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4년의 발걸음과 새로운 도전‘ 발표

<백운만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특수혁신기획단장 백운만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윤석열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규제자유특구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제혁신 성과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7차례에 걸쳐 32개 특구, 80개 사업을 지정하였으며, 546개 기업 164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이 중 작년 말 현재 규제 법령 17건을 정비하였고, 8개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특히, 충북 스마트안전제어특구는 무선 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안전 차단제어 기술 상세기준을 신속히 수립하여 사업기간인 2023년 8월보다 빠르게 2022년 11월에 종료되어 특구 지정 종료의 첫 번째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실증 결과, 안전성이 검증된 LNG 중대형 상용차, 내압용기 격리 이격거리 확보 기준이나 수소 충전 대상을 수소 충전량 검사장비까지 확대 등 13개 사업에 임시허가를 부여하여 규제개선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의 경우 규제로 인해 국내 사업 확장 및 글로벌 사업 진출 등에 어려움을 겪던 중,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3년 중에, 금년 중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가이드 개발과 KS 표준안 제정을 하기로 하고 임시허가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이동식 협동로봇에 국가표준이 가능하게 되어 글로벌시장 조기 선점과 이동식 협동로봇의 상용화 추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참여 기업인 아진엑스텍의 김창호 대표님께서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혁신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개 사업 중에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에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 충전시스템 기준 마련 등 13개 사업에서 세계 최초로 실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구 참여 기업에 523건의 특허 출원과 핵심 부품 11건의 국산화 성공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개최된 CES에서 특구 참여 기업 4개사에서 6개의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충남 수소에너지전환특구의 클로버스튜디오는 무인이동체 관제 플랫폼 관련 기술 혁신으로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연속으로 수상하였습니다.

오늘 클로버스튜디오 최태인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잠시 후에 상세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규제혁신과 기업들의 기술혁신은 지역 혁신에 반영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특구 내 투자유치는 총 4조 원, 매출 1,100억 원, 신규 일자리 4,000여 명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매우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특구 참여 기업 외에 관련 기술 신규기업 105개사를 유치하고, 신성장 제조기반 시설 27개소를 조성하는 등 특구가 지역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2조, 약 3조 원의 투자를 유치해서 이차전지가 이제는 철강과 함께 포항시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성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의 김남일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규제개혁이 어떻게 기업 발전과 지역 발전에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는 그 발전과 개선 방향을 위해서 관계부처, 시도,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호 아진엑스텍 대표이사>
반갑습니다. 저는 아진엑스텍 대표이사 김창호입니다.

오늘 규제특구와 관련된 간담회 그리고 우리 성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중소기업부 단장님과 중소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규제특구에 앞서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또 우리 사업이 규제특구로 연결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95년 창업 이래 마이크로 프로세스 제어, 그다음에 모터 모션제어, 그다음에 로봇 제어 쪽으로 계속 기술적인 진화를 거듭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모션제어 칩을 최초로 국산화하고 상용화하여 기술 독립에 기여했다는 데에서 우리 전 임직원들이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칩은 국내외 한 700여 개 이상의 IT기업의 최첨단 장비 채택이 되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모든 임직원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특구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메타 스마트팩토리라는 어떤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 우리가 사업을 발굴하였다는 데 대해서 특구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 회사 28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beyond automation to world autonomy 자동화를 넘어서 자율화로 가자는 어떤 그런 핵심 가치를 설정하고 'happy together, better together' 그런 슬로건하에 전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이 분야에서 초일류기업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정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21년 11월에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특구 사업자로 지정되었고 작년 8월 대통령께서 규제혁신 1차 전략회의를 주재하시기 위해서 저희 회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특구 사업과 관련된 진행사항과 그리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대통령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건의드린 애로사항이 관련 기관의 신속하고 어떤 적극적인 협조로 작년 12월에 규제특구위원회로부터 협동로봇 임시허가증을 발급받아서, 기존에는 특구지역에만 한정돼 있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년 3월경에는 국내외 최초로 KS 표준안을 제정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 KS 표준안으로 제안할 예정이며, 이것이 채택될 경우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한국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될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짐으로써 우리 이동식 협동로봇이 앞으로 전 세계 협동로봇 사업을 리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월경에는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가이드도 배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이 안전한 로봇이라는 것을 검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동식 협동로봇이 단순한 산업현장을 떠나서 서비스 분야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을 때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 대구경북에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 신공항의 경우에도 키워드가 로봇과 메타버스입니다. 그런 관계로 검증이 완료됐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현재 산업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전 세계 24개 국가, 28개 클러스터로 구성이 돼 있는 글로벌 로봇 클러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GRC입니다. 그 본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업인들의 모임입니다. 기업인들의 회원 수가 1만 명 됩니다, 전 세계에. 그 회원사들이 이동식 협동로봇, 자기 나라에는 지금 하지 않는데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느냐고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하여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글로벌 로봇 클러스터를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모션제어 칩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처럼 이번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특구사업도 중소기업부의 전면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이동식 협동로봇의 강국이 되는 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태인 클로버스튜디오 대표>
안녕하십니까? 클로버스튜디오 대표 최태인입니다.

이 자리를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클로버라는 회사는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 로보과제 워크나무라는 뜻인데요. 한글명 해서 큰 나무가 되고 싶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큰 주춧돌이 되고 싶어서 클로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 자체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이해를 하실 건데 드론하고 UAM 요즘 핫 이슈가 되는 UAM에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인데 저희들은 하드웨어를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만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제일 크고, 글로벌한 기업이 되고 싶어서 저희들이 이 규제특구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일단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규제자유특구의 특징에 대해서 보시면 드론과 UAM은 실제는 규제가 너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비즈니스로 가는 글로벌하게 진출해서 이 사업을 참여를 제가 최대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저희들이 제일 기뻤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3년 동안, 여기서 3년 동안 CES 혁신상을 받았고요. 작년에 GITEX라 하는 두바이에서 하는 UAM 관제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들이 글로벌 스타트업들과 대결을 해서 800개 기업들과 대결해서 저희들이 1등을 했습니다. 10만 달러라는 상금을 또 받았고, 매우 상징성 있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모든 것을 해결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마 저희들이 그냥 그러면 '드론과 UAM에 관련된 시스템을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축하는가?' 생각하시게 되면 아마 그라운드나 고속도로를 생각하시게 되면 아마 톨비를 내시고서 고속도로 운행하는 체계, 차량을 통해서 비히클을 운전하실 텐데 실제 공간에 대한 도로를 만드는 게 저희들의 사업입니다. 공간에 도로를 만들어서 누구나 사용하게 되면 톨비를 내게 하는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하고요.

이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들이 특허를,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서 사업의 벤처, 벤처사업, 이번에 벤처 스타트업이기도 하고 거기를 통해서 관련된 특허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를 또 발전을 시켜서 현재는 이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서도 현재 성장하고 있는 듯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특히 그중의 하나가 UAM을 띄우기 위해서는 아마 장거리 비행을 하거나 드론도 똑같겠지만 비가시권 비행하거나 할 때는 100km 이상 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충남에 갖고 있는 수소에너지 기반을 통한 관제시스템, 장거리 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하려는 게 저희들 목적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충남에다가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형태도 올해 사업을 통해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은 단계를 밟아가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중기부에서 원하는 형태의 롤모델, 그러니까 비즈니스 쪽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사업과제를 갖고 저희들이 현재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고요.

향후에는 당연히 아마 크게는 보시게 되겠지만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가시게 되면 에어 트래픽 매니지먼트 시스템 해서 인천 그러니까 공항을 관제하는, 그러니까 항공기를 관제하는 관제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80%가 유럽에 관련된 회사고요.

그러면 드론도 아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도 대부분 다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는 회사가 다 갖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UAM이라든가 드론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앞서나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술 레벨을 3년 동안 저희들이 인정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서 글로벌하게도 진출하고 싶고요. 현재 관련된 기관들과도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 사업모델을 해서 국토부가 갖고 있는 이런 사업들 통해서도 저희들이 확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거 후속적인 형태, 규제특구사업도 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향후에 비즈니스 모델을 한국을 빛낼 수 있는 형태의 기업이 되고 싶은 게 저희들 바람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
안녕하십니까? 포항에서 온 부시장 김남일입니다.

저희들 포항은 우리 자치단체가 잘했다기보다는 우리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충실히 했는데 오늘 이렇게 대표로 발표를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충북도지사, 보니까 오늘 오다가 신문을 보니까 충북도지사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기가 직접 지자체 일을 해 보니까 정말 미치겠습니다.' 하고 대통령께 각종 규제 때문에 너무 행정하기 힘들다고 페북을 올렸다는 걸 보았습니다마는 사실은 광역은 다들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한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실은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게 많은데 딱 맞게 중소기업벤처부께서 이 규제자유특구를 만들어서 각종 중소기업벤처부뿐만 아니라 또 각종 중앙부처 다른 규제까지 일괄로 해결해 주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포항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 특히 차세대 배터리 산업을 우리가 육성하는 데 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특구가 사실은 지정되기 전에 2019년도에는 배터리산업의 기술발전이 사실은 속도를 법령이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특구 실증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주도하에서 사실은 사용 배터리 성능평가, 등급 분류, 매각 및 재사용, 재활용 기준 등 관련 법령이 한 10건 정도가 대부분 환경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관련 법령에 사실은 정비가 필요한 거였는데요.

그때 그 사업을 우리 중소기업벤처부가 우리 규제특구로 인해서 사실은 각종 규제를 함께 일괄 중앙부처 협의에서 풀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배터리산업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포항은 잘 아시다시피 작은 어촌마을에서 세계적 철강도시로 성장한 잠재력과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사실 이제는 잘 아시다시피 노동집약적인 철강산업은 한계에 있다는 건 오래전부터 우리 지역들뿐만 아니라 지역산업계도 인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대 산업을 어떻게 같이 키울까,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나 포항시도 많은 고민 속에 있었는데 전기자동차산업과 함께 배터리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저희들이 특구를 지정해서 많은 지역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포스코케미칼, 오늘 뉴스에도 보시다시피 삼성SDS 40조 규모로 사실은 양극재, 배터리 양극재를 공급하는 계약 체결이 오늘도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러한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GS건설 등 이런 선도기업을 비롯해서 솔루엠, 미래세라텍, 해동엔지니어링 등 중소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면서 소재에서 부품까지 생산되는 배터리 전주기 산업이 우리 포항에 입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BM, EM, 머티리얼즈, 이노베이션, CNG, AP 등 그룹의 핵심 생산시설이 영일만 산단에 함께 모두 일괄로 둥지를 틀면서 재활용에서 전구재, 양극재, 완성품까지 생산하는 그런 포항 캠퍼스를 구축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앵커 기업들, 주력 기업들이 입지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분양률이 1%대에 머물렀던 블루베리 국가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구 지정된 부지를 100% 다 분양이 되었고 1,500명에 이르는 신규 고용을 창출하면서 사실은 철강 경기의 경쟁력 약화라든지 포항 지진,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역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요즘 큰 변화가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분석한 결과,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에코프로가 신규로 투자를 하는데 이미 포항시에는 신규 공장 부지가 다 분양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강덕 시장님 주재로 해서 T/F를 만들어서 새로운 공단을 새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성과에 있어서는 우리 중소기업벤처부의 혁신적인 어떤 규제특구의 지정과 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터리특구의 괄목할 성과를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포항시에서는 중소기업벤처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환경부 다른 정책사업 프로젝트도 함께 유치해서 배터리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의 사용 후 배터리 자원 재활용 클러스터와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사업을 유치해서 2024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또 관련되는 연구 R&D 지원도 고착할 예정입니다.

전기차를 움직이는 배터리는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2025년 배터리는 200조 원의 반도체 시장을 추월하고 있고, 시장 규모는 423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든 산업이 에너지 공급원으로 반도체가 산업의 두뇌라고 하면 배터리는 모든 산업을 움직이는 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말씀드린 이런 성과는 중소기업벤처부의 혁신적인 정책 지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 포항은 이런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지방시대는 실질적으로 주로 수도권에 많은 산업과 대학과 또 여러 가지 인구가, 청년 인구가 밀집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수도권에 판교밸리가 있다고 하면 영일만밸리를 통해서 새로운 윤석열정부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속적인 규제자유특구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런 규제자유 정책은 기업들의 혁신성장, 그리고 지방균형발전, 또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이 세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언론인분께서 이런 중소기업벤처부의 성과가 타 지역도, 타 산업도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은 아낌없는 지도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중기부에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발표하시고, 기초지자체도 신청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메뉴판식 특례를 최신화한다거나 이런 것들 추진 중이신데 이게 법 개정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브리퍼로 오신 분들 중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특구 참여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기업에 도움이 많이 됐고, 또 반대로 어떤 거는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백운만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 지난 8월에 저희가 규제특구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었고요. 그때 내용 중에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도지사로만 돼 있는 부분을 시군구청장님도 할 수 있게끔 내용을 바꿨습니다. 내용이 현재 위원 입법으로, 위원께서 저희 내용을 보시고 법안을 내신 게 있습니다.

또 나머지 내용들은,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도 메뉴판식 규제 현행화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많은 수확이 있어야 되는데 연구용역을 줬었고요. 그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법안에 반영해서 금년 상반기 중 빨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 정도에는 어떻게든지 입법화가 완료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는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답변> (김창호 아진엑스텍 대표이사) 우리가 흔히들 과학기술을 법과 제도가 못 따라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까? 왜냐, 특히 요즘 같은 하루가, 하루 자고 나면 새로운 기술이 막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를 전부 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을 같은 속도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규제특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컨대, 저희들이 로봇, 이동식 협동로봇에 관련된 법령이 과거에 산업용 로봇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그 기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또 KS 표준안도 만들고 법제화가 되기까지는 또 세월이 걸립니다. 2~3년이 걸려요, 길게 보면.

그러면 세월이 그렇게 바뀌는 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KS 표준안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임시허가증을 발부해 주는, 이런 경우는 법제화가 되기 전까지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아쉬운 부분은 없으신가요? 좋은 부분만 말씀을 해 주셔서.

<답변> (김창호 아진엑스텍 대표이사) 아쉬운 부분, 제가 직접 전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저기 실제 과제 책임자인 최 박사,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김창호 아진엑스텍 대표이사) 나도 봤을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는 단순한 질문인데요. 제가 이게 약간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 지금 규제자유특구에 있는 기업들의 비율이 실질적으로 저는 중소기업 위주로 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벤처 스타트업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거기가 90%고 중소기업은 거의 없다, 라는 식의 약간 이야기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비율이 궁금하고요. 이거는 조금 단순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참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는 거는 너무 알고 있어요, 성과도 많이 나고. 그런데 보면 항상 뭔가 따로국밥으로 노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인포그래픽만 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 경남의 무인선박, 그리고 부산의 해양모빌리티, 그리고 울산의 빈센이라는 업체가 만드는 수소선박, 이런 식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 취지대로 수도권 외에는 기업들이 계속 생기... 특구가 생기고 있고 지난해에도 3개를 추가했는데, 그런데 뭐랄까, 이게 지원이 되니까 지역에서는 특구를 자꾸 유치하고 싶어 하다 보니 계속 생겨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유사한 특구들이 많은데 이들 간의 협업은 전혀 있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백운만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저희가 550여 개 정도의 특구기업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546개인데요. 그중에서 대기업이나 중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50개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0% 정도는 중소기업이라고 봐야 되고요. 90%가 조금 넘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10% 조금 안 되게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반적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비중이 99%가 되니까 비중은 당연할 거라고 생각되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일부 참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만, 벤처기업인지 여부는 저희도 아직은 정확하게 그 중소기업 중에서 몇 퍼센티지가 벤처기업인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잘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 조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바고요. 유사한 분야, 수소 관련돼서도 그렇고 다양한 분야들이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각 지역에서 떨어져서 사업을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도 수소면 수소, 이렇게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고 있고요. 또 그렇게 이음 프로젝트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연결하는 작업들이 물론 진행되고 있고, 아울러서 금년부터는 특구에 있어서도 사전 컨설팅이나 또 예비특구 제도 같은 것을 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특구, 좋은 규제들, 덩어리 규제들을 발굴하고 앞서 동일한 규제만 계속할 게 아니라 새로운 분야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저도 질문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2페이지에 보면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부품 11건을 국산화에 성공했다, 라는 문구가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 11건 가운데 만약에 수입처가 정말 1~2곳뿐이 없어서 국산화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국산화를 통해서 비용이 더 절감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메리트가 있었던 실질적인 성과는 몇 건인지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건 그냥 수적인, 그러니까 지역별 인포그래픽을 봤을 때 성과 중의 하나로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발전도 중요하겠지만 이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역 간, 지역 내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부울경이나 대구경북에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신청 절차가 보니까 시도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지 지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인이 시도에서, 그러니까 부울경에서 그만큼 많이 신청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건지, 아니면 어떤 요인이 작용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백운만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많은 시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관심이 약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지역도 있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4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역별로 차별이,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차별을 두는 거는 아니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같이 만들어나가는 과정들입니다. 저희가 컨설팅도 같이해 나가고 분과위원회도 개최해 나가면서 전문가분들의 많은 의견을 참조하거든요.

그 과정이 저희도 규제자유특구라는 제도 자체가 신청을 떨어뜨리려는 목표는 아닙니다. 조금 더 좋은 규제를 찾고 조금 더 예쁘게 다듬는 과정들을 같이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에 같이 협의하는 게 처음부터 오면 같이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놓고 크게 로드맵을 그려놓고 하는 작업들이 금년도에 시작이 될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특구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좀 열악한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산화 품목 11건은 그 자료들이 저희한테 있는데 이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