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월 30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오후 1시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오후에 예정된 국방데이터분석센터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모두 6건입니다.

먼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과 나토 간 국방협력 발전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국방혁신 4.0 기반의 인공지능 강군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국방데이터분석센터를 개소합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부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에 구홍모 예비역 중장을 신규 임용합니다.

네 번째로, 국방대학교는 오늘 국방대 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안보과정 입교식을 개최합니다.

다섯 번째로, 공군은 오늘 공군본부에서 지난해 공군의 위상을 제고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시상식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오늘부터 충북 보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오후에 오스틴 장관 방한하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별도 특이 동향이나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주말간 전방에서 비사격 훈련간에 총격 발사된 일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관계 설명하고, 이후 별도 북한에서 어떤 반응이나 동향이 추가로 식별되는 게 있는지, 이 두 가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강원도 중동부 전선에 있었던 공용화기 비사격 훈련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또 해당 부대가 관련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질문> 훈련간 발생한 총격사고 관련해서 이게 그러면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도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 이게 오늘 사격방향이 북쪽으로 간 건 맞는지, 이 정도는 혹시 확인 가능할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아마 국방부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요. 탄은 북쪽을 향해 갔고, MDR 이남, 수백 m 이남 지역에 탄착하여서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격이 고의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실수에 의한 오발 사격이었음을 인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오늘부터 군에서도 마스크 착용 해제가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쓰고, 안 쓰고 의무 착용 권고가 되는 부분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튼 장병들도 지금 한 3년 넘게... 2~3년 동안 쓰고 있다가 오늘부로 일부 해제가 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와 별개로 PC 운영체제 미설치로 인한 납품비리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내용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군도 정부지침을 준용해서 군 특수성의 고려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우선,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보건의료기관과 신병교육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그 외의 시설에서는 지휘관의 판단하 재량권하에서 권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단 신병교육기관에서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병교육기관 집단감염 상황 억제를 위해서 입영 후에 최초 PCR 검사 음성 확인 시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훈련 등을 이유로 한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은 없습니다. 다만, 훈련시설의 밀집도 또 환기 여건, 불특정 다수인 밀집 정도, 비말 생성 환경 등 훈련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PC 관련돼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정식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관련 기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런 확인 절차를 거쳐서 만약 위법 상황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질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군 인권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폭력 예방·보호체계 검토를 권고했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 보복 방지 및 피해보상을 권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 따로 있을지.

<답변> 그건 아직 입장이 제가 정리되거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내용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입장을 좀 더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국방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미국 의회조사처에서 낸 자료 보셨잖아요. ‘KN-23의 경우 재래식 탄두만이 아니라 핵탄두를 탑재해서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라고 미국 공식 문서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인증한 건데 국방부는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그런 연구 자료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그것 관련돼서 어제 또 그저께 SBS에서 보도한 내용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따지는 거죠, 국방부의 판단을.

<답변> 그 연구 보고서에 대해서 국방부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보통 북한이 발표하거나 북한이 어떤 의견을 내면 국방부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이것은 북한이 낸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공식 문서를 낸 건데, 우리의 동맹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낸 문서인데 그것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 엊그제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좀 부적절한 답변 같아서 그래요.

<답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동향을 한미가 상호 긴밀한 공조하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의회조사처의 평가에 대한 말씀이신데, 그것 말고 그러면 우리 군과 우리 정부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그리고 KN-24도 포함이 될 겁니다, 어차피 직경이 비슷하게 사이즈가 같으니까. 그 두 미사일의 핵 공격 능력에 대해서 우리 군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요?

<답변>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이게 사실 이전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지적을 계속해왔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도, 우리 군도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분석을 해왔고, 제가 알기로는 답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핵이 이전까지 ICBM은 미국을 노렸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수 있다 그러게 되면 대한민국이 바로 그 위협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설명을 구해야 되... 설명을 해야 되고 이해를 구해야 되고 그에 따른 대응을 마련해야 되는 게 순서인데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국민 여러분들은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이야기가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군과 정부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핵 탑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답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국민의 안전과 우리 지역에서의 안전입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저희가 필요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지금 대변인의 답변은 결국에는 NCND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렇죠?

<답변> 제가 계속 지금,

<질문>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죠.

<답변> 제가 지금 필요한 답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NCND가 아니고.

<질문> 아니, 그러니까 그럼 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KN-23, KN-24에 핵탄두 탑재 가능합니까?

<답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답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이게 바로 NCND인 거예요. 그렇죠? 답변을 못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NCND잖아요. 'NCND' 하면 우리는 보통 ‘사실상 시인했다.’라고 판단을 해요. 지금 우리 확장억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답변> 예.

<질문> 왜 강화합니까? 확장억제라는 것은 북한의 핵을 미국의 힘을 빌려서 막아보겠다, 그런 취지 맞잖아요?

<답변> 예.

<질문> 그럼 북한의 핵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건 단거리 미사일이에요. 그럼 단거리 미사일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금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김 기자님, 관련된 취재를 다 하셨고 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제가 추가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아니, 무인기 날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대응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 무인기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그런데 이건 핵입니다. 한두 방만 맞아도 우리는 끝나요. 무인기의 100배, 1,000배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도 시원치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피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답변을 피하는 건 아니고요. 답변 현재 드릴 게 없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 제가 두 가지 드렸는데 한 가지가 오늘 오스틴 장관 방한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혹시 나이트워치를 타고 올 것 같은데 혹시 북한에서 이와 관련한 별다른 특이 동향 이런 게 있는지를 아까 여쭤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답을 못 들은 것 같아서 한 번만 다시 여쭐 수 있을까요?

<답변> (사회자) 아까 군사동향 특이 동향 없다는 말씀으로 갈음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