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발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요약 부분은 참고하시고, 2페이지 추진배경,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농가 경영안정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6월 1일 개정 시행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서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첫 번째 법정계획입니다.
그간의 재해보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발전 방향을 담았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재해로 인한 농가 경제적 손실을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효과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농업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1997년도부터 가축재해보험을, 그다음에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동안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수입 변동성은 가입 농가에 비해서 14.9%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농업재해보험 도입 이후에 저희가 대상 품목이라든지 축종, 그다음에 보장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고, 그 결과 농작물재해보험은 2022년 기준 전체의 49.9%, 그다음에 가축재해보험은 전체 축종의 94.7%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든지 가입률 제고, 그다음에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 그다음에 보험 운영의 지속 가능성 향상 등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관계 기관이라든지 생산자 단체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이 이미 전체, 현재 70개 품목을 커버하고 있는데 전체 농림업 생산액 기준으로 한 90%에 해당하는 품목을 이미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은 대상 품목을 대폭 늘린다거나 하는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보장 수준을 제고한다든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든지 등을 통한 농가의 재해대응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고요.
또한, 보험운영체계 개선을 통해서 재해보험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농가 재해대응력 제고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보장 확대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해서 보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또 최근 현장에서 요청이 많은 병충해로 인한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더 많은 농가에게 보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서 2023년 지금 70개 품목에 대해서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80개로, 2027년까지 8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벼, 고추, 감자, 복숭아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만 병충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보장 요구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정부가 보험화가 필요한 자연재해성 병충해의 기준을 올해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상품 계획, 상품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를 정리한 다음에 2025년부터는 보험상품을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축재해보험의 경우에는 재해·질병으로 인한 가축 폐사, 폐사 시에 보상해 주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질병 치료, 폐사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한 보험을 새로 도입을 합니다.
우선, 폐사보다는 치료에 대한 보상 수요가 높은 소에 대해서 저희가 2024년까지 질병 치료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를 제외한 여타 축종에 대해서는 축종 특성이라든지 현장수요 등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질병 치료 보상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험 농업재해지원 체계상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로 인해서 재해복구비가 보험금보다 높은 경우에 재해보험 가입 농가한테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구비하고 보험금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보험...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 운영체계의 확립입니다.
이는 농가별로 보험료 산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정교하게 하고, 보험 운영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재배지역과 재배품종, 작형 특성 등이 좀 더 보험료에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방법을 개선합니다.
현재 보험료가 시·군 단위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입률이 높은 사과·배에 대해서만 읍면단위로 세분화해서 보험료가 산출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특정 읍면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서 시군 전체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험료율 산출 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는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품종이라든지, 재배 작형, 그다음에 고랭지에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겨울에 재배한다든지 이런 작형에 따라서 위험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별로 재배하는 품목이나 지역의 위험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부터 보험료 지급까지 전 과정이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스마트기술 활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와 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계약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해서, 지금 파종이나 정식시기에 계약이 집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가가 가입하는 정보를 검증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검증이 좀 소홀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농가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손해평가 단계에서는 드론이나 영상 등을 활용한 평가기법을 도입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앱 활용을 확대해서 태풍 같은 거대재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평가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보험사업자가 재조사를 의무화하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농가가 농업정책... 농금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재해보험이 민간 보험사를 운영... 통해서 운영되는 상품이면서도 국가가 보험료를 50%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건전성을 높이면서도 정책보험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현장 수요를 반영해서 보장수준은 두텁게 하면서도 보험 전체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장수준을 차등화해서 상품 유형을 판매하고 있는데,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의 경우에는 가입요건이 굉장히 엄격한데 가입요건이, 가입요건도 완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선택을, 선택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다만,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일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부가 농업재해보험료의 5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하에서는 일부 농가에 보조가 과도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장수준이 높을수록 보험료 지원비율을 낮추는 그런 차등지원제 품목을 현재 5개에서 8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영세농가의 경우에는 보험료, 지금 5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정부보조비율을 높이는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정된 예산하에서 보험 혜택이 골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보험료 국고지원 상한액 설정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험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에 보험사업자의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 일부 지적도 있고 했는데요. 일단은 보험사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보험계약에 대한 검증조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부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험사업자가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할 경우에 해당 보조금 환수를 용이하게 하고, 그다음에 보험금 부당지급을 제재할 수 있는 저희가 관리·감독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보험으로서, 이게 농업재해보험이라는 게 민간 보험사에 의해서 판매가 되고 있지만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정책보험으로서의 공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은 민간 보험 판매하는 보험사업자가 상품을 전담해서 개발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농업정책보험 금융원이 전문 기관과 협의해서 보험상품의 기초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상품내용을 구체화해서 판매하는 체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보험의 구체적인 내용, 또 보험내용이 바뀔 경우에 그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료, 보험 상품, 약관 개정 등에 대한 정보를 농가에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책의 기대효과와 향후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번 계획 이행을 통해서 2027년까지 전체 농가의 약 60%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농림업 생산액의 90% 정도를 커버하고 있는데 95%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가축이 농업재해보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증가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농가 경영안전망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농업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각종 농업정책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또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서 현장에서 이러한 계획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보험료율을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면 재해 발생 시에 피해 읍·면의 보험료가 과도하게 오를 여지가 있어보이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피해농가가 보험을 계속 이어가는데 주저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해서 세분화가 아니라 범위 확대를 해서 보험료 상승을 보통 줄이진 않나 하는 지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농가가 재배하는 품목의 해당 농가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가 부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시·군 단위로 부과가 되다 보니까 시·군 내에서도 읍·면 단위로 재해 발생이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차등화하겠다는 취지고요.
그로 인해서 지나치게 특정 지역의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설계할 때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 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사과, 배에 대해서 읍·면 단위로 보험료 부과를 도입할 때에도 저희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과도하게 보험료가 갑자기 증가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고요.
다만, 특정 지역에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그게 보험료에도 반영돼야 되겠지만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지원상한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은 그럼 지원상한이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건지 궁금하고, 국고지원 상한액이 지금 가축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으로 운용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농작물에도 정해지면 재해농가는 최대 5,0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건지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은 상한이 없고요. 그래서 특정 농가가 보험금을 과도하게 지급 받는 사례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그런 경우를, 경우가 발생하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한을 두겠다는 거고요.
상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재정당국과도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험수지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상한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제가 재해보험 이게 보면 취지가 상당히 좋은데 말씀입니다. 지난 2021년 같은 경우는 가입률이 49.5% 정도라고 그러고요. 2019년 38% 그러는데, 지금도 아마 50% 안팎이었는데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했던 이유가 뭐라고 농식품부는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입률은 계속 증가를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저희 생각에는 최근에 한 2년간에, 2년 동안 재해가 많지 않았던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보험으로 커버하고 있는 품목이 농림업 생산액의 90%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미 그 품목 수로는 커버할 만큼 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보험 대상이 된 품목 내에서 농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장수준을 세밀하게 제고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충해에 대한 보상을 도입한다든지, 그다음에 해당 품목 내에서도, 똑같은 품목 내에서도 지역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의 미세한 개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의 내용을 담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가입률이 보통 미국이 한 60% 정도고, 미국은 보험 상품에 따라 조금씩... 일본은, 미국이 60%고 일본은 보험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55~60% 사이입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서 제외…산업자원으로 활성화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됐던석탄 경석을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했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미흡한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이에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4개 기관은 지난 6월 13일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경석의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훈령을 제정한 바, 향후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행정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친환경·미래소재 2024 차세대 분체산업전에서 폐기물 선별기가 폐기물을 분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입협력금 제도를 신설해 오는 12월 28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경우,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이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과 금액의 범위 등이 규정되었다. 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바,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반입협력금의 금액은 소각, 매립, 음식물 처분 등 처리시설 종류별로 상한액을 산정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현실화하고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상 날림(비산)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한다. 이에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일 경우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해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의료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의 최소 처분능력도 완화(100→30kg/hr)하고, 멸균능력을 인정받은 신기술의 도입을 허용했다. 특히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겨도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해 1차 위반으로 한정,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다만 해당사항은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때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과 처리기한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기산일 조정 등도 개정사항에 포함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예방은 굳건히 하면서도,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3),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3)
- 한컷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입했다면 보상 받으세요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입했다면 보상 받으세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분이라면내 캐릭터 능력을 키우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신 적 있을 텐데요.이게 원하는 게 잘 나오지 않죠.그래서 여러 번 지갑을 열게 되고요. 그런데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게임 업체가 있었어요. 공정위가 2021~22년 조사를 벌였고 올해 1월,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더불어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관련 법에도 반영했죠. 공정위의 제재조치에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직접 피해자를 모집,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했어요.그 결과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80만 명에게 219억원 상당의 보상액을 지급합니다.피해소비자 전체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첫 사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상 금액이라고 해요. 메이플스토리에서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 사이 레드큐브, 블랙큐브를 사용했다면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하세요. (연말까지) 정부는 게임산업 성장에 무엇보다 중요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모든 대학 정보를 한 곳에, ‘대학알리미’ 활용하기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을 것 같다. 특히 지난 9월 4에 진행된 9월 수능 모의평가 이후로 수험생들의 고민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벌써 10년 전이지만, 내가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학교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하고 부모님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어떤 대학에 진학해야 할지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 만약 그때 대학알리미 같은 서비스를 알았더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알리미 누리집메인 화면. 대학알리미(https://academyinfo.go.kr/)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대학 관련 주요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다. 특히 수험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학생 선발 방법, 등록금,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숙사 수용률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각 대학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학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신입생 경쟁률, 학생 1인당 연간 장학금, 취업률, 기숙사 수용률,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외국인 학생 수,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등록금, 학생 1인당 도서 자료 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대학알리미 누리집) 수험생뿐만 아니라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와 학과의 졸업생 진로 현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졸업 후 진로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다니는 학과의 졸업생 취업 현황은 어떤지, 대학원 진학 현황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원의 연구 성과나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도 파악할 수 있어 유용하다. 또한 대학알리미는 모바일 웹으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대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졸업생 진학 및 취업 현황. 졸업생의 국내외 대학원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유지취업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대학알리미 누리집) 대학알리미 모바일 화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대학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출처=대학알리미 모바일 화면 캡처)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학과정보 기능이다. 학과정보에서는 키워드별 학과정보나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학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학과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목록이 나온다. 지역별 관련 학과 개설 현황이나 학과 상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학교 종류(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본교 또는 분교, 소재지, 설립유형(국립, 공립, 사립,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국립대법인, 기타)에 대한 필터링도 가능하다. 이러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찾고, 각 대학의 경쟁력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대학알리미의 키워드별 학과정보검색 화면. 학과명, 전공명 또는 관련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며, 상세 검색을 통해 본교·분교, 소재지, 설립유형 등의 필터링이 가능하다.(출처=대학알리미 화면 캡처) 다가오는 2025학년도 수능은 11월 14일 목요일에 시행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에 배부되며, 12월 9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험생들은 각 대학의 입학 요강과 신입생 선발 방식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대학알리미를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 입시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대학알리미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학 재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 입시와 진로 선택의 중요한 시기에 많은 학생들, 혹은 학부모들이대학알리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 수험생이 알아두면 좋은 대학알리미.(출처=정책브리핑) 입시 정보부터 마음 건강까지! 수험생이 알아두면 좋은 누리집 추천. ▶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7034 정책기자단|배선민bae814620@gmail.com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 숏폼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지금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 가족돌봄 청년 지원 아픈 가족을 위한 가족 돌봄 부담을 덜고 연 최대 200만 원 자기돌봄비 지원으로 미래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어요. 고립은둔 청년 지원 마음건강 상담으로 온라인 모임, 가족, 대인관계의 사회적 교류가 늘고 일상회복 프로그램으로 미래로 나아갈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의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청년미래센터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