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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3.01.19 전하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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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차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2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내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 기간 중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긴급구조와 응급진료를 위한 지원태세를 유지합니다.

두 번째로, 김승겸 합참의장은 오늘 오후에 설 명절을 앞두고 해외파병부대장들과 화상전화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우리 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는 해외파병부대 장병들을 격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미 국방장관이 JSA 방문한다는 보도 나왔는데요. 이거 시점은 그러면 방한 후 첫 일정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 경고 메시지 같은 거 낼 예정도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번에 비슷한 질문에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은 현재 양국 국방부 간에 협의 중인 사안입니다.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것은 아직 없습니다. 조금 더 계획이 구체화되면 그때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저희 국방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북한 회의한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국방비가 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그런 군사 분야에 대한 어떤 강조를 다시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지를 보여 주는 거라고 평가하시는지, 현재 우리 국방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조금 더 분석·평가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즉답을 지금 현시점에서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합참에 드리겠는데요. 성주 사드기지에 접근한 민간 상용드론 추정한 비행체 수색작전을 사흘째 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오지를 않았는데, 이것을 그래서 수색 범위를 좀 넓힌다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찾고 이제 그만 찾겠다든지, 아무튼 이런 경과라든지 그리고 추락한 거면 왜 이렇게 찾을 수가 없는 건지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다른 하나 질문은 오늘 미국 매체에 나온 내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기사 중에는 이런 부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이 보유한 포탄 일부를 11월 초에 이미 선적을 해서 보냈다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물론 미군이 보유한 무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한미군 전력인데 그런 전력의 유출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협의라든지, 내용 공유 정도는 됐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는지 그것도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먼저 합참에 질문하셨으니까 혹시 답변할 수 있으시면...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한미 장병과 경찰 220여 명이 현재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대공혐의점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시·도합조팀이 추가 평가 중입니다. 아직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주한미군 전투력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특별히 답변드릴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사안을 포함해서 한미가 대비태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또 협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린다면 오늘 주한미군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 방어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이행하는 주한미군의 작전과 능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주한미군 측에서 강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고 동아일보에 보니까 전비태세 검열보고서가 거의 나올 때가 됐다, 완성됐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상황인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보고가 누락됐다든지 전방과 수방사와의 연결이 잘 안 됐다든가 이런, 이미 지적된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지휘관에 대해서 어떤 문책이 있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전비검열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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