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사후 합동 브리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오늘 대통령께 보고한 보건복지부의 업무계획과 그에 대한 당부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처별 보고에 앞서 대통령께서는 보건복지, 고용노동, 여성·가족·청소년, 식품의약품안전, 질병관리 정책은 정치, 선거, 진영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5개 부처의 보고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독사, 가족돌봄 청년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업의 누락·편중된 부분을 보완하는 계획도 함께 보고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와 복지가 서로 영향을 미쳐온 것은 사실지만 결국 복지의 시작은 가장 어려운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찾아서 이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오직 국민만 생각하면서 세금을 효과적으로 써야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복지재정을 쓰더라도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정비하고, 중첩된 복지제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을 혁신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하였고, 대통령께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특히, 돌봄은 사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과학화 및 기술을 접목하여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여러 복지 사업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찾아가는 복지와 상담 등을 사회서비스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대책과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담길 주요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인력 확충 등 핵심적인 의료 정책에 대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빈부격차 없이 의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건강보험제도가 보편복지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복지 시스템이 되려면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위해 당초 3월로 계획되었던 재정추계 일정을 앞당겨 이달 말에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연금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정부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고 국회 연금특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아울러, 정치적 타협과 표결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충분한 숙의와 과학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지성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 민주국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인력 양성, 규제 개선, 수출 지원방안을 보고하였고, 대통령께서는 바이오헬스 분야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갈 수 있도록 반도체와 같은 수준의 세제, 인력 양성, 생태계 구축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발표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약자복지를 지향하고, 동시에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완수,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 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 세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습니다.

첫째, 노동개혁 과제로 먼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1월 20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규율 심사를 추진하는 등 불법·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동시장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추진함으로써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부분 근로자 대표 제도 도입, 파견 제도 선진화 등 노동 규범을 현대화하겠습니다.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소규모 제조업 등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 및 지원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안전 규제도 과학화·산업화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 구조 개선 과제로 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1월 중 발족하고, 임금체계 개편 및 격차 완화 기업에 정부 지원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선업 분야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여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를 조성하고 노무 제공자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추진, 5인 미만 근로기준법에 대한 단계적 적용 추진 등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중 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불확실성의 선제적 대응 과제로 우선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업종별·지역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고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하겠습니다. 상시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외국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 상황에 대비해, 고용 상황 악화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고 산업·인구구조 전환에 대비한 미래의 일자리 대응체계 구축 등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1월 중 수립·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노동개혁 과제들은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 개소 등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과제는 1월 중 조치 완료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노조의 불법·부당행위 규율 신설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과제는 2월 중으로 입법예고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파견 제도 선진화, 노사관계 대등성 확보 등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과제는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만들겠습니다.

업무보고 후 주요 과제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도 진행하였습니다.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현장에서는 MZ세대 등이 주도적으로 경제활동을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관행 의식·규범은 여전히 예전에 머물고 있으며,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많은 불법·부당한 행위가 만연해 있음에도 처벌규정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적극적 역할을 하기 어려운 점을 설명했고, 이를 노동개혁 과정에서 다양한 행정조치와 법·제도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AI 인재양성 기관을 운영 중인 참석자는 현장에서는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정답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년과 기업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직업훈련 규제 완화를 통해 훈련과정 완화 및 지원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신산업 분야는 현장실무형 인재양성을 통해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지속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참석자는 연구회 운영 과정에서 여러 차례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접했음을 이야기하면서, 노동 관련 법과 제도가 보다 유연하게 바뀌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는 5개 부처를 관철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이며, 노동개혁도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이 보다 유연해야 하며 노사 간 그리고 노노 간 공정이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활동의 자유와 노사 간 대등하고 균형 있는 협상력 확보 그리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양질의 일자리는 임금 수준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번창하면 자연히 국민의 실질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 성장은 소수 특정 노동자가 아닌 전체 임금 노동자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규제 문턱을 낮추고 합리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속도가 중요하므로 개혁은 속도감 있게 국민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당부하셨습니다.

노동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대통령님께 국민들과의 따뜻한 동행으로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 주요 내용과 대통령님 당부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동행, 미래, 혁신을 정책방향으로 약자복지 안전사회 구현,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미래인적자원산업부의 역할, 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 고도화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보건복지, 고용노동,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보호 업무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하며 국민의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여성가족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그러한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중 중요한 분야로 돌봄을 말씀하셨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하여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2023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복지시설 거주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여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대 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더불어, 더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가족·청소년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입니다.

식약처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국민 일상을 든든하게,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를 주제로 안전과 규제를 혁신하는 8대 핵심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두말씀에서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없애고, 안전은 지키되 중복·분산된 규제는 원스톱으로 효율화하고, 안전 검증은 보다 과학화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런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바이오산업도 발전하고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론에서는 우리 제약 바이오산업, 데이터산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이 제품으로 실현되고 글로벌 수출 시장까지 진출 되도록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현장의 제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의 혁신을 통해서 보다 국제화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서 좋은 제품이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규제혁신은 내용과 함께 속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식약처는 대통령 당부 말씀과 현장의 목소리를 엄중히 인식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수립했는데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많이 듣는 규제혁신 2.0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IT 역량이 우수하기 때문에 디지털 의료 제품의 경쟁력이 매우 높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분야가 서로 맞물려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야의 새로운 규제의 길을 만들어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식약처에 처음으로 설치한 글로벌 식의약정책전략추진단을 통해서 기존의 국가 대 국가에서 규제당국 대 규제당국으로 협력 방식을 세밀화해서 글로벌 규제 장벽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는 대통령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의 기준을 세계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 국민과 산업의 단단한 울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지영미입니다.

오늘 대통령을 모시고 질병관리청은 '위기에서 일상으로 건강하게, 안전하게'를 비전으로 2023년 질병관리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대통령 당부 말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말씀에서도 유사한 말씀을 주셨지만 마무리 말씀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매진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강도 높게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어떤 종류의 감염병이 어느 나라에서 발생하든지 간에 우리 정부에서는 방역에 필요한 출입국 관리 등 철저하게 우리 국민의 안전만 생각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헬스 분야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확대·발전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해외 국가와 연구개발 협력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당부 말씀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여러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2023년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신종 감염병 위협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진단 및 방역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예방접종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2023년도가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을 선도하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보건복지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시 AI를 활용해 초기 상담을 도입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AI 상담을 운영하는지, 예를 들어 위기정보가 입수된 가구에 AI로 전화를 걸어 복지 욕구를 확인하는 식인 건지 구체적 설명 부탁드리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건지,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이 된다는 건지도 명확하게 구분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감사합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는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방안의 핵심은 정확한 위기가구의 선정 그리고 신속하고 두터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AI 상담은 신속한 지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 관련 정보 입수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위기가구 선정 모델을 개편해서 정확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두 달마다 한 번씩 20만 가구의 정보를 지자체에 시달하는데요.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분들만으로는 신속한 확인 지원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I를 활용해서 위기정보 입수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초기 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AI 활용 시스템이 전화를 걸어서 현재의 위기 상황과 필요한 복지 수요를 확인하는 초기 상담을 실시하게 되면 지자체 복지 공무원께서 추가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를 또 선정하여 집중 상담을 해서 두터운, 신속하고 두터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활용 시스템은 올해 10월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구축이 완료되면 말에, 올해 말에 시범 운영을 통해서 내년에는 본 개통을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어제 사전브리핑에서 1차관은 10월 운용 계획 제출 때 공무원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의 구조개혁까지 포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구조개혁이란 공무원, 군인, 사학 등 직역연금을 국민연금체계로 통합하는 것까지 검토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성을 가능한 선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 문제는 전달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올 10월까지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소득 대체율을 중심으로 한 모수 개혁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물론, 국회 연금특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합의안을 운용 계획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만약 그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공감대를 형성한 방향을 위주로 해서 개혁안을 만들고 그 이후로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제화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구조개혁은 여러 가지 제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필요한 과제로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에서도 구조개혁에 성공한 나라도 십수 년이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구조개혁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고용노동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노조 회계공시시스템과 관련해 특별히 강조한 말씀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 장관께서는 대통령께 노조 회계공시시스템과 관련해 보고드린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대통령께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 노동조합이 먼저 자율적으로 서류 비치·보존 등 운영 상황을 점검토록 하고,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선 자율공시를 지원하면서 회계공시제도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우리 부 업무보고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셨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에서 인격권 보호 관련 조항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보호 외에 어떤 조항들이 해당되는지요?

<답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원칙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다음으로 모성보호와 관련된 부분이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 기본적인, 보편적인 인격권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모성보호와 관련해서는 18세 이상 여성의 유해·위험직종 사용 금지라든가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라든가 그다음에 생리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노동자 보호 필요성과 기업의 부담 능력, 범 *** 능력 그리고 노동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살펴서 추진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경사노위에 연구회가 구성되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여성가족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인데 여성부가 이날 업무보고에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양성평등 정책이 이번 정권에서는 그저 형식적 공약에 그치는 것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우선, 대통령께서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셨는지요? 나아가 세부 정책으로 여성 경력단절 예방, 공공기관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폭력피해 지원 등을 언급하셨는데 이 같은 양성평등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적 목표 제시가 필요합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며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는 현 정권에서 이 같은 정책 추진 목적이 성차별 개선이라고 하는 것도 공감이 어렵습니다. 어떤 의의에서 이 같은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시는 것인지요? 낮은 출생률로 여성 경력 활성화를 통한 인력 확보 등 구체적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현숙 여가부 장관) 질문이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 여성가족부 폐지 자체가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성가족부가 존속해야 되느냐? 이런 건 등가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제도 측면에서는 사실 많이 개선됐고, 젊은 세대일수록 경제활동은 남성, 돌봄은 여성과 같은 과거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 사회 부문별로 여성과 남성이 느끼는 불평등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긴 한데 그 내용도 여성은 여성의 경력단절, 그다음에 고용상 성차별 등을 꼽았고, 남성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일·생활 불균형 같은 것이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성격차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오는 것은 다른 부분보다는 여성의 정치적 리더십과 그다음에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격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50위권으로 저희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빠른 속도의 개선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낮은 출생률로 여성경력 활성화 통해 인력 확보하려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여성은 생산 가능 인구의 중요한 한 축으로 여성인력 활용은 저성장기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시장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고용을 유지해야지만 임금 격차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력 단절 이후 취·창업 역시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가족부가 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는데 그 안에 공정하고 양성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이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전체 피해자 중 남성 피해자의 비율이 일단 궁금합니다. 또, 남성 전용 피해자 보호시설의 규모, 설립 완료 시점, 예상 이용 인원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현숙 여가부 장관) 지금 남성 피해자 통계는 가정폭력은 19%, 성폭력은 9%, 2021년 경찰청 기준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정폭력 128개, 성폭력 상담소 104개를 합쳐서 한 200여 곳에서 남녀 모두가 다 같이 이용 가능하지만 남성 전용은 아직 없고 지금 신규로 올해 하나 확보하고 상반기 중 운영 개시할 예정입니다.

입소 정원은 10명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통해서 또 개별 거주가 가능하므로 남성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은 아까 얘기했던 10명 예정 외에 10개의 운영 기관에서 또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피해자의 주거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유망 기술에 대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아낌 없는 노력을 주문했다는데 식약처는 어떻게 이행할 계획인지, 복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유경 식약처장) 디지털 치료기기와 같은 미래 유망 기술은 사실 기준과 절차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이러한 미래의 유망 기술들에 대해서 규제의 틀을 좀 더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빨리 가게,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혁신 제품들의 경우 기술 개발부터 정책까지 R&D 코디라든가 규제 전문가의 상담 또는 규제 30... 규제, 제품... 규제, 글로벌 기준 우선 적용 등 제품 개발의 성공률을 높이고 제품화를 신속하게 앞당기려고 합니다.

또한, 제품화가 된 이후에도 세계 시장으로 좀 더 뻗어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GPS라는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GPS라 함은 여기서 G는 글로벌 리더, P는 파트너, S는 서포터입니다.

G는 글로벌 리더십을 규제 역량에서 좀 더 발휘해서 식약처에서 인가를 받으면 좀 더 세계 시장으로 잘 나아갈 수 있게 품질 인증이 좀 더 잘 되는 것이고, P는 파트너로서 식약처가 앞으로 여러 국제적인 규제기관과 파트너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포터는 식약처가 333 프로젝트라든가 메가 프로젝트 등으로 좀 더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따뜻한 약자 안전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업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오유경 식약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따뜻한 정책은 지금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에 계시는 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질환 그리고 장애 유형에 따라서 맞춤형 영양 식단을 제공하고, 또 부엌에서의 위생 관리,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한 식생활까지 교육하고 있습니다.

올해 식약처에서는 68곳에 이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식 지원 대상 또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질병관리청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은 충족했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조정될지요?

<답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지난 12월 23일에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의무 해제에 관련된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고, 그 이후에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이 이미 충족됐다는 그런 인식과 함께 마스크 의무 해제에 관한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 1월 2일부터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정부가 했고, 그 이후 지금 일주일 정도 밖에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주일 더 경과를 보면서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그 이후에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또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중국 신규 변이 유입 우려에 따라 입국 규제를 강화했고, 미국, 유럽 등에서도 하위 변이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국내 변이 현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해외 유입 우려 등을 포함한 향후 전망과 대응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관련해서 질병관리청은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600건 정도에 대해서 변이주 전장, 전장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보면 기존에 있었던 BA.5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BN.1이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XBB.1.5... 1.5 관련해서는 저희 국내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검출되지 않고요. 한 0.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변화하는 것을 볼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수,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전수에 대해서 전장유전체 분석을 하고 있고, 특히 지난 1월 2일에 확진됐던 환자로부터 이미 저희가 17건에 대한 전장유전체 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는 BA.5하고 BF.1... BF.7 그 두 가지가 나왔고요. XBB.1은 나오지 않았고, XBB.1.5는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새로운 타입의 신규 변이주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변이주 분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계속 보면서 이번 주 수요일, 내일모레 저희가 그동안에 저희가 분석했던 변이주 상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가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국내외에 공유를 할 것이고요. 저희의 변이주 분석 정책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국발 변이를 탐지하기 위한, 분석하기 위한 그런 체계는 저희가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의 결과를 사실은 우리 국내 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분석을 잘 해서 외국하고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합동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