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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림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3.01.12 남성현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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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올해 산림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올해 주요 정책 방향부터 새해 달라지는 그리고 앞으로 올 안에 추진해야 할 것까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산림정책의 추진 방향은 제가 취임사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선진국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산림 임업정책도 선진국형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산림 경영·관리, 이게 선진국형 산림 경영·관리입니다. 그래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이를 통해서 임업인들은 산에서 돈을 벌고 국민들은 산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휴식·힐링·건강 공간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시대가 오면 산림 르네상스 시대가 온다, 그래서 올해를 산림 르네상스를 열어가는 원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올해는 무엇보다도 기후 위기에 대비해서 산림재난, 저희가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 저희가 이게 3대 산림재난이라고 하는데요. 종전과 달리 최근에 들어서는 산불도 그렇고 산사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습니다. 연중 발생하고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산림재난으로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재 대책을 해서 국민들이 생명, 안전을, 또 소중한 숲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경제임업, 사회임업, 환경임업 국제협력을 통해서 선진국으로 점점 발돋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릴 것은 변화된 것 위주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산림은 앞으로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탄소중립의 큰 한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림이 탄소 흡수원, 탄소 저장고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탄소 흡수원을 제가 6가지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시간 관계상 간단, 간단하게 하면 이 세 가지는 나무를 인공적으로 심고 잘 가꾸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일반적으로 보시면 나무를 베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목재품을 많이 사용하면, 그것도 국산 목재만 해당됩니다. 목제품을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 그러니까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돼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조 건축으로 우리가 평수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100 스퀘어미터 했는데 그냥 30평짜리 목조 건축을 지으면 40t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라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최근 들어서 자국의 나무를 활용해서 목조 건축을 비롯해서 생활 속에 목재를 많이 이용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로 석탄·석유, 주로 우리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데 화석연료를 우리 숲에서 나오는 숲 가꾸기 산물을 비롯해서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활용하면 그게 바로 전환 부분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게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주로 국내 부분이고요. 맨 마지막은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을 통해서 주요한 산림을 잘 보호하고, 그다음에 복원하면 그만큼의 또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와 같은 6가지를 저희가 산림청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먼저 국가 온실가스, 우리가 NDC라 그러는데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미 나가 있는 게 2억 9,100만 t이 돼 있습니다. 저희 산림 부분에 11%, 3,200만 t을 흡수원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그만큼 더 플러스 요인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전처럼 우리가 산림을 계속해서 방치하거나 관리할 경우에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현저하게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행된다면 3,200만 t까지, 2,250만 t이 3,200만 t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다, 그다음에 2050년 가면 배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다.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되는데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앞에서 6가지 행위를 하면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내에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산림 경영을 잘해서 앞으로 젊고 건강한 산림으로 바꿔나가면 흡수원이 증진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임도를 확충해서 적극적으로 산림을 잘 관리해야 되겠고요.

또, 산림 관리와 더불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산불이 나거나 그다음에 재선충이 나거나 해서 오히려 산림이 소실되면, 특히 산불이 발생하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림 재난방지에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숲을 가꾼 숲하고 안 *** 42%를 우리가 숲을 가꾸면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42% 증가되고, 목재의 생산량도 42% 증가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림,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아직은 산은 녹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숲을 도시 숲으로 우리가 돌려서 도시 숲 그다음에 유휴토지에도 나무를 심으면 신규 확충원이... 흡수원이 확충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국제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지난해 도시숲법을 바꿔서 도시에 숲을 조성해도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산림 경영 문제입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제 제품, 국산 목제 제품에 한한 것입니다. 국산 목제 제품을 많이 쓰면 그만큼 탄소 저장을 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150만 t을 밀려 나갑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재 친화 도시, 어린이시설을 목재화. 최근에 우리 대전으로 말하면 대전 유성구가 목재 친화 도시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숲에서 나오는 각종 숲 가꾸기 산물, 이런 것들을 숲에 지금 인도도 없고 여러 가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버려지고 있는데, 방치되고 있고. 이게 산불이 났을 때 불쏘시개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숲 가꾸기 산물은 전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해서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사용하면 이와 같은 것을 또 한 150만 t 정도를 밀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 전용, 우리가 해외의 여러 가지 지구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주요한 지역들이 있는데, 이 지역들이 농경지로 개발되거나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또는 기업 차원에서 나가서 보존하고 복원을 해주면 그만큼 탄소배출권이 확보가 됩니다. 이것을 저희는 REDD+, REDD+라고 하는데요. 이것 관련되는 법도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투자계획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산림청 예산이 2조 8,000억입니다만, 이 중에 탄소 흡수원과 관련돼 있는 돈이 한 1조 정도 조금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것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주로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여름이 되면 산사태라고 하는데 산사태 관련 부서가 총괄은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각각의 부처별로 산지의 경우에는 산림청, 급경사지는 행정안전부, 또 도로 비탈면은 국토부, 이렇게 각각의 관할 범위가 분산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작년부터 저희 산림청을 중심으로 통합 관리해서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산악 기상 광고와 연계해서 국민들한테 산사태 예보를 하는데 한 번에 우리가 예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고, 그래서 산사태 예측정보도 2월 되면 확대가 되고요. 이것 관련 부처 간 협의는 올여름 집중호우 전에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 목재 수확 제도입니다.

그동안 벌채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 ‘너무 한꺼번에 많이 베지 않느냐?’, ‘친환경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아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난 연말에 관련법을 개정해서 올 6월 11일부터는 시행됩니다.

시행되는 건 주로 목재 수확 면적을 줄이고, 그다음에 잔존 나무의 양도 줄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익을 위해서, 친환경을 위해서 사유림인데 나무를 허가는 받았는데 못 베게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그다음에 ‘숲경영체험림’ 제도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주로 1차 산업, 주로 나무도 생산하고 임산물을 생산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 안에 산주가 자기가 잘 가꾼 산림에 체험·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산림휴양 서비스시설,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휴양림 제도는 좀 사이즈가 큰데 이것은 좀 사이즈가 적은 일종의 자연휴양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명명은 숲경영체험림으로 해서 이것도 6월 11일부터 시행되면 아마 저희가 추정할 것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숲경영체험림으로 우리가 제공을 해주면 임가당 약 2억 원 정도는 수입을 올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지연금 제도가, 저희 연금 제도가 농지연금, 주택연금, 다 연금 제도가 있는데 저희 산림청도 산지를 국가에 매각할 경우에, 저희가 국유림을 왜 확대하려고 하냐면 공익을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 선진국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선진국이 사유림보다 국유림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산이 3분의 2고 개인이 갖고 있는 산이 3분의 1입니다.

우리는 반대입니다. 국가·지방자치에서 갖고 있는 게 3분의 1, 개인이 갖고 있는 게 3분의 2, 그래서 선진국형으로 바꿔가기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는 산 중에 산림 경영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국가에서 삽니다.

이것 살 때 산지연금 제도를 활용해서 저희가 10년 단위로 우리가 분할해서 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도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제도 개선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작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서트레일,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국유림, 공·사유림 해서 총 849㎞인데 이 중에 316㎞가 올해 본격적으로 조성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26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후 식생대별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목원이 있는데, 우리 세종수목원도 있습니다마는 난대수목원을 국가가 별도로 인수해서 완도에 난대수목원을 조성합니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한 10년 후에, 2031년 정도면 개원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정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특히, 홈 가드닝 문화를 저희가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반려식물 클리닉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함께 보조금도 주고, 그다음에 ***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도 하고 해서 생활 속의 홈 가드닝 문화를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생식물을 활용해서 산불 피해지 이런 데를 지금 복원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를 자생식물 종자 이동구역 설정하고 공급인증센터도 저희가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될 게 우리가 키워드가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산림·임업 분야도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서 계속해서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있는데, 내일 자로 저희가 정보통계담당관실이 산림디지털담당관실하고 빅데이터팀하고 분과가 됩니다. 그래서 산림 분야도 산림·임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양묘장, 이제는 양묘시설도 노지에서 온·습도 조절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스마트 양묘장을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산림 공간 디지털 플랫폼을 해서 산림자원 조사, 산림 경영, 산림재해 이런 데 전부 ICT를 이용해서 보다 과학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ICT를 활용해서 하고, 그래서 여기 산불위험 예보라든가 이런 것도 바로바로 국민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산사태까지 같이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재 수급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목재 수급 상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올 연말 되면 목재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도 이제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장애 나눔숲길 정보도 함께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직불제는 작년 10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업 수준으로, 우리도 규제 완화를 해서 농업과처럼 우리 산림 분야, 임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새롭게 도입하는 건데요. 농업직불제는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한정돼 있었는데 이제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산 중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산을 우선으로 공익기능을 돌려드리겠다. 우리가 공익적 가치를 보면 연간 221조 원입니다. 1인당 약 428원의... 428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있기에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세금은 내고 산림 경영활동은 일체 못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산림의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로 우리가 돈을 드릴 수 있도록 올 6월까지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산림재난통제관실이 생겼습니다마는 이와 연계해서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이 과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부 이게 맞물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산림보호법에서 떨어져 나와서 산림재난방지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국회에 이미 발의가 돼서 상임위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임업진흥법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국유림경영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산림이지만 국유림은 주로 국가자산, 국민자산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유림의 경우에는 사익을 위해서, 산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업진흥촉진법의 법제 명을 바꿔서 사유림경영촉진법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와 관련되는 제도를 전부 지금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산림 분야가 전 세계에서 38개 국가하고 지금 MOU를 체결해서 산림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ODA를 함께, 주로 동남아 위주에서 이제는 아프리카, 중남미까지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렸던 해외의 산림 흡수원 감축 사업과 연계해서도 같이 ODA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산물 수출은 저희가 작년에 한 4억 5,000만 불 했습니다만 올해는 5억 달러를 목표로 각종 제도적인 장치, 그다음에 정부 지원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세제도 저희가 계속해서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임업직불제처럼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농업 분야 수준으로는 우리가 세제 개선을 할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올 한 해 임업인들이 열망하고 있는 숙원사업인 세제 개선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국토녹화 50주년, 앞으로의 산림 100년을 우리가 만들어서 비전 선포식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국토녹화가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국토녹화와 관련돼 있는 기록 유산을 유네스코 기록 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하고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복원과 관련돼 있는 국제 콘퍼런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숲의 명예전당 제도가 있는데, 그동안에 돌아가신 분 위주로, 지금 여섯 분이 국립수목원에 헌정돼 있는데, 국토녹화 50주년에 또 맞춰서 신규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숲의 명예전당에 추가로 헌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가 우리가 '숲으로 잘 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산림청이 임업인과 함께, 국민과 함께 열심히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산림 르네상스는 제가 취임사에도 썼습니다마는 구상한 이유가 지난 50년이 우리가 황폐된 숲을 잘 우리가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존 위주로 갔습니다. 그게 지난 반세기 50년이라면,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우리가 일터, 삶터, 쉼터인 숲이 국민들로부터는 3만 불이 넘으면 건강이 최고 이슈이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는 힐링, 그다음에 에코투어리즘, 관광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고요.

전국에 계시는 219만 명의 산주, 그다음에 그것을 전업으로 하는 10만 가구의 임업인, 전업 임업인들은 산에서 소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취임하면서 합리적으로, 산림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것도 대폭 완화하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한 일은 저희가 15번 이상의 간담회, 현장간담회, 또 서류로 다 의견 듣고 해서 나온 규제개혁 과제가 277개 과제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산림청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과제가 227개 과제, 82%를 수용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러니까 법은 국회로 해야 되니까 올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산림청 자체 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작년 연말까지 시행된 것도 있습니다.

올해도 227개의 산림규제 완화 과제는 계속 추진할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또 올해 상반기 중에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서 그야말로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이게 국제적인 메가트렌드,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산림정책은 큰 틀에서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는, 국민들한테는 삶의 질을 높이는, 임업인·산주한테는 돈이 되는, 그렇게 큰 틀로 가겠다. 그런 시대가 오는 게 산림 르네상스 시대다, 올해 터닝 포인트로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 사업에 있어서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갑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제도적 장치, 그다음에 투자 관련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할 수 있도록 외교부, 저희, 산업부 해서 굉장히 정정이 불안한 나라에서 어떻게 투자할 때 정부가 보장을 해 주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실제 투자는 기업들이 하는데 지금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ESG와 연계하고 탄소중립과 연계해서 산림청과 MOU을 체결할 업체가 9개 그룹입니다.

그 9개 그룹을 중심으로, 특정 기업 얘기하기가 좀 뭐해서 말씀 안 드리는데 그분들이 국내외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잘 가꾸고 목제 제품을 이용하고 하는 것과 동시에 라오스, 주로 동남아입니다, 현재는. 메콩강 수역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를 중심으로 하고요.

최근에는 아프리카 가봉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해외의 탄소 흡수원 확보도 레드플러스 사업을 민간부문에서 간다 그러면 정부는 그분들한테 타당성조사비 이런 것들을 보조사업으로 주고, 또 그분들이 해외투자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 사업으로 준다, 투 트랙으로.

하나는 산림청·외교부·산업부가 투자보장협정, 그다음에 산림 관련 MOU 체결을 해서 정정이 불안한 나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관련돼있는 보조 융자 사업도 하고 실제 투자는 기업이 하고, 정부는 또 국가 대 국가 간의 ODA 사업하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저는 사회과학도 전공하고 자연과학도 전공한 사람인데, 자연과학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박멸'이라는 말을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은 쓰는데 저도 처음에는 박멸이라는 말을 처음에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연현상이라는 것은 박멸이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관리 가능한 수준, 저희가 10만 그루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에 가장 피크였을 때가 218만 그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국에 소나무가 분포돼 있는 양이 16억 그루입니다, 16억 그루. 전체 산림의 4분의 1이 소나무입니다. 근데 실제로 1년에 발생하고 있는 게 아까 피크 타임이 218만 그루.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을 38만 그루, 그랬는데 한 78만 그루 정도로 확대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도 1,000억 원을 투자해서 올해 3월 말까지 피해목, 그다음에 확산... 주변에 있는 방지목까지 합해서 전량 피해목을 전부 벌채해서 확산을 차단하려고 하고요.

앞으로의 산림정책 방향은 가능하면 농약, 요즘 환경에서는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항공 방제를 하는데 농약이 독성이 많은데 계속 뿌릴 것이냐 해서 저희 전문가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항공 방제는 거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그 방침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상 방제 위주로 하되 친환경 약제로 쓸 것이고, 나머지는 가능하면 빨리, 그러니까 우리 암 걸린 사람도 조기 진단하면 나을 수 있듯이 소나무재선충병도 조기 진단, 그러니까 예찰을, 정밀 예찰을 빨리해서 조기 진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진단키트도 과거에는 3일 걸리는 것을 현장 진단키트를 저희가 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해서 30분이면 이제 유무가 판단됩니다. 현장에서 빨리 발견이 되면 피해목을 베는, 그래서 파쇄하고 소각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친환경 방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천적 개발을 왜 못 하느냐, 천적 개발했습니다. 했는데, 실험실에서는 되는데 필드에 나가면 안 됩니다. 현장에 가면 워낙 면적이 넓고 자연환경 여건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중국, 일본, 대만이 함께 공동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치료약은 없고 예방 약제는 있는데, 예방 약제를 쓰는데 약효가 2년입니다. 한 그루 하는데 비용이 약 3,000원, 한번 곱해보세요. 3,000원 곱하기 16억 그루, 그것을 2년에 한 번씩.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대안으로 산림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기타 산림 소나무 중에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3,000원 돈을 들여서 2년에 한 번씩 예방 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큰 틀은 예방 약제하고 그다음에 조기 발견해서 벌채하고, 이게 지금 큰 건데 올해도 하여튼 1,000억을 들여서 앞으로 3차 대유행기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참고로 제가 꼭 이 말씀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산림과학기술, 산림병해충 방제기술, 소나무재선충 방제기술은 세계 TOP 10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왜 그것 못 잡냐?’ 그러는데 아까 한계는 자연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산림청의 목표는 10만 그루 이하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꺾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1,000억까지 지금 확보해서 집중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가 하여튼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서, 그런데 저희 그 방제기술이 유럽의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으로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지역, 우리나라, 일본, 대만, 중국,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16억 그루의 소나무가 있고, 전 숲의 4분의 1이 소나무고, 아주 정서적으로 소중한 소나무인 것 등 향토수종이고, 우리는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 그다음에 대만, 일본, 특히 일본은 주 수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하는 정도고 우리는 소나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친환경 방제, 친환경 기술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기술이 지금 유럽에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 저희가 수출하고 있고 국제회의에 가서도 저희의 방제기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것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그냥 놔두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질문> ***

<답변> 그럼요. 지금 이대로...

<질문> ***

<답변> 지금 이대로 가면.

<질문> ***

<답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질문> ***

<답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까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라는 게 인공림, 그러니까 natural forest, 일반 천연림, 자연림, 영어로 이야기하면 natural forest는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인공적으로 심은 나무, 그게 우리는 영어로 commercial forest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적이, 나무를 심는 목적이 나무를 심어서 가꾸어서 베서 이용하는, 그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에 전 세계 지구촌에서 쓰는 나무의 양이 40억 큐빅미터입니다, 40억.

생각이 안 나시죠? 40억 큐빅미터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나무를 다 베면 10억 큐빅미터입니다. 1년에 지구촌에서 쓰는 목재의 양이 우리나라 전체 남한에 있는 목재의 양 곱하기 4배,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 commercial forest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고 이용해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어떤 수종은 30년 되면 베고, 어떤 수종은 40년에 베고 50년에도 베고 60년에도 베고, 그게 각각의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 산림청도 이미 대한민국도 관련 법규에 몇 년은 벨 수 있다, 벨 수 있다,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왜 못 베냐? 일본은 42%를 자기 나라 나무 쓰고 있습니다, 이것 연계해서 아까 목제 제품. 우리는 첫째, 인프라가 부족하고 ‘국민들이 그동안에 헐벗은 나무를 50년 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 와서 나무를 또 베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목재를 이용하면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이다,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고 글로벌 이슈고 메가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는 캠페인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면 그 나무에 있던 탄소는 그대로, 여기도 지금 탄소가 그대로 있습니다. 광합성 작용만 못 할 뿐이지 산에 있는 나무가 생활 속의 목재로 들어오면, 저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 하면 '생활 속의 숲이 나무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는 나무만 나무가 아니라 거기에서 커팅돼 있어서 생활 속에 들어와서 있는 목재, 목재를 많이 사용하면 생활 속의 숲이 되기 때문에, 탄소를 저장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건축 자재로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알루미늄을 쓰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알루미늄을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지금 IPCC 등 국제기구에서는 이제는 앞으로의 건축 생활 속에 있는 에너지를 줄여야 되니까 그 줄인 방안의 하나가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를 줄이고 목조 건축을 늘려라, 이것도 글로벌 스탠더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6개 온실가스 흡수원의 수단이 목재를 많이 이용... 그런데 자기 나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안 되고 자기 나라 목재를 많이 쓰고 자기 나라 산에서 나오고 있는 산림 부산물, 산림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쓰면 화석연료 대체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키포인트. 나머지는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고 이용하는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하자, 해외에서도 개발도상국에 있는 산림 자원을 잘 보전하고 복원해라, 이게 지금 메카니즘.

<질문> ***

<답변> 앞에서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피해 임가 얘기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그것을 지금 연구·검토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주면 모럴 해저드가 또 있어요. 자기 산을 자기가 잘 가꿔야 되는데 이것 뭐 산불이 나도 그렇고, 또 병해충이 들어도 보상까지 해주네? 또 개발 수요까지 또 있어요. 임목축적이 있는 데는 개발을 못 하게 돼있는데 소나무재선충이 걸리거나 산불 피해가 있어서 베면 임목축적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럴 해저드가 있어요, 개발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꾸로는 우리는 그분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농업 부분처럼, 축산 부분처럼 해줘야 되는 그 균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계속 아직도 지금 답을 못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결국은 또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당국과도 또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6월부터 도입되는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저희가 의도가 산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고 목재를 생산해서는 돈이 안 되니까 3차 산업, 2·3·6차 산업으로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서비스산업을 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하고 약간의 게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건도 똑같아요. 그분들 입장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보면 국민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국민 수요도 저희가, 잘 우리가 수용하고, 또 그분들의 말씀도 잘 들어서 가장 적정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있는 시설은 프로그램 위주로 가고, 국·공유 시설은 확대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하고, 국민 수요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간 베이스로 시장에 맡기는 그런 차원으로 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행복청하고 4개 기관이 MOU를 체결했고요, 첫째는 행정적으로는. 두 번째는 법령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현재까지는 제가 단정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고 그것을 관심 있는 지자체에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두 가지 트랙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법으로 우리가 제도화해야 되고, 두 번째는 관련 지자체와 공공기관하고 협력을 해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그것도 지금 함께 검토하고 있는데, WTO의 국제 조달규정 그것하고도 연계해서 그 규정에 맞추면서 우리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시대의 조류에 맞게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올 상반기 중에 외부에다가 용역을 해서 '앞으로의 바람직한 국제적인 흐름에 맞게 산림청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곧 1~2월 중에는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안 헷갈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알겠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산림이 갖고 있는 기능이 경제, 환경, 사회, 재난, 큰 틀에서 4개 분야라 어떤 의미에서는 산림이라는 플랫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부 또 중첩되거나 유사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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