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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3.01.17 전하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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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2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3월 2일부터 2023년도 예비군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며, 관련 내용을 이번 달 말부터 개별 안내합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산원가구조 관련 법규를 개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한 보도 관련해서 한·미·일 3자 안보토의가 다음 달에 이루어지는 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한일 간에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한·미·일 안보회의 개최는 한·미·일 3국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직까지 그와 관련돼서 결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지난해 11월에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보 정보 공유는 3자, 한·미·일 3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저희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 육군에 질문하겠는데요. 지난주 금요간담회 때 저희가 36사단 이병 사망과 관련해서 보도를 하려고 했더니, 보도에 대한 저희가 질문을 했더니 ‘유족이 불편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일부 매체에서 기사를 쓰기도 했고 또 저희도 유족에게 직접 확인해 보니 보도를 원치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설명을 기자단이 다 같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배석진 육군 서울공보팀장) 육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사고 당일 유족분들께서 ‘사망 원인을 추정하는 무분별한 보도가 부검 결과 전에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이에 군은 언론 보도 자제로 이해하고 협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유족의 뜻을 확인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소통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더 세심하고, 세심하게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이어지는 질문인데 하나만 이어서 할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도 유족이 보도 자제를 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자들이 조심하고 자제... 자제라기보다는 보도를 안 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처럼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저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누가 은폐를 하려고 하는지 저희가 일일이 막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없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회사에 거짓 보고를 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배석진 육군 서울공보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국방부에 국방홍보원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거기가 대변인님께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조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현역자원들 대다수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해서 부대 내로부터 환수조치에 대한 통보를 받았는데 아무런 징계 의결 요구가 있지 않아서 그 주변 조직에서는 ‘이거 너무 봐주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께서는?

<답변>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질문> 확인해서 입장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중에서도 또 한 분은 무단 지각, 결근들이 누적이 돼서 그래서 이 자원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국방부로 징계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징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봐주기 처벌 아닌가, 라는 지적이 있는데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에 ‘오스틴 장관이 이달 말 방한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그러니까 방한이 결정된 단계인지,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단계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어서 육군에게도, 아까 질문의 연장선상인데 유족들에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인이 코로나 격리해제 거의 직후 이틀 뒤에 훈련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부대장 면담하는 과정이 면밀하지 않은 것 아니냐, 좀 더 소통... 그런 관리 부실이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과 관련돼서 현재 양국 국방부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현시점에서는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좀 더 계획이 구체화되거나 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배석진 육군 서울공보팀장) 육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현재 군과 민간 경찰에서 사망 경위와 병력 관리 등 전반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유가족분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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