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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례브리핑

2023.01.09 양태환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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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양태환입니다.

1월 둘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9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11일부터 13일까지 경북 영천시청과 칠곡군청, 상주시청에서 행정법률 문제, 복지 혜택 수급 등 주민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10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설 명절을 전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금품, 선물, 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상표권을 빼앗겨 생업이 어려워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 상표권 침해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해 특허청과 국세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합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자신의 상호가 보호된다고 생각하거나 상표 등록 자체를 알지 못해 상표 탈취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 개시 단계인 사업자 등록 신청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상표 등록에 대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1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506개 공공기관의 4만 8,174개 사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경영 평가 성과를 발표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11일 오전 10시 국민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안성욱 사무처장이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법인 소속 사업장이라도 인사, 노무, 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정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추진 과정에서 마을 도로 교통 불편과 식수원 고갈 문제로 세종시 전동면 주민들이 겪던 불편에 대해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13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동원고등학교와 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한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변경해 달라는 집단 민원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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