없었던 분들은 지금 개량 백신을 맞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mRNA 계통의 백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상이 발생하는 거에 대비해서 지난 2022년 7월 19일부터 정부는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충분한 검토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재까지 개량된... 진행된 개량 백신 접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현황을 살펴드리고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자 함입니다.
고위험군은 아시다시피 감염취약시설의 거주자·종사자,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감염취약시설은 52.7%로서 제법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42.2%로 차별을 보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접종을 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령별 접종률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접종률은 오늘 부로 31.1%입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질병청이 목표로 하는 것은 50%입니다마는 거기에는 못 미치긴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80세 이상은 40.5%가 개량 백신을 맞으셨고, 70대는 40.1%가 맞으셨고, 반면에 60대의 접종률은 23.6%로 매우 낮습니다.
중증이 되고 사망을 하고 하는 확률이 70대, 80대에서 더 높긴 하지만 60~69세 사이도 결코 낮은 확률이 아닙니다. 특히 이 연령층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시도별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60세 이상 시도별 접종률이 나와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평균이 31.1%입니다. 평균 이상을 한 지역을 살펴보면 충북, 충남, 전북, 전남. 특히, 전라남도가 39.1%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반면에 평균 미만을 하는 지역들은 이 오른쪽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 서울, 경기를 비롯해서 강원,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미만이고요. 특히, 대구는 26.5%에 지나지 않아서 부끄럽게도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감염취약시설의 시도별 접종률은 보시면 목표가 60에 비해서 제법 많이 올라갔습니다. 52.7%이고요. 분포를 보시면 지난번에 평균 이상으로 잘했던 60세 이상을 다 포함하고 강원도까지 들어가 있고요. 역시 전남이 63.4%로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여기서는 질병청에서 바라고 있는 60%를 이미 넘어선 숫자라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다시 한번 전라남도민 여러분과 또 방역에 참여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반면에 평균 미만인 지역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대전, 경북, 울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46.8%로 가장 꼴찌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과 경기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에서 부진하면 전체적인 평균이 올라가지 않을 수밖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60세 이상 시도별 접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디 이런 분포를 보고 잘하는 곳은 왜 잘하는 건지, 잘 안 되는 곳은 왜 못 하는 건지를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접종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독감 접종률을 보시면요. 65세 이상이 지금 80%입니다. 반면에 코로나 접종률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국민 여러분들께 코로나 예방접종의 필요성과 또 이것을 잘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겁니다.
개량 백신은 65세 이상 접종률이 36.8%입니다. 절반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독감 백신을 맞을 정도로 내 건강에 내가 관심이 있다면, 특히 독감에 잘 걸리는 사람은 코로나19에도 잘 걸리고, 독감에, 독감과 코로나19가 잘 걸리는 고위험군은 차이가 없습니다. 고령자이거나 면역저하자이거나 감염취약시설 수용자가 되겠죠.
그래서 독감보다는 코로나19가 훨씬 더 아픕니다. 앓아 보면 훨씬 더 아프고 증상도 오래가고 후유증도 남고 치명률도 아직까지는 더 높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80%가 독감 백신을 맞으면서 그 절반밖에 안 되는 36.8%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도 개량 백신 정보를 좀 단순화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선택에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부작용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를 더 강화하고 국가 책임에 대해서 홍보도 더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접종할 때 인센티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각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 백신이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1억 회 이상 공급을 했고, 사실은 언론에 따르면 외국의 공급가를 보면 한 3~4만 원 정도입니다, 한 번 하는 데. 우리나라 공급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국가의 백신을 놔드리고 면역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백신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헌혈할 때 우리가 상품권을 지급하니까요. 이 개량 백신에 대해서 상품권 등을 지급해서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이 면역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다,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의입니다. 뉴스1 강승지 기자님 질의입니다. 위중증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최근 들어 위중증환자가 637명까지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으로 보고 계시는지, 숨은 감염자가 많고 고령층의 면역력 감소도 영향이 있을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저도 이 부분은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급작스러운 증가는 아니지만 중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알아본 바로는 일단 그전 유행, 6차 유행에 비해서 이번 동절기 유행에서의 고령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증이 더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유행이 벌써 두 달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중환자가 적체되는, 그러니까 중환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누적되는 그런 효과도 조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환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중환자를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개량 백신을 중환이 되는 대부분의 고위험군들한테 맞추고, 그다음에 병에 걸렸으면 즉시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와 같은 약을 처방하고, 또 일부 면역저하자들한테는 이부실드를 미리 주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혹시 그와 같은 노력이 조금 부족해서 이러한 중증환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나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즉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의 권지담 기자님 질의입니다. 앞선 질의와 비슷한데요. 어제 코로나19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중환자가 늘어날 추세가 어느 정도 계속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두 번째로는 현재 의료체계로 감당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환 추세 전망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확진자가 늘어나면 중환자도 늘어나고요. 확진자가 줄어들면 중환이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다만, 제가 늘 강조하듯이 개량 백신을 맞았느냐, 또 처방 약이 제때 신속하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중환자 숫자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확진자 숫자는 이제 정점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누적된 중환자들이 어느 정도 다 드러나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중환자 숫자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의료 역량은 그전에 중환자를 1,000명이 넘게까지도 충분히 수용했던 역량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준비된 의료진이라든지 병실의 규모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언제든지 우리는 유행에 맞춰서, 규모에 맞춰서 의료대응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경험이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해야 될 임무입니다.
<질문> (사회자) 권지담 기자님 추가적으로 의료대응이 어려우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될지도 설명 요청 주셨는데 방금 단장님 답변으로 갈음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조효석 기자님 질의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제도를 종료한 상황에서 위중증환자 수가 지난해 오미크론 유행 당시 수준으로 오르는 듯합니다. 병상 점유율도 40% 위로 올라왔는데 거점전담병원 운영을 재개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장님 견해를 여쭤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내에 어떤 신규 변이가 발생하고 국내까지 전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BA.5를 타기팅해 만든 개량 백신이 감염 예방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 거점전담병원은 그 병원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굳이 그것이 종료됐다고 해서 중환 증가로 이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환은 중환자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병원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분한 장비와 의료진, 의료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환자의학과라는 중환자만 보는 따로 의사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가 있고요.
그래서 거점전담병원 종료하고 위중증이 증가해서 앞으로 걱정이 된다, 라는 부분하고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BA.5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BA.5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줄고 상대적으로 BN.1번이 늘어나고, 또 중국에서 지금 유행하는 BF.7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BA.1/2번과 BA.4/5번에 겨냥해서 만들어 놓은 이 개량 백신은, 2가 백신은 그전 백신에 비해서 훨씬 더 충분한 면역 항체를 만들어 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개량 백신을 갖고 지금 이 유행을 다스려 나가야 되겠고, 특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중환자 발생 억제와 이어지는 사망의 감소로 이어지도록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전 백신에 비해서는 중증화 예방률과 치명률 예방 그리고 감염 예방률이 이번에 나오는 2가 백신, 개량 백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조금 믿고 이번 겨울을 안전하게 나시기 위해서 백신을 맞으시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일보의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 중 면역회피율이나 전파력이 가장 큰 종류는 무엇이고, 국내 우세종화가 될 위험성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지 설명 요청 주셨습니다.
<답변> 앞에, 첫 번째가 뭐였죠?
<질문> (사회자) 현재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 중 면역회피율이나 전파력이 가장,
<답변> 모든 바이러스 중에서요?
<질문> (사회자) 네.
<답변> 지금 우리나라는 BN.1번이 가장 높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 우리가 XBB, BQ.1, BF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서 지금 BA.5번 자체의 비율은 굉장히 줄었습니다만 그동안 사실 긴 세월 동안 이 바이러스들이, 아류의 바이러스들이 춘추전국 시대까지 쭉 이렇게 서로 겨루다가 BN.1번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도 BN.1번이 아마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갖고 있는 면역력에 가장 회피를 잘하지 않나,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게 2.75에서 변이를 해서 2.75.5의 변이,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BN.1번의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특히, 중국에서 BQ... BF.7번이라든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과학적으로 얼마만큼 면역회피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자세한 데이터를 제가 아직은 알지... 지금 현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질병청의 전담반에서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런, 이런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올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5개 질문에 두 가지 질문이 더 들어와서 총 7번까지 질문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일보 윤한슬 기자님 질의입니다. 고령층의 백신접종률 관련해서 빠르게, 고령층의 백신접종률이 빠르게 늘고 있지 않습니다. 독려만으로 접종률을 높이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고령층 대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도 있는지, 백신 접종 외에 위중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 요청 주셨습니다.
<답변> 의무화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저희가 한참 어려울 때는 백신 패스라 그래서 백신을 안 맞으면 못 들어가는 곳도 많았고 증명서 일일이 내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강제적으로, 의무로 하는 것은 강제니까,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혹은 하지 않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좋은 백신이 있고 좋은 치료제가 있고 다 있는데도 그것을 다 끝까지 거부하고 중증에 이르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소위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다 무료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받으면서 사실은 조금 국가 정책과 완전히 반대로 움직여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국가가 언제까지 그분들한테 모든 걸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야 될 것이냐, 라는 논의는 앞으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이런 체계로 갈 수 없습니다. 일반의료체계로 가서 독감같이 걸리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에서 필요한 만큼 보장을 받고 이렇게 하지, 모든 백신을 다 무료로 놔드리고 100만 원 가까운 치료약을 다 무료로 드리고 그보다 더 비싼 면역 주사제를 다 무료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신 말고는 어떤 게 있느냐는 건데, 결국은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중증이 되면 다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잘 보십시오. 중증화율의 딱 절반이 사망률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3년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중증으로 안 가게 해야 우리가 끝단인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거고요. 중증으로 안 가게 하는 방법이 개량 백신인데 백신을 못 맞겠다, 안 맞았다 하면 그다음에는 치료제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치료제가 우리나라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치료제 처방률이 3명에 1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고위험군, 특히 고령자인 경우에는 걸리면 그냥 처방을 의사 선생님들도 다 하시고, 또 가서 나는 약을 받을 수 없냐고 물어도 보시고 하면서 처방률만 높인다면 이론적으로 40%의 중증화율과 이어지는 치명을 막을 수 있다, 치명률을 막을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여섯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 이연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중국입국자에 대한 조치가 대폭 강화됐지만 본토 외에 홍콩이나 검역 수준이 느슨한 외국을 통해 유입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예, 저희 자문위원회 때 논의할 때 홍콩과 마카오 얘기를 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나 첫 조치이기 때문에 우선 가장 많은 중국에 대해서 정책이 나왔고, 추후에 추세를 봐 가면서 홍콩뿐만 아니라 허브공항같이 돌아서 오는 그런 공항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입국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중국 체류가 최근 10일간에 있었다 그러면 체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추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님 질의입니다. 접종 인센티브 관련해서 정부와 혹시 어느 정도 논의가 되셨는지 설명 요청 주셨습니다.
<답변> 인센티브는 제가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드리고, 뭐 고궁 입장 할인 이렇게 하는데 이 겨울에 고궁에 갈 분들이 노인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현금에 가까운 상품권을, 문화상품권을, 문화상품권이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5,000원하고 1만 원 정도에서 지급을 하면 맞으시는 분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거고, 또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효과 면에서는 저는 상품권을 지급해서라도 접종률을 올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중대본회의 때 한번 제안은 했습니다만 추가 논의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상품권 외에도요. 아마 어느 지자체는 상품권이 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마지막 질의까지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들 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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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지역소재 기업 지원 강화…“지역의 주도성 강화”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는 등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으로 각 부처,기관들의 현안해결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등의 혁신도 가속화한다. 당면한 복합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안전, 주소정보, 디지털정부, 옥외광고 등 분야의 산업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도한 국민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아울러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 과거사 해결,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상이 안전한 나라 먼저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기존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상화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드론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안보위협에 대비해 충무계획을 중점 보완한다. 또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고,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의 표준화,DB화를 추진한다. 국지도발에 대비해 경보 송출 TV자막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는 등 경보 전달수단을 확충하고, 경보전달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한다. 20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도 재개한다.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 피해에 대한 국가 통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이용,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빅데이터 기반 사고 다발지 발굴,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전국 이면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한다. 국민안전제안 창구를 상설화하고,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는 등 안전정책 수립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현장을 잘 아는 이,통장과 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하는 읍,면,동 단위 안전협의체를 구성한다. ◆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 운영을 통해 맞춤형 입지 공급과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한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지자체 재정소요를 교부세로 뒷받침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등의 지방계약 특례를 연장한다.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도 상향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등 현장의 덩어리 규제와 사업내용 중복 심의, 인허가 처리지연 등 지자체 내부의 그림자,행태규제를 과감히 정비한다. 아울러 매년 10곳 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지원해 지역 특색에 기반한 생활권 단위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 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인구정책의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제도를 일부 인구감소지역부터 도입하고,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환경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는데, 1,2단계 재정분권 성과를 기반으로 지방재정 자주권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치모델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기반을 확고히 한다. 한편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한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든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한다.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를 재설계하고, 시,도와 교육청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유사,중복기관 통폐합과 민간과 중복 사업 정비 등 지방공공기관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한다. ◆ 일 잘하는 정부 투명하게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관심 정보를 발굴해 표준화된 양식으로 사전공개를 강화한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친화적인 행정문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낸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도 17개 시도 교육청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개통한 청원24로 접수된 국민 의견을 각 부처가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 적극 활용하도록 촉진하고, 채택되지 않은 우수 제안은 온국민소통을 통해 다수가 동의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범정부 상황 대응 및 현안해결 능력을 제고하고자 민,관 협업을 통해 문제의 진단과 대응을 돕는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구축한다.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빅테크(Civic-Tech, 시민참여 협업 프로젝트) 방식도 적극 도입하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가속화를 위해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하나의 ID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공공 웹과 앱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과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 특히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상반기 6종에서 하반기 20종으로 확대한다. 개인별로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고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를 구현한다. 이에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국민비서의 생활형 행정정보 알림,고지서비스를 확대한다. 군살 없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의 신속한 직제개정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기준 인력 증감 없이 신규 수요를 재배치로 해소하고, 조직관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심층 진단을 강화한다.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기구제 적용 대상기관과 운영기간을 확대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온북(2PC1노트북)의 전부처 확산을 가속화하는 등 공무원의 일하는 환경과 방식을 혁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 함께하는 위기극복 현재 52조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전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적극 견인해 2027년까지 연 매출액 80조 원 목표 달성에 전력 투구한다. 기업이 영세하고 투자가 부족한 안전산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진흥시설을 새롭게 조성해 국제인증,성능시험,제품상용화 등을 지원하고, RD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주소정보를 미래 신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도록 첨단기술과 스마트 주소정보 연계를 확대해 3차원 입체 건물,사물,공터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주소정보기반 신산업모델을 개발,보급해 상용화를 견인한다. 특히 우리나라 주소체계를 국제표준(ISO)에 반영하는 등 K-주소를 브랜드화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소지능정보서비스 산업 규모가 2021년 1336억 원에서 2030년 1조 원까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디지털정부 수출을 올해 6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2027년까지 누적 8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유무상 원조사업을 적극 활용해 기업 리스크를 경감하는 등 수출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기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활용모델을 확산하여 공공부문 수요가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 시장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를 패키지로 개방하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역량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데이터 경제의 성장을 촉진한다.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13%가 넘는 성장이 전망되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 발전의 변곡점을 창출하는데, 현재 강남 코엑스 일원에서만 운영중인 자유표시구역을 10월에 추가 지정한다. 자유표시구역에서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화물차 측면을 활용한 디지털 상업광고 등 22개 규제 특례를 지원한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먼저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상반기 내로 지방재정 283조 중 171조 원(60.5%)을 집행하고, 특히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의료 및 구호비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14개 민생관련 재정 항목을 중점 관리한다. 과도한 세부담 등 국민의 고통을 덜기위해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정상화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일괄면제한다. 재산세는 과표상한제(5%)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45% 보다 낮게 조정해 1주택자 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일 이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매출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에서 2.5%로 상향해 국민부담을 경감하며 1,600cc미만 소형차 등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추진하고,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 대한 특교세 지원을 11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법과 원칙에 기반해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공무원단체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한다.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토착비리,생활 속 불공정 등 비리 취약분야를 선별해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지방재정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24조 5000억 원에서 2021년 36조 1000억 원으로 증가한 지방채무 관리를 강화한다.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축소하고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며,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 현금성 복지를 분석,공개하고, 중위단체와 비교해 현금성 복지 절감시 인센티브와 과다 지출시 페널티를 부여해 책임성을 높인다. 국가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노력에 발맞추어 지방보조금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지자체 자체조사를 토대로 행안부가 종합 점검을 실시 한다. ◆ 성숙한 공동체 중앙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정비하고, 지원사업 심사시 회계평가의 중요도를 상향 조정하며 사업 선정 결과의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기부금품법,을 개정해 기부금에 대한 모집단계별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사용내역의 공개범위 세분화 등을 추진한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등에 대한 추모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자원봉사 센터와 국민운동 3단체 등과 함께 취약계층 돌봄과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비공식 봉사활동(플로깅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경찰청 및 소방청과 함께 실시했다. 먼저 경찰청은 민생치안 확보와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나서는데, 악성사기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또한 확고한 안전시스템 구축과 미래치안 사업 추진으로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대비한다. 소방청은 현장,예방 중심으로 소방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건설현장,물류창고 등 화재 취약지 관리를 강화하며 현장역량도 제고하고, 소형선박 도입등 소방장비 확보와 119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선제적 재난대응기반을 구축한다. 2023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 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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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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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⑪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감기 증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인플루엔자(influenza)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독감이라고도 합니다. 독감이 일반 감기와 다른 점은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의 국소적인 증상보다는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로 날씨가 춥고 건조한 10월부터 5월까지 독감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인플루엔자 발생 원인 바이러스 내에서 전자 돌연변이가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면, 면역력이 없는 항원을 가진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되고, 이렇게 면역력이 없는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져 나가면서 대유행을 일으킵니다. 인플루엔자 증상 독감의 증세는 일반적인 감기보다 심합니다. 피로감이 동반된 고열이 생기고, 심한 두통과 오한, 근육통을 호소합니다. 전신 증상과 함께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건강한 성인이 아주 독한 감기에 걸려서 2~3일 정도 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증상이 나타나면 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침을 많이 흘리고, 잘 먹지 못하며, 심하게 보채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때로는 열성 경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치료법 독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큰 고위험군 환자는 가능하면 빨리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자나미비르(zanamivir) 등을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합병증이 생겼거나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항바이러스를 투여합니다. 18세 이하 소아는 아스피린과 라이 증후군과의 관련성 때문에 아스피린 투여를 금지합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보통 약 1주 정도면 증상이 호전되고, 전염력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는 가능하면 외부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인 9~11월 중에 인플루엔자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접종 후 예방 가능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으로는 50세 이상 성인, 만성 폐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신장 질환, 만성 간 질환, 악성 종양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 면역 기능 저하 환자,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6~18세 소아, 사회 복지 시설 및 요양원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나 요양 중인 사람, 의료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젊은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므로, 6개월 이상의 모든 소아와 성인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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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23년 연두 업무보고(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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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친환경 실천을 위한 녹색 소비 한 걸음 환경을 살리자!라는 말은 초등학생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친환경 글짓기 대회, 환경 살리기 그림 대회 등 각종 대회나 캠페인을 통해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환경을 살리는 일이 단순하고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올바르게 분리배출만 해도지구는 분명 더 깨끗해질 테니까요. 어릴 땐 막연하게 어른이 되면, 우리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의 제 모습을 보면 어릴 때의 기대는 온데간데없고, 조금 더 회의적인 사람으로 변해있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혹은 뉴스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에 귀를 닫으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제가 친환경에 눈을 뜬 계기는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끝내면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데, 늘 녹색매장이라 쓰여진가게를 지나칩니다. 초반에 지나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검색해보며, 녹색매장 개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매장 앞 녹색매장 마크! 녹색매장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제품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지정한 매장을 의미합니다. 지정 대상은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등),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매업 점포이며 지정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환경부의 주도 하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친환경 소비와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는 곳들을 심사하여 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녹색매장은 600곳이 넘습니다. 2021년부터 막을 연 온라인 녹색매장은 오프라인 매장과 더불어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이 알뜰하고 착한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초록마을 올림픽공원점(환경부 지정 제 636호 서울 지역 녹색매장)에 방문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어렵지 않게 녹색매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녹색제품을 한 곳에서 만났는데요. 녹색제품은 국가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입니다. 녹색제품에 대해 간단히 정리되어있다!(출처=우체국 쇼핑몰 녹색매장) 매장을 둘러보니 다양한 종류의 착한 식료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고 둘러보다 보니 문득 그린슈머(Greensumer)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린슈머는 환경을 나타내는 그린(Green) + 소비자를 의미하는 컨슈머(Consumer)가 만난 합성어입니다.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일상에서 친환경을 중시하고 그러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각종 녹색제품들! 사실 저는 녹색 소비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소비를 습관처럼 하고 있었고, 그저 단순하게 나 자신부터 환경을 지키는 소비를 실천한다면 그 담담한 움직임들이 모여 아주 조금씩 살기좋은 사회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생활 속 필수 품목을 하나씩 친환경으로 바꿔가는 재미를 누릴 수 있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녹색매장에서 한 단계 더 확장한 녹색특화매장을 지정하면서 친환경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녹색특화매장은 친환경 포장 배송처럼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매장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정부 부처의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녹색 사회를 향한 자그마한 한걸음을 내딛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더없이 푸르른 녹색으로 가득차기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영은 bethel02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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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업무보고 1분 브리핑] 법무부 1분 안에 브리핑 해드립니다. 2023 업무보고 법무부(1.26.)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말씀 드립니다.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 ▶ 외국인 체류질서 엄정 확립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법치행위 근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형사사법체계 구축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국가 기본법인 「민법」, 「상법」 개정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수행 ▶최신 IT 기술로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사회적약자 보호,지원 강화 ▶외국인 인권수준 제고 ▶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2023 법무부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