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합동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오늘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개혁으로 미래를, K-컬처로 국격을'이라는 주제로 2023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먼저,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교육개혁 4대 추진과제를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 학생 맞춤 개혁 과제로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교실을 깨우고 학교의 교육력과 교사 역량을 강화하여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 맞춤 개혁 과제를 추진합니다.

출발선의 공정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유보통합을 준비하고 늘봄학교를 도입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아침 틈새돌봄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과 AI, 소프트웨어 교육, 예체능 활동 등 미래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을 살리기 위한 교육을 개혁하겠습니다.

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 혁파와 지자체의 권한 확대를 과감히 추진하고,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제인 RISE 체계를 통해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와 대학의 시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활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도 적극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업사회 맞춤형 교육개혁입니다.

산업·고용 분야 등 범부처가 협력하여 인재양성 전략회의 등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해 핵심 첨단 분야 인재를 적기에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의 교육개혁 과제들을 보고드린 후에는 주요 과제들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토론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이라는 주제로 늘봄학교와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는 정책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돌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관점하에, 학생에게는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발달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실질적인 돌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아침·저녁돌봄이나 일시돌봄 등 돌봄 유형을 다각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학교 현장의 에듀테크 활용 사례를 공유하며,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 흐름에 부합한 대한민국만의 디지털 교육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 문체부 소관의 두 번째 토론에 이어 세 번째 토론인 ‘지역을 살리는 교육, 매력을 불어넣는 문화’에서는 지역의 사람을 모으고 기업을 들어서게 만드는 지역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의 발전 전략이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의 대학규제 완화, 지자체의 권한 확대와 함께 지역의 전략적이고 선택적인 재정 투자를 지원하여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방식의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사회부총리로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대통령님께서는 복지·연금·교육의 3대 개혁은 사회 수요와 환경이 변했는데 제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시며, 교육개혁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방식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하며, 교사 역할도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코치·컨설턴트 등의 역할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유사회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문화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시며, 이를 위해 산업화 시대의 일률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합시대에 맞추어 학문 간 벽을 깨는 방향으로 대학교육이 혁신해 나가야 하며 혁신해 나가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과감히 지원해 나가면서 대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역과 협력하여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설명드린 과제들을 바탕으로 2023년을 원년으로 한 교육개혁을 정부 내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2023년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는 문체부의 지난 8개월 동안의 업무 결산을 보고드리면서 윤석열정부의 깃발인 자유와 연대를 문체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추진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자유의 가치가 문화예술 공간의 독창성과 상상력, 도전정신을 선사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K라는 두문자가 어떤 장르, 어떤 분야에 붙여도 마법의 글로벌 매력, 경쟁력을 뿜어낸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문체부는 K-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K-콘텐츠 산업은 어느 순간 우리 수출 시장에 떠오르는 강자가 됐습니다. 수출 지형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집중 육성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스타트업 코리아의 승부처는 K-콘텐츠입니다. 이 K-콘텐츠 무대에 들어서 있는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산업화되도록 기획 단계부터 밀어주겠다는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와 함께 2023년을 관광대국화를 하는... 관광대국 원년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또 짜임새 있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산업은 코로나19로 생태계가 헝클어졌습니다. 그 생태계를 복원하고 관광산업을 우리의 전략 수출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K-컬처라는 콘텐츠를 탑재하는 방식,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게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육성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게임은 콘텐츠산업 수출의 70%를 차지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투혼의 유행어를 만든 주인공이 게임의 월드컵, ‘롤드컵’ 우승자인 ‘데프트’였음을 소개하고, 데프트의 이런 집념과 열정이 게임산업에서 더욱 꽃 피도록 다년도 제작 지원 방식으로 올해 90억 원을 게임산업에 투입한다는 정책을 설명하고, 최근 인기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스토리 원천인 웹소설, 웹툰에 대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지원 방안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K-콘텐츠의 영향력은 프리미엄 효과로 실감되고 있는데, 오징어게임에 노출된 라면이 세계인이 믿고 맛보는 후광효과 속에서 1년 사이에 수출액이 67% 증가된 점을 설명드리고, 20세기 미국의 최고 흥행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프리미엄 효과를 내서 미국의 수출 규모가 성장했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프리미엄 효과를 주요한 기회로 포착해서 K-콘텐츠 연간 제조·서비스업의 해외 동반 패키지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의욕을 표출했습니다.

사우디, UAE, 카타르가 국가 미래 어젠다를 오일에서 첨단기술과 문화 콘텐츠로 급속하게 변모시키는 과정에서 K-콘텐츠 산업도 제2의 중동 붐에 본격 진입하기 위한 전략 모색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광산업 중에서 청와대를 관광의 랜드마크로 만들려는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 광화문, 주변 박물관과 미술관, 북촌과 서촌, 북악산의 K-클라이밍까지 연결하는 관광 클러스터 조성 계획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K-컬처와 K-콘텐츠에 대한 설명은 어제 나눠드린 우리 설명 기자회견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이 K-컬처의 미래라는 것, 그리고 2030 문체부 청년자문단이 출범하면서 청년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어떻게 예술·문화·관광·스포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내용도 설명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장애인 프렌들리, 약자 프렌들리 정책 기조를 강화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장애인 예술지원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연하장에 쓰인 ‘칠곡할매글꼴’이 감동의 문화 드라마인 점을 설명하면서 복지 차원에 머물던 이야기할머니사업을 구현·창작예술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스포츠혁신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점을 정책에서 제외시키고 현장 중심 스포츠 정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신유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 선수의 출석일 인정 일수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씨름을 제2의 이만기, 강호동을 배출하는 경쟁력 있는 K-스포츠 수출 품목의 하나로 육성하겠다는 점과, 월드컵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어가기 위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준비에 조기 착수하는 방안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이후에 토론에서는 토론자들이 문화선진국 K-컬처로 도약하는 방안에 대해서 짜임새 있고 당장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오늘 토론자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우선순위의 완급을 가려서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작은 주제인 K-컬처로 수출산업을 견인한다는 관점에서는 문체부가 연관 산업의 거대한 후광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민간 협업을 주도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살리는 문화’ 주제에서는 문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고 문화의 자부심이, 지역주민의 문화의 자부심이 지역 소멸을 차단하는, 차단하고 다양한 문화 정책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보고와 토론을 듣고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말씀에서는 K-콘텐츠는 콘텐츠산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다른 모든 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K-콘텐츠를 키우는 과정에서 지방의 로컬 콘텐츠를 키워야 하며, 이를 통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을 이끌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자유사회는 개인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문화적 소양을 통해 지성을 갖춘 사회라고 하시면서, 인간을 존중하고 개인을 중시하는 교육과 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자유와 연대를 강조하시면서 그중 연대가치의 핵심과제로 장애예술인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예술인 지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작품을 발표·공연할 기회를 국가가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컬처의 인기를 말씀하시면서 특히 콘텐츠 산업의 발전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미국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사례를 통해 콘텐츠에 대한 국내 소비가 글로벌 진출의 기반이 된다고 하시면서, 국내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돼야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정부의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금융시스템 법·제도가 중요함을 재차 언급하셨습니다.

끝으로,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콘텐츠가 문화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홍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모든 국가 정책에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과 대통령 당부 말씀을 바탕으로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펼치면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업무보고 내용 중에 디지털 교과서 관련 내용이 눈에 띄는데, 맞춤형 학습을 하려면 일단 콘텐츠가 많아야 하고, 그렇다면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를 전통적으로 많이 만들던 업체들보다는 사교육에 특화됐던 업체들이 더 경험이 많을 것 같은데요. 결국 사교육 업체들이 공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닌지 현장에서 우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총리님 의견을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전에 교과부 장관을 하시면서 시행하셨던 고교다양화 정책이 결국은 학교 서열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하실 고교체제의 다양화, 고교다양화 정책이 비슷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첫 번째 의견 좀 우리 학교정책실장이 해주시고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안은 고교다양화에 부작용이 있었다는 부분,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일부 시인을 했는데요. 그게 제가 그때 답변드린 그 취지는 고교다양화가 수평적인 그런 다양화로 추진했지만 또 수직적인 서열화의 부작용을 낳은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큰 원인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반고의 교육력이 충분히 올라가고, 또 더 다양화되면 그런 부작용이 없었을 텐데 일반고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미진했다,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정부에서는 다양화를 추진할 때, 특히 일반고의 그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 또 디지털 교육을 활용한다든지, 아이비 교육이라든지, 새로운 기법들을 도입하는 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다양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보완할 것 있으면 하겠습니다.

<답변>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책임교육정책실장 오승걸입니다. 방금 우리 디지털교과서에 기존에 사교육 업체가 경쟁력을 가지고 그것이 학교에 들어오는 어떠한 부작용 내지는 우려를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사실 그러한 민간에서 개발된 많은 콘텐츠들이 있었고, 그것이 개별적으로 학교에 들어와서 부분적으로 활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디지털 기반 교과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러한 기준이나 방안을 마련하고 저희들이 그 하반기쯤부터 우리 디지털교과서를 공적으로 개발해서 2025년부터 사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2023,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선도모델 학교들을 통해서 이러한 민간의 다양하고 우수한 콘텐츠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이러한 AI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만들어 나가되, 지금 우려하신 그러한 사교육의 어떠한 우려 사항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절차나 방법을 마련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오늘 대통령께서 업무보고도 영빈관에서 받으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쓰고 계신데요.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청와대 활용 방안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가 없으셨는지, 어떤 이야기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과연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미술 전시공간 활용이나 클러스터 개발이 잘될 수 있을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보균 문체부 장관) 청와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미술 공간뿐만 아니라 지금 청와대를 가보시면 청와대, 과거에 이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장소가 춘추관입니다. 춘추관에서 문학예술... 문학 청와대를 거니는, ‘청와대를 거닐다’는 제목으로 '이상, 현진건, 윤동주, 염상섭, 청와대를 거닐다'는 문학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활용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관광 클러스터라는 이 안은 많은 사람들, 전문가, 민간들이 제안을 해오고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을 해왔습니다. 민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관광의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저 궁금한 게 2개 있는데요. 부실대학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설립 규제를 완화했던 준칙주의가 꼽히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또 한 번 부실대학을 양산하는 계기가 될지 아닐지는 우려가 되는데 혹시 보완하실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돌봄교실 업무에 대한 학교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전담인력 배치 수준이나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 또 올해 교육부 예산 보면 별도로 돌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번에 저희가 대학 구조, 대학에 대한 큰 정책 틀이 바뀌는 건데요. 크게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이 있고, 또 구조개혁이 있고, 또 재정개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개혁 쪽은 지역이, 지역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상당히 이양시켜서 지역대학 살리기에 집중 지원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큰 방향이 잡혀 있는 것이고 오늘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고요.

또, 구조개혁과 규제개혁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대학들이 지금 팽창기에서 수축기로 크게 전환이 됐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그래서 지금 모든 대학이 다 그냥 거의 반 토막이 난 학생들을, 상황에서 지금 이게 생존이 불가능하고, 또 실제로 굉장히 열악해진 교육 환경을 가진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그렇게 하는 구조개혁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1980~1990년대 팽창기에는 소위 대학의 퇴출이라는 부분이 큰 시급성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학의 큰 틀을 바꿀 때는 한계대학의 퇴출이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과제로 돼 있고, 이런 부분에서 법제화라든가 정책의 강화를 통해서 원활하게 퇴출이 되면서 또 살아... 생존하는 대학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좀.

<답변>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추가해서,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김태훈입니다. 추가해서 돌봄 관련 질문을 주셨는데요. 돌봄 추진과 관련해서 늘봄학교 추진으로 학교와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예산이나 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늘봄학교 추진의 기본적인 방향은 일선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방과 후 돌봄의 추진의 기본체제는 단위학교 중심의 운영체제였다면 늘봄학교의 추진은 지역교육청 중심의 전담 운영체제를 구축해서 학교에 지원을 원활히 하는 것에 그 방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역교육청 및 광역단위 교육청의 돌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17개 교육청에 약 260명 정도의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추가로 약 120명의 교육전문직과 일반직 공무원을 추가 배치해서 늘봄학교를 원활하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늘봄학교 추진과 관련해서는 앞서 업무보고에도 반영된 바와 같이 올해는 시범교육청을 약 4개 내외의 교육청을 선정하고 200개 내외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적용 가능한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단계적으로 시도와 학교 여건에 맞는 모델을 확대하는... 확대·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 저, 예산 부분은 말씀 안 해 주셨는데요.

<답변>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월요일 교육부 장관님께서 별도로 브리핑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약 3,000억 원 이상의 특별교부금을 향후 5년간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을 합쳐서 향후 5년간 4조 원 정도 이상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월요일 늘봄학교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장관 브리핑 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업무보고 관련해서 지금 네 가지로 정리가 됐는데, 콘텐츠하고 관광하고 문화예술하고 그다음에 지역발전, 다른 것도 있지만 그것을 보면 사실 콘텐츠는 계속 잘돼 왔고, 물론 더 잘 돼야 하지만 잘 돼 왔고 관광도 코로나로 정점을 찍었지만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고, 문화예술은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운영이 될 수 있는데 문제가 지역 균형발전인데 지역이 계속 나빠지는 것 수도권에 집중하고 지역이 계속 나빠지는 게 사실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그리고 계속 인구 유출이라든지 지역 소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문체부만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체부가 이것을 주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온 정책들, 개인적으로는 크게 진일보한 게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이들 정책을 통해서 윤석열정부 5년, 4년 좀 이상 남았지만 이 동안에 크게 반전시킬 수 있을지, 어떤 자신을 하게 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보균 문체부 장관) 지역균형 발전, 지방화 시대,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한다는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역에, 왜 지역을 떠나는가, 고령화 사태, 사회라는 문제도 있고, 교육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저희가 중시하는 것은 문화로 이 흐름을 한번 추세를 꺾어 보자, 그래서 문화라는 다양한 어떤 지역 고유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지원을 해주고 그 지역만의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을 찾아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과거와 달리 펼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는 문화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또 국민적인 힘을 얻어서 추진할 굉장히 어려운 과제지만 문체부는, 문체부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교육전문대하고 관련해서 질문 있는데요. 이게 너무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지금 교전원을 나오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준다는 것까지가 나왔는데 그러면 임용고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교전원을 졸업하면 임용 보장이 되는 건지, 지금도 임용고시에 합격해도 발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전원 졸업생분들 같은 경우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전원을 도입하는 데 교사대 통합은 왜 필요한 건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지금 교전원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교원들의 새로운 역량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천적 또 연구 역량을 지닌 우리 교사들을 이미 외국 사례에서도 이러한 석사급의 교원을 양성하고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체제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우리도 교전원 체제로 전환을 하되, 다만 현재 저희들이 그 구체적인 방안들은 연구 중에 있고 상반기 중에 저희가 5월 안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는 2개 학교 정도를 저희들이 모델로 시범적으로 전환해 나가고, 구체적인 교원 임용과 그다음에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개발·연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2024년도부터 2개 학교가 준비해서 출범하게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용고시의 문제, 바로 그다음에 기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 학부의 교사대를 다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병행을 해서 나가되, 그랬을 때 현재의 학부생들은 기존에 임용고시가 계속 존속되는 것이고요.

다만, 교전원을 나왔을 때 우리가 임용고시 없이 임용을 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아직 시간이 상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저 다름이 아니라 스포츠 부문에서 보면 운동권과 학습권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해서 학생 선수들의 출석일수 기준 완화에 대한 건데요. 이게 정확하게 초·중·고별 학생 선수들의 출석일수 기준이 명확히 어떻게 정해진 건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국가대표에 선발되면 단체 구기 종목 선수들도 출석을 인정해 주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선수들에게 일반 학생과 동일한 교과과정 이수를 계속적으로 강제할 것인지, 아니라면 교육부와 협의해서 종목 특성별 맞춤형 커리큘럼을 새롭게 개발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입니다. 학생 선수의 출석인정 일수가 전 정부의 혁신위 권고에 의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체육 현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정부 들어서 현장 의견을 20차례 저희가 수렴을 했고, 문체부 차원의 저희 출석인정 일수를 늘리는 안을 저희가 만들었고 그것을 교육부에 이미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 양 부처가 지금 마지막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율이 되면 다음 주라도 저희가 조율된 안을 아마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비현실적으로 너무 줄어든 수업인정 일수... 출석인정 일수는 많이 개선되는 쪽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저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학교 체육 맞춤형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 번째 질문 먼저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아직 저희 문체부 차원에서 학교 체육 분야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교육부와 문체부 국장 간에 학교체육활성화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첫 번째 회의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교육부 협의를 통해서 학교 체육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맞춤형으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이 필요해서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제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새로운 사업들을 보면 시도교육청과 협력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늘봄교실부터 시작해서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등 협력해야 될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의 협력은 어떻게 해나갈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이번 업무 우리 추진계획에도 보면 추진체계에서 보면 우리 수평적 파트너십을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업들은 시도교육감과의 이러한 아주 긴밀한 협조가 없으면 추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인식하고 있고요.

향후 우리 부총리님을 중심으로 현장과 소통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또 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현재 시도교육감님들과 개별적으로 많은 지금 만남을 통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소통 행보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예술고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문화체육관광부도 문화산업부로 이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사실 산업 쪽에 중점을 준 콘텐츠나 관광이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중에서 이게 예술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게 보면, 8쪽에 보면 현장 인력을 양성한다는 항목에 예술경영아카데미를 산업 아카데미로 개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예술경영은 지금 하는 것일 텐데 여기서 예술산업이라는 게 사실 제가 예술인들 만나보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화예술까지도 이게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분들이 꽤 되는데, 여기에서 예술산업 아카데미가 예술경영아카데미하고 차이가 뭔지, 어떤 의미로 예술산업이라는 게 들어갔는지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청와대 관련된 질문 처음에 나왔는데 답변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요. 청와대를 지금 대통령께서 활용하고 계신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영향은 없는 건지, 그리고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무슨 타임라인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K-콘텐츠의 발전이 K-콘텐츠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산업의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영향이 있고 홍보 측면에서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문체부에서 활용을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을지, 아니면 그냥 홍보에 도움이 되는 K-콘텐츠가 잘돼야 된다, 이런 원칙적인 뜻이었을까요?

<답변>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박종택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역사문화관광 자원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기존에 주변에 많은 관광자원들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로 연계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역사문화 그리고 미술관 또는 한국음식, 주변의 관광자원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클러스터 작업을 해서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이 부분들을 집중 홍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상반기에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유치·홍보로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 두 번째 질문하신 것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장관님께서도 언급하셨던 프리미엄 효과입니다. 우리 콘텐츠의 인지도가 향상되면서 라면 수출도 증가하고 K-뷰티, 화장품의 수출도 증가하는 그런 프리미엄 효과가 있기 때문에 K-콘텐츠의 수출이 중요하고, K-콘텐츠가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 진출할 때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동반 진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각 부처, 다른 부처에서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정책을 담은 콘텐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있어서도 콘텐츠 제작에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