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무관서장회의 개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일부 내용이 미기록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까지는 핵심사항 위주의 요약입니다.

국세청은 2023년도 전국 관서장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지원, 세무조사 감축, 실용적 조직문화와 조직역량 강화, 역점 추진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성실납세 지원을 통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납세 서비스를 개선하고, 납세자 특성별 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하여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둘째,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모든 관서에 신설하여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복지세정관리단을 출범하여 전방위적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과세행정 전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지원하는 한편, 세무조사는 총규모를 감축하는 등 신중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인력과 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실용적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국세행정 역량 강화 T/F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으로 두 가지 역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납세 서비스 구현입니다.

홈택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올해 중 정보화 전략 계획을 완료하여 지능형 홈택스로 본격 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바일, 인공지능, 클라우드, 첨단 디지털 기술을 납세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혁신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복지세정 확대를 통한 복지안전망 구축 지원입니다.

쉽고 편리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더욱 안정적인 집행 기반을 구축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제도 확대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고, 복지세정 통합 플랫폼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세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당부말씀에서 올 한 해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한 쉽고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나아가,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관리자들의 솔선수범도 당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그간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납세 편의를 개선하여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납세 지원을 통해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등 피해 납세자를 위해 다양한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민생 안정과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반칙·특권을 이용한 불공정 탈세 등 주요 탈루행위와 악의적 체납에 엄정 대응하고, 세무조사 과정에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넷째, T/F 활동을 통해 국세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조직문화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섯째,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현장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역점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최고의 납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으로, 핵심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자체 세수전망을 더욱 정교화하는 등 빈틈없이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 홈택스의 개편을 추진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납세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신설된 정보보호담당관실을 통해 예방 중심의 정보보호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등 납세자별 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상담 인력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국세상담 서비스의 품질도 더욱 개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로,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본지방청과 전국 세무서에 미래성장세정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신산업 분야 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실시 대상으로 수출기업과 장수기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복지세정관리단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장려금과 소득파악 제도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세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세무검증 부담 완화 등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고액·중요 사건의 과세 전 법리검토를 위한 T/F를 신설하고, 과세 후 소송에 따른 결과를 과세품질평가에 반영하는 등 과세행정 전반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익법인의 성실신고를 뒷받침하는 한편, 투명한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한 의무이행 점검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시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확대하는 등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세데이터의 공유와 개방을 더욱 확대하여 정부기관은 물론 대학·연구기관 등 국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무조사는 더욱 신중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총조사 규모를 1만 3,600여 건 수준으로 축소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민생침해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추적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인력과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종이 없는 세무서 구현을 추진하고, 본청에서 시달하는 모든 업무를 사전에 예고·협의하는 등 실용적 조직문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인력관리 방안과 현장 중심의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관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테마의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마트워크센터를 도입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3개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세무조사를 1만 3,600건으로 줄인다고 하셨는데 이게 역대 최저라고 보면 되는지와 작년에도 줄이셨던 것 같은데 올해 더 줄이는 배경이 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확대하신다고, 56개 정도로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중심으로 확대를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박근재 조사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사기획과장입니다. 세무조사 규모와 축소 배경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 세무조사 관련된 현재 통계 관리는 저희가 2004년부터 현재의 통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개인, 법인, 부가, 양도 등 통계 관리를 그때부터 하고 있는데 그 이후, 통계 관리 이후부터는 역대 최저 규모가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무조사 축소 배경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기 위축, 물가 상승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그동안 많이 갖추어진 촘촘한 과세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서 세무조사 규모를 2022년, 작년보다 축소하여 신중하게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징세과장입니다. 세무서 추적전담반은 지난해 8개 관서를 하고 올해 19개 관서를 하고 앞으로 더 늘려나갈 계획인데요. 운영하는 관서들은 세수나 체납 규모를 감안해서 큰 세무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이렇게 골고루 돼있지만 규모를 감안하면 이런 청들이 조금 더 많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김학선 장려세제과장) 장려세제과장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매일...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그분들이 세무서에 방문하는 민원을 축소하는 한편 그리고 또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주 시행 예는, 시행하는 방식은 우선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 기간에 올해 한 번만 동의를 하게 되면 내년에, 다음 연도부터, 그러니까 빨리 시작되면 내년부터 될 것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그분들은 신청이 완료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장려금 신청 시 동의를 하면 향후 2년 동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직권 신청된 것으로 의제돼서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내년에 다시 신청하는 그런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지금 설명하시기로는 디지털로 모든 것이 가능한 납세 서비스 구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각 일선 세무서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세무 직원들의 어떠한 일, 업무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해서 일선 세무서에서 인원 재배치 이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 하나 여쭤보고요.

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에서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는 유동성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1만 3,600건을 400건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 이 400건을 줄이는 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류충선 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입니다. 디지털로 국세행정이 보다 효율화되면 아무래도 납세서비스도 개선될 것이고 업무 효율성도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조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이 효율성 측면에서 나아졌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박인호 법인세과장) 법인세과장입니다.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의 자금 유동성 지원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 지원센터는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 그리고 133개 세무서에 모두 설치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기업들의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그다음에 압류 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영세율 등 환급금 조기 환급 등을 통해서 기업들이 자금 유동성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박근재 조사기획과장) 조사기획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2023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 기조하에서 경기 위축이라든가 대내외 어려운 경기 여건을 감안해서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보다 약 400건 감축 운영한다는 말씀을 그 의미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박근재 조사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재 수준, 기준으로 통계를 잡고 있는 방식은 개인, 법인, 부가, 양도 등 2004년부터 통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는 최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박근재 조사기획과장) 작년도 기준 규모였습니다.

<질문> ***

<답변> (박근재 조사기획과장) 예.

<질문> ***

<답변> (박근재 조사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무조사 계획 건수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로 올해 운영하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올해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그 규모보다 일부 늘어나거나 줄어들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세무조사를 운영하는 전체적인 방향이라든가 기조를 설정하고 올해 안에 그렇게 그 기조에 맞춰서, 방향에 맞춰서 운영하겠다, 라는 말씀, 그래서 그것을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담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질문> *** 400건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이번에 400건 줄이겠다 했는데 어차피 400이라는 숫자가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 (박근재 조사기획과장) 말씀을 주신 사항은 정확... 개별적인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마 2021년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요. 작년도, 2022년도 작년도분에 대해서 현재 집계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서 계획했던 1만 4,000건 내외로 지금 잠정 집계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아마 말씀드린 거니까 2021년과 2022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달리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도분은 아직 집계 중에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