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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대본 정례 브리핑(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송영진 서기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는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참석하며, 고경희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개량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정기석입니다.
오늘은 안심하시고 예방접종을 맞으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개량 백신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게 '백신을 맞아도 걸리는데 이거 또 맞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3번 맞고 걸렸고 4번 맞고 걸린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4번까지 맞았던 그 백신들은 최초의 우한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와일드 타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마는,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긴 변이에 대해서는 막을 힘이 그만큼 적었습니다. 그래서 3, 4차 맞고도 많이들 걸리셨죠. 그러나 일관되게 중증과 사망을 줄일 수 있다는 그 힘은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개량 백신 네 가지 종류는 현재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BA.5 계통 바이러스를 직접 막아 주는 것입니다. 그전에 쓰던 백신은 오미크론에 대해서 직접 만들어진 백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미크론을 겨냥해서 만든 것이고, 그 오미크론 중에서도 BA.5번에 특별히 더 잘 듣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 24.2%의 점유율이 있는 BN.1번도 역시 BA.2.75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병청이 60세 이상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량 백신을 접종할 경우에는 구형 백신에 비해서 예방할 확률이 28.2% 더 높은 걸로 나왔고, 중증화율은 4분의 1이 감소하고 사망률은 5분의 1로 감소하는 겁니다. 그만큼 75%, 80%의 중증화율, 사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질병통계예방센터에 따르면 기존의 백신에 비해서 개량 백신은 절반 이상 예방을 막고 이번 위험도 최대 83% 감소하는 걸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접종 중인 2가 백신은 그전에 맞으신, 4차까지 맞으신 백신에 비해서는 예방효과와 그 효능이 훨씬 높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 백신 맞아서 고생하는 분들 옆에서 보시고 '이거 또 맞았다가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부작용에 관한 문제죠.
개량 백신이든 그전 백신이든 간에 계속 부작용 신고를 받고 있는데, 개량 백신은 지금 10분의 1로 신고가 줄었습니다. 1,000건당 0.35회, 우리가 그전에 맞던 원래 백신들은 1,000건당 3.7회로 10배가 높은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기존에 한두 번 맞아서 이 백신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던 분, 과거에 나온 백신을 맞아서 문제가 없었던 분들은 지금 개량 백신을 맞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mRNA 계통의 백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상이 발생하는 거에 대비해서 지난 2022년 7월 19일부터 정부는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충분한 검토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재까지 개량된... 진행된 개량 백신 접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현황을 살펴드리고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자 함입니다.
고위험군은 아시다시피 감염취약시설의 거주자·종사자,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감염취약시설은 52.7%로서 제법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42.2%로 차별을 보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접종을 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령별 접종률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접종률은 오늘 부로 31.1%입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질병청이 목표로 하는 것은 50%입니다마는 거기에는 못 미치긴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80세 이상은 40.5%가 개량 백신을 맞으셨고, 70대는 40.1%가 맞으셨고, 반면에 60대의 접종률은 23.6%로 매우 낮습니다.
중증이 되고 사망을 하고 하는 확률이 70대, 80대에서 더 높긴 하지만 60~69세 사이도 결코 낮은 확률이 아닙니다. 특히 이 연령층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시도별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60세 이상 시도별 접종률이 나와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평균이 31.1%입니다. 평균 이상을 한 지역을 살펴보면 충북, 충남, 전북, 전남. 특히, 전라남도가 39.1%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반면에 평균 미만을 하는 지역들은 이 오른쪽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 서울, 경기를 비롯해서 강원,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미만이고요. 특히, 대구는 26.5%에 지나지 않아서 부끄럽게도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감염취약시설의 시도별 접종률은 보시면 목표가 60에 비해서 제법 많이 올라갔습니다. 52.7%이고요. 분포를 보시면 지난번에 평균 이상으로 잘했던 60세 이상을 다 포함하고 강원도까지 들어가 있고요. 역시 전남이 63.4%로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여기서는 질병청에서 바라고 있는 60%를 이미 넘어선 숫자라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다시 한번 전라남도민 여러분과 또 방역에 참여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반면에 평균 미만인 지역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대전, 경북, 울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46.8%로 가장 꼴찌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과 경기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에서 부진하면 전체적인 평균이 올라가지 않을 수밖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60세 이상 시도별 접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디 이런 분포를 보고 잘하는 곳은 왜 잘하는 건지, 잘 안 되는 곳은 왜 못 하는 건지를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접종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독감 접종률을 보시면요. 65세 이상이 지금 80%입니다. 반면에 코로나 접종률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국민 여러분들께 코로나 예방접종의 필요성과 또 이것을 잘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겁니다.
개량 백신은 65세 이상 접종률이 36.8%입니다. 절반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독감 백신을 맞을 정도로 내 건강에 내가 관심이 있다면, 특히 독감에 잘 걸리는 사람은 코로나19에도 잘 걸리고, 독감에, 독감과 코로나19가 잘 걸리는 고위험군은 차이가 없습니다. 고령자이거나 면역저하자이거나 감염취약시설 수용자가 되겠죠.
그래서 독감보다는 코로나19가 훨씬 더 아픕니다. 앓아 보면 훨씬 더 아프고 증상도 오래가고 후유증도 남고 치명률도 아직까지는 더 높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80%가 독감 백신을 맞으면서 그 절반밖에 안 되는 36.8%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도 개량 백신 정보를 좀 단순화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선택에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부작용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를 더 강화하고 국가 책임에 대해서 홍보도 더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접종할 때 인센티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각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 백신이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1억 회 이상 공급을 했고, 사실은 언론에 따르면 외국의 공급가를 보면 한 3~4만 원 정도입니다, 한 번 하는 데. 우리나라 공급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국가의 백신을 놔드리고 면역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백신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헌혈할 때 우리가 상품권을 지급하니까요. 이 개량 백신에 대해서 상품권 등을 지급해서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이 면역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다,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의입니다. 뉴스1 강승지 기자님 질의입니다. 위중증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최근 들어 위중증환자가 637명까지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으로 보고 계시는지, 숨은 감염자가 많고 고령층의 면역력 감소도 영향이 있을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저도 이 부분은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급작스러운 증가는 아니지만 중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알아본 바로는 일단 그전 유행, 6차 유행에 비해서 이번 동절기 유행에서의 고령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증이 더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유행이 벌써 두 달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중환자가 적체되는, 그러니까 중환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누적되는 그런 효과도 조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환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중환자를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개량 백신을 중환이 되는 대부분의 고위험군들한테 맞추고, 그다음에 병에 걸렸으면 즉시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와 같은 약을 처방하고, 또 일부 면역저하자들한테는 이부실드를 미리 주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혹시 그와 같은 노력이 조금 부족해서 이러한 중증환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나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즉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의 권지담 기자님 질의입니다. 앞선 질의와 비슷한데요. 어제 코로나19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중환자가 늘어날 추세가 어느 정도 계속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두 번째로는 현재 의료체계로 감당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환 추세 전망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확진자가 늘어나면 중환자도 늘어나고요. 확진자가 줄어들면 중환이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다만, 제가 늘 강조하듯이 개량 백신을 맞았느냐, 또 처방 약이 제때 신속하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중환자 숫자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확진자 숫자는 이제 정점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누적된 중환자들이 어느 정도 다 드러나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중환자 숫자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의료 역량은 그전에 중환자를 1,000명이 넘게까지도 충분히 수용했던 역량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준비된 의료진이라든지 병실의 규모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언제든지 우리는 유행에 맞춰서, 규모에 맞춰서 의료대응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경험이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해야 될 임무입니다.
<질문> (사회자) 권지담 기자님 추가적으로 의료대응이 어려우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될지도 설명 요청 주셨는데 방금 단장님 답변으로 갈음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조효석 기자님 질의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제도를 종료한 상황에서 위중증환자 수가 지난해 오미크론 유행 당시 수준으로 오르는 듯합니다. 병상 점유율도 40% 위로 올라왔는데 거점전담병원 운영을 재개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장님 견해를 여쭤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내에 어떤 신규 변이가 발생하고 국내까지 전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BA.5를 타기팅해 만든 개량 백신이 감염 예방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 거점전담병원은 그 병원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굳이 그것이 종료됐다고 해서 중환 증가로 이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환은 중환자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병원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분한 장비와 의료진, 의료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환자의학과라는 중환자만 보는 따로 의사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가 있고요.
그래서 거점전담병원 종료하고 위중증이 증가해서 앞으로 걱정이 된다, 라는 부분하고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BA.5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BA.5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줄고 상대적으로 BN.1번이 늘어나고, 또 중국에서 지금 유행하는 BF.7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BA.1/2번과 BA.4/5번에 겨냥해서 만들어 놓은 이 개량 백신은, 2가 백신은 그전 백신에 비해서 훨씬 더 충분한 면역 항체를 만들어 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개량 백신을 갖고 지금 이 유행을 다스려 나가야 되겠고, 특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중환자 발생 억제와 이어지는 사망의 감소로 이어지도록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전 백신에 비해서는 중증화 예방률과 치명률 예방 그리고 감염 예방률이 이번에 나오는 2가 백신, 개량 백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조금 믿고 이번 겨울을 안전하게 나시기 위해서 백신을 맞으시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일보의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 중 면역회피율이나 전파력이 가장 큰 종류는 무엇이고, 국내 우세종화가 될 위험성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지 설명 요청 주셨습니다.
<답변> 앞에, 첫 번째가 뭐였죠?
<질문> (사회자) 현재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 중 면역회피율이나 전파력이 가장,
<답변> 모든 바이러스 중에서요?
<질문> (사회자) 네.
<답변> 지금 우리나라는 BN.1번이 가장 높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 우리가 XBB, BQ.1, BF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서 지금 BA.5번 자체의 비율은 굉장히 줄었습니다만 그동안 사실 긴 세월 동안 이 바이러스들이, 아류의 바이러스들이 춘추전국 시대까지 쭉 이렇게 서로 겨루다가 BN.1번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도 BN.1번이 아마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갖고 있는 면역력에 가장 회피를 잘하지 않나,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게 2.75에서 변이를 해서 2.75.5의 변이,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BN.1번의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특히, 중국에서 BQ... BF.7번이라든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과학적으로 얼마만큼 면역회피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자세한 데이터를 제가 아직은 알지... 지금 현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질병청의 전담반에서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런, 이런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올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5개 질문에 두 가지 질문이 더 들어와서 총 7번까지 질문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일보 윤한슬 기자님 질의입니다. 고령층의 백신접종률 관련해서 빠르게, 고령층의 백신접종률이 빠르게 늘고 있지 않습니다. 독려만으로 접종률을 높이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고령층 대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도 있는지, 백신 접종 외에 위중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 요청 주셨습니다.
<답변> 의무화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저희가 한참 어려울 때는 백신 패스라 그래서 백신을 안 맞으면 못 들어가는 곳도 많았고 증명서 일일이 내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강제적으로, 의무로 하는 것은 강제니까,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혹은 하지 않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좋은 백신이 있고 좋은 치료제가 있고 다 있는데도 그것을 다 끝까지 거부하고 중증에 이르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소위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다 무료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받으면서 사실은 조금 국가 정책과 완전히 반대로 움직여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국가가 언제까지 그분들한테 모든 걸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야 될 것이냐, 라는 논의는 앞으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이런 체계로 갈 수 없습니다. 일반의료체계로 가서 독감같이 걸리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에서 필요한 만큼 보장을 받고 이렇게 하지, 모든 백신을 다 무료로 놔드리고 100만 원 가까운 치료약을 다 무료로 드리고 그보다 더 비싼 면역 주사제를 다 무료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신 말고는 어떤 게 있느냐는 건데, 결국은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중증이 되면 다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잘 보십시오. 중증화율의 딱 절반이 사망률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3년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중증으로 안 가게 해야 우리가 끝단인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거고요. 중증으로 안 가게 하는 방법이 개량 백신인데 백신을 못 맞겠다, 안 맞았다 하면 그다음에는 치료제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치료제가 우리나라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치료제 처방률이 3명에 1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고위험군, 특히 고령자인 경우에는 걸리면 그냥 처방을 의사 선생님들도 다 하시고, 또 가서 나는 약을 받을 수 없냐고 물어도 보시고 하면서 처방률만 높인다면 이론적으로 40%의 중증화율과 이어지는 치명을 막을 수 있다, 치명률을 막을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여섯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 이연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중국입국자에 대한 조치가 대폭 강화됐지만 본토 외에 홍콩이나 검역 수준이 느슨한 외국을 통해 유입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예, 저희 자문위원회 때 논의할 때 홍콩과 마카오 얘기를 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나 첫 조치이기 때문에 우선 가장 많은 중국에 대해서 정책이 나왔고, 추후에 추세를 봐 가면서 홍콩뿐만 아니라 허브공항같이 돌아서 오는 그런 공항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입국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중국 체류가 최근 10일간에 있었다 그러면 체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추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님 질의입니다. 접종 인센티브 관련해서 정부와 혹시 어느 정도 논의가 되셨는지 설명 요청 주셨습니다.
<답변> 인센티브는 제가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드리고, 뭐 고궁 입장 할인 이렇게 하는데 이 겨울에 고궁에 갈 분들이 노인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현금에 가까운 상품권을, 문화상품권을, 문화상품권이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5,000원하고 1만 원 정도에서 지급을 하면 맞으시는 분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거고, 또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효과 면에서는 저는 상품권을 지급해서라도 접종률을 올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중대본회의 때 한번 제안은 했습니다만 추가 논의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상품권 외에도요. 아마 어느 지자체는 상품권이 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마지막 질의까지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들 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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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년들의 경제자립과 활동 지원…청년 법령 131개 일괄 정비 법제처는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의 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 131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제처는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법령 정비에 주력해 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법제처는 먼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의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청년을 위한 법령정비 성과를 소개하는 안내 홍보물.(ⓒ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3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그중 3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이어서,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무경력이 필요한데, 종전에는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실무경력으로 인정했으나 학위 취득 전 경력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되도록 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법제처는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해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을 완화한다.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치르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공인회계사, 건축사, 환경영향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이 오는 26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년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청년의 시각에서 법령을 바라보고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044-200-6578)
- 한컷 9월 21일은 ‘청년의 날’ 9월 21일은 다섯 번째 청년의 날입니다.정부는 청년 정책을 국정 과제에 반영해 청년들의 일자리, 집 장만, 목돈 마련 등을 전폭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장학금 확대, 월세 지원 확대 등을 반영했습니다. 정부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 당사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지 여부입니다.정부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추진 정책은 냉정히 평가하고 좋은 의견은 적극 반영해가겠습니다.내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청년정책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모두발언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7번 국도가 ‘단풍 맛집’ 1위인 이유 *본 영상은 2022년 11월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설악산과 동해안을 마주한 가을로 꽈-악 찬 7번 국도 달려봅니다~! 즐거운 드라이브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안전운전인데요, 졸음이 오면 졸음 쉼터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필수! 관광, 전세버스는 안전거리 유지! * 최소 100m 이상 안전거리(100km/h 이상 운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