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2023년 20조 원, 임기 동안 100조 원 수출

환경부 장관입니다.

내일 국민께 보고드릴 환경부 2023년 업무계획 핵심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대 핵심 과제입니다.

첫째,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고 순환경제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을 책임 있게 이행하기 위해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부문별 계획을 올 3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인 믹스, 저탄소 산업구조와 순환경제로의 전환, 무공해차 보급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도 혁신과 재정 지원으로 탄소 무역장벽을 극복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녹색 신시장 진출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열분해유, 탄소포집·저장·활용에 해당되는 규제를 혁신하여 새로운 저탄소 산업을 활성화하고 1조 3,000억 원의 재정 지원 등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국민의 탄소저감 실천을 확산하고 이를 토대로 일회용품을 줄이는 다회용기 대여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형 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순환경제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순환경제사회촉진법에 따라 자원순환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고급재생자원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과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과제로, 3대 녹색 신산업을 육성·지원하여 임기 동안 100조 원 수출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전통적 오염처리 산업에 머물러 있던 국내 환경 산업을 탄소중립, 순환경제 그리고 물 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올해 20조 원, 임기 내 100조 원의 녹색 산업 수주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와 지역 수요에 맞춘 수출전략으로 올해 내에 2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은 그린수소·해수담수화를,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에는 상하수도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유망 3대 녹색 신산업을 바탕으로 북미와 유럽 등 선진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녹색 산업 수출 성과를 내기 위해 기업의 수요에 맞춘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출 현장에서는 정부의 현지 동행, 자금 지원 ODA 확대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많습니다. 2023년 시작과 함께 민관 ‘원팀’을 바로 구성해서 장차관이 환경 세일즈 외교에 직접 나서겠습니다.

녹색채권과 녹색금융을 활성화하여 7조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ODA도 올해보다 3배가량... 올해는 3배가량 대폭 확대하고, 정부 간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주요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환경정책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는 초순수 국산화, 하수 재이용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자동차 산업에는 전기·수소차, 무공해차 보급을 늘려 내수시장을 탄탄히 하는 등 수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과제로, 홍수·가뭄에 대한 걱정을 덜고 생활 속 환경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물 관리의 백년대계를 다시 짜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과학과 실용의 물관리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국민 안전에 필요한 시설은 적기에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4대강 보는 지역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과학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하천은 본류와 지류를 아우르고 치수와 생태문화를 접목한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생과 산업에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뭄 지역인 광주, 전남 지역을 비롯해 기후위기 가뭄대응을 위해 전국에 물공급망을 더욱 촘촘히 연결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물 수요에 대응하여 하수 재이용, 해수담수화, 지하저류댐 등을 활용한 대체 수자원을 다각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버려지는 하수를 재이용하여 팔당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억 7,000만 t의 물을 추가 확보해 첨단산업 등의 공업용수로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인공지능 홍수 예보와 댐·하천 디지털 트윈으로 홍수를 사전에 예측하고 위험을 조기에 알려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포항의 냉천의 소규모 댐, 또 서울 대심도 빗물터널과 방수로 등 시설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삶 속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통해 국민께 깨끗한 공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시멘트, 화력발전 등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배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는 올해 70만 대, 정부 임기 내에 200만 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는 대폭 줄이겠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자연 자원을 늘리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팔공산을 2023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국가적 자연 자산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국립공원의 노후 시설을 현대화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다각화하여 국민이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촘촘한 화학·보건 안전망 구축, 폐기물의 적체, 불법 투기 방지 등 생활 속의 환경 위험도 근원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은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지 60년, 환갑을 맞이한 해입니다. 지난 환경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홍수, 가뭄, 미세먼지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삶의 질을 높이고, 또 탄소중립 등 국제 환경 질서의 변화 속에서 녹색 신산업을 육성하여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정책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총 두 분이 사전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아시아투데이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질문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환경부가 녹색 산업을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밀접한 사업에 대한 계획 목표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시행 등에 대한 올해의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답변> 먼저,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등의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올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텀블러 사용, 또 폐휴대폰 반납 등 포인트 지급 항목을, 그러니까 인센티브 지급 항목을 확대할 것이고요. 또 시민단체·기업 등과 함께 범국민 실천 문화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경우에는 지금 세종·제주 선도 지역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세종·제주 등 선도 지역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도를 이행하는 데 드는 부담 이러한 부분은 최소화하고, 또 소비자의 참여를 어떻게 하면 확대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 확대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개선 방안을 마련할 준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이 부분은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광주·전남 가뭄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급수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향후 대비책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난해 2022년은 광주·전남 강수의 경우는 예전의 한 60~70% 수준에 있었습니다. 특히, 주암댐 같은 경우는 1992년에 준공이 됐는데요. 그 1992년 준공 이후에 최저 저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에 대응해서 인근의 댐·하천을 연계하고요. 또 해수담수화 선박을 투입해서 가용한 모든 물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보성강댐이 발전댐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전환하였고요. 또 해수담수화 선박과 지하수 저류댐 이것을 활용해서 완도, 소안도 또 보길도 등에 식수를 공급하고, 또 영산강의 하천수를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후위기 시대에 가뭄은 지금은 작년에 광주·전남 지역에 집중이 되었는데요. 사실 전국의 어느 지역이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의 물공급망을 촘촘히 연결하고, 또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이라든지 이러한 대체 수자원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부가 올해에는 국민생활보다 산업 육성에 치중하고 있다는 이런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글쎄요. 지금 비판에 대한 것은 좀 제가 이해를 보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국민생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정책 이 부분은 우리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이고요. 물론 올해에도 환경재난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또 이러한 환경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세세히 살피는 데 정책을 추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서서 홍수, 가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홍수, 가뭄 등으로부터 안전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기 위해서 물 관리 패러다임을 과학과 실용의 물 관리로 전환을 할 것이고요. 미세먼지 감축 또 촘촘한 화학·보건 안전망 구축, 이러한 걸 통해서 환경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아울러, 환경 산업, 녹색 산업 육성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녹색 산업 육성은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 해결의 주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녹색 산업 육성을 하려면 녹색기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요 수단이고요.

그래서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장 동력으로 또 경제의 이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의 이득이 가능하면 우리 삶의 질 개선으로 선순환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 환경 산업도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문은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확대 여부와 결정 시기 등은 어떻습니까?

<답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의 감량과 연계하기 위해서 선도 지역으로 지금 세종·제주에서 지난 12월 2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에서 최초로, 12군데 시행을 하는 중에 세종에서 최초로 12개 매장이 다회용컵 매장으로 전환을 하였고요. 또 제주에서도 다회용컵 전용 매장이 지금 96개소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재활용... 또한, 재활용이 용이한 컵으로 또 바꾸는 그런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운용하는 중에 이렇게 다양한 일회용컵의 감량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도 같이 추진이 된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같은 경우는 세종·제주 등의 선도 지역에 지금 12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행 후 지금 한 달이 경과되는 시점인데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상황을, 세종·제주의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앞으로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고요.

또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면서 소비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서 일회용컵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초순수 국산화에는 2025년까지 민관 합계 443억가량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서 추가 투자 확대 및 정책 계획이 있는지요?

<답변> 이 초순수가 반도체의 생명수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반도체의 초강대국 달성을 목표로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를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1단계로는 2025년까지 443억 원을 들여서, 국고와 민간이 합쳐진 부분인데요. 이것을 443억 원을 들여서 초순수 설계, 또 시공, 운영기술, 그다음에 그 부분은 국산화를 100%로 생각하고 있고요. 주요 소재·부품·장비기술을 국산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중에 보다 큰 규모의 2단계 투자 확대를 위한 기본 구상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2030년까지 초순수 기술의 빠른 고도화를 위해서 기술개발, 또 실증, 인력양성 기능이 집적된 그런 플랫폼센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장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녹색 산업과 기후대응 연관성을 강조하셨었는데 장관님이 더 아시다시피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녹색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그 당시 기후위기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평가를 할지 몰라서 이것을 금융화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그걸 고안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더불어, 좀 연관된 질문입니다. 환경부하고 금융위가 GBG를 마련하셨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전체가 권고 수준이라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중장기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는 EU GBS하고 어떻게 연계성을 가질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녹색 산업과 기후변화 대응의 연관성 부분에 녹색채권의 중요성, 그래서 저희가 녹색채권 펀드 조성을 활성화할 계획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녹색분류체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녹색경제 활동을 가리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이죠. 그것이 지금 작년에 저희가 보완을 해서 이제 조만간 시행될 텐데요.

그래서 이 녹색분류체계에 따라서 녹색경제활동이 이제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녹색 어떠한 프로젝트 이러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분류체계를 좀 보시면 녹색채권하고 연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환경부하고 금융위 쪽 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논의가 되면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환경부 업무계획을 보면 오만하고 사우디 그린수소 생산시설 사업 말고도 여러 개가 제시돼 있거든요. 뭐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해수담수화 플랜트 사업,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발전소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환경부가 수주가 가능하다고 기대하는 사업들로 보면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이렇게 정부가 먼저 액수를 정하고 기대되는 사업들을 발표했을 때 수주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는, 수주계약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상대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하게 원한다는 걸 미리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 그러니까 대통령이 환경산업부가 됐다고 말했다고 이렇게 목표들을 이렇게 업무계획에 박아서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가, 전략적으로 옳은가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2개 더 질문드리면 하나는 가전제품 수리권에 관한 부분이 내용이 한 줄 들어가 있는데요. 어떻게 수리권을 보장하시겠다, 법적으로 보장하시겠다는 건지, 그것을 도입하는 게 지금 업계와 다, 연내 도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업계와 협의가 완료된 건지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업무계획에 전기차 보조금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짧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도 나오는 거는 ‘직영서비스센터 운영 여부 등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환경부도 딱히 부인은 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 올해죠. 올해 보조금 개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그리고 현재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외국 제조사에 불리한 방향으로 개편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 장관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질문 감사드리고요. 지금 녹색 산업 관련한 수주 규모, 이러한 부분은 유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가 제시한 오만의 그린수소라든지 UAE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명시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환경 산업... ‘환경부도 산업의 마인드를 가져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 산업은 사실 우리나라가 녹색... 그러니까 환경 기술개발이 아시는 것처럼 G7으로, 프로젝트로부터 시작해서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환경 산업도 그동안 쭉 많이 발전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ODA 통해서 개도국하고의 그런 녹색환경 협력사업도 많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또 이제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로벌 기후환경 위기를 대응하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 산업이 자연스럽게 어떠한 수단으로써,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포함을, 주요 과제로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이 그러한 중요한 도약의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 산업 육성, 녹색 산업 육성을 포함시켰다, 라는 거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개편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이거를 어떤 내용을 확실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개편에 대한 부분이 우리 이 기자님께서 저희 실장께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시고 가전제품 수리권 보장 관련한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 자원순환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금한승 기후탄소정책실장) 기후탄소실장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는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방향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보조금체계 개편을 위해서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어서 아직 저희가 최종 확정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확대가 돼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성능을, 이게 성능에 따라서 보조금을 어떻게,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차는 보조금을 많이 받게 해줄 수 있고, 또 이게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A/S라든지 나중에 또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편의성... 그러니까 사후관리체계도 저희가 같이 봐 가면서 보조금 체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계부처 협의가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를 못 드리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사전에 기자분들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정선화 자원순환국장)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수리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수리권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작년 말에 제정돼서 공포된 순환경제촉진법에 부품 확보 등과 내구성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고요. 생산자들과 가전제품이나 제품들을 수입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그것에 따라서 소비자보호법을 관장하는 공정위와 그다음에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동시에 관련 산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브리핑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질문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녹색 산업 발전... 탄소중립 위한 녹색 신산업에 보면 풍력 부분은 빠진 것 같은데 혹시 풍력 부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녹색 신산업 분야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분야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부분은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재생에너지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도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EU가 CBAM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당장 철강 산업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당장 32억 달러 정도 수출액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상이 증권가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폭적으로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에 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미국의 한 단체에 따르면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이 사실상 효용성이 없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보고서를 지난 9월에 낸 적이 있는데 이것은 1조 3,000억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 같은데 효용성 검토가 어느 정도 된 것인지,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 COP27에서 기후 정의 문제가 대두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한국도 10대 탄소배출국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결정, 이렇게 설정하신 124억 원이라는 이런 ODA 액수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 건지, 앞으로 요구될 기후 정의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 이 부분에 대한, EU의 CBAM 관련해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올해 10월부터는 전환 기간이라고 해서 배출량 산정에 대한 그런 의무 부분이 있고요. 2026년부터 아마 그게 인증서 구매 그 부분이 의무가 주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정부 전체적으로 대응 T/F를 구성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게 협상, 어떠한 그런 외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상본부장이 T/F장이고요. 그래서 전 부처적으로... 범부처적으로 이 부분은 T/F 내에서 대응 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철강의 피해 부분에 대한 것은 32억 달러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조금 더 자료에 대한 부분이 더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러한 기업들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량 산정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통 ‘MRV’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측정 가능하고 리프팅 가능하고 인증 가능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가이드라인, 배출량 산정의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어서 기업들을 교육하고, 또 컨설팅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일단 시작을 해서 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CCUS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부분의 효과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말이, 여러 군데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 부분도 저희가 더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CCUS를 통해서, 그러니까 포집해서 저장하고 줄이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또 다른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전 주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기술개발 이러한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정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COP27 지금 기후 정의, ODA 우리 규모를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OECD의 어떻게 보면 평균 수준 이상, 그렇죠? 그걸 지금 생각을 해서 그 규모를 일단은 정하는데, 사실 대통령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국제사회에서의 어떠한 책임이라든지 우리의 경제 수준에 맞는 역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러한 ODA의 규모는, 또 국제환경 협력은 계속해서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이번 정부, 지난 정부에 이어서 이번 정부도 수소경제 활성화를 하고 있는 만큼 환경부도 수소 산업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수소 산업 자체의 규모 때문에 약간 대기업 위주로 쏠림현상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화 같은 경우도 대기업이 들어오는 게 나쁜 아니라 어쨌든 중소기업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유화 같은 경우도 대기업 위주로 진행이 되는 한계가 좀 있는데 이런 것 균형감각을 어떻게 맞추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북미와 유럽 산업까지 수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이게 늘 약간 선언적인 얘기만 하고 그친 적이 많아요. 그래서 북미와 유럽시장 가능성을 어느 부분에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미하고 유럽의 시장 진출 가능성,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보도자료에도 아마 사례로서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북미에 100년 수명을 가질 수 있는 수도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물 분야의 부품·소재·장비 이러한 걸로 해서 우리가 수출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규모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소 경제, 수소 산업, 저희가 지금 그린수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출 이러한 부분은 물론 이러한 부분은 기업하고 하나의 원팀이 돼서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마 대기업이 지금 위주로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품, 부품 하나에는 중소기업도 충분히 참여가, 기술력을 가지고 참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기업하고의 원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수출전략을 수립할 때 참여 여부 이러한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 저 하나 확인할 것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이게 업무계획에 빠져 있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확대 결정은 내년이나 내년 이후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붙임'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 그리고 지자체별로 폐기물 감량 계획을 올해 말까지 설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것에 근거해서 그런 계획이 설정, 수립이 이루어지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오만 같은 경우는 이제 2월에 MOU 체결한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 보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보도를 보면 이게 그린수소를 일정량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입하는 조건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보도를 봤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그린수소를 어느 정도 수입하기로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진행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해서 업무계획, 그러니까 업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계획 이 부분은 당연히 이거는 저희가 2023년에도 업무계획에 포함을 해서 관련 실·국에서 이걸 이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업무계획에 포함이 안 된 것은 다른 분야도, 예를 들어서 지금 ASF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에 이것을 넣지는 않았지만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계속 제도적으로 이행하는 부분은 올해도 계속해서 한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업무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그 부분을 넘어서 이번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그러한 과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한 달, 12월 2일부터 했으니까요. 오늘이 어떻게 보면 딱 한 달이 되는 날이네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한 사계절은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이 겨울이고 아마 여름이 되면 또 더 테이크아웃 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년, 그러니까 사계절은 어떠한 소비 형태라든지 그런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폐기물 감량계획 국가별로, 이 부분은 지금 폐기물국장이, 자원순환국장이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만, 2월에 저희가 MOU를 체결할 그런 예정이 있는데 이것을 수입한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어떠한 수단에 보면 그린... 수소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탄소감축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실장이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시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답변> (정선화 자원순환국장)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저희 지자체별 폐기물 감량목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 또한 지난해 말에 공포된 자원... 국회를 통과한 자원순환촉진법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감량목표가 사실 자원순환, 구 자원순환기본법 체계에서는 들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순환경제촉진법이 되면서 국가와 지자체는 각각 감량목표를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도록 의무화가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자체도 새로이 감량목표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금한승 기후탄소정책실장) 말씀하신 그 오만 사업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민관 합동으로 같이 오만에 출장도 가서 발주처인 오만 정부하고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이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사업이 진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말씀하신 수입을 얼마나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프로젝트 자체가 최종적으로 발주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런 구체적으로 MOU가 되고 상세한 사업 내용이 나오면 아마 장관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저희는 그린수소와 관련해서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아까 사계절을 말씀하셔서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주와 세종에서 1년은 살펴보고 전국 확대는 그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지, 시점에 대한 로드맵이 아직 마련 중인 건지 궁금하고요.

또 컵 회수율 등 모니터링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공개하실 계획도 이제 올해 초나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연계해서 한 달이 됐고요. 그래서 모니터링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에 우리 기자님들께 말씀드릴 그러한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반환 이야기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전국 확대라든... 실시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로드맵, 이러한 부분도 지금 그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그 로드맵도 구체적으로 지금 구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3년 환경부 업무보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