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체계 전면 전환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실장입니다.

기후위기에도 국민이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물 안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립니다.

환경부는 물 위기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국민이 함께 누리는 통합 물관리 성과,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물 위기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서 아날로그 방식에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전환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물관리를 구현하고 물 위기 대응 기반 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물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핵심과제는 기후위기를 고려한 스마트 홍수 관리입니다.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극한 강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올해 홍수기부터 서울 도림천의 인공지능 홍수 예보를 시범 적용한 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하천범람지도·도시침수지도 등을 구축·보완하여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홍수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수 방어 기반 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집중호우에 의한 도시침수와 하천범람 대응 능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광화문과 강남역에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를 착수하고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범람했던 도림천 지역에는 지하방수로 건설을 착수하고 포항 냉천 상류 지역에 홍수 조절 전용 항사댐 건설을 추진하며 광명 목감천에도 강변저류지 조성을... 공사를 착수해서 인구밀집 지역에 대한 인명 및 자산 피해 발생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 극한 가뭄 및 증가하는 물 수요 대응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광주·전남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67% 수준으로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데요. 광주·전남 지역의 주민 불편과 산업 피해를 막고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발전댐인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생공용수로 활용하고 댐 용수를 대신해서 영산강 하천수를 공급하는 등 공급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자율절수 수요조정 제도, 물 절약 캠페인 등 수요 절감 대책을 추진하여 주암댐·섬진강댐 등 광주·전남의 주요 식수원 댐이 홍수기 전에 저수위에 도달하는 것을 막을 계획입니다.

섬 지역에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해수 담수화 선박을 투입하고 지하저류댐 설치, 병입 수돗물 지원 등으로 농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단기 가뭄 대책과 함께 올해 3월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중장기 가뭄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증가하는 미래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 수자원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총 8억 t 규모의 하수 재이용수를 공급하고 대산임해 해수 담수화 시설도 적기에 완공을 추진하며, 버려지는 연간 1.2억 t의 유출 지하수를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천·팔당댐의 발전용 댐의 공업용수 공급 및 홍수 조절 가능량을 분석해서 다목적댐과의 연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는 녹조, 수질 사고, 미량오염물질로부터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녹조에 대하여는 그간 녹조 발생 자료를 분석하여 집중관리 지역을 선정하고 맞춤형 수질 오염원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보 지점을 확대하고 조류 경보제를 개선하고 녹조 발생 예측 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등 보다 정확한 녹조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녹조가 발생할 경우 에코로봇, 수상퇴치밭 등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하고 차단막도 설치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수질오염 사고와 미량오염물질로부터 하천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질오염 사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완충 저류시설을 확대하고 수질오염 사고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전문 방제 인력 육성과 관련 장비를 개발하기 위한 수질오염 사고 통합방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미규제 수질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낙동강 수계에만 운영했던 수질측정센터를 사대강 모든 수계로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핵심과제는 상수도 전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취수원부터 정수장, 배수관로, 수용가까지 상수도 전 과정에 대한 정보통신 기반의 지능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수장의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모든 광역상수도 정수장에 인공지능 정수장을 도입하고 가정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정수장 유출부 끝단에 유충 유출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유충을 정수장 감시항목으로 지정해서 감시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류독소 관리 강화를 위해서 정수장 감시항목을 1개 종에서 총 마이크로시스틴으로 강화하고 분석항목도 기존 4개 종에서 6개 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도사고 주요 원인인 노후 상수도를 개량하고 상수도 맨 끝단의 급수설비 위생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목표인 국민이 함께 누리는 통합 물관리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동의하는 합리적인 물 배분·조정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지역까지 세심하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여 지역 간 물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그간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댐, 보, 하굿둑 등 하천시설에 대해 최적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하천의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가 모든 지역이 차별 없이 누리는 물입니다.

그간 30년 동안 지속해 온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 간 합의와 상생을 기반으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낙동강 하류 지역은 연말까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낙동강 상류 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검토해서 대구·경북·중앙정부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 수도 서비스 격차와 함께 가뭄 등 기후위기 상황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도사업 통합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가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도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도사업 통합 필요성을 진단하고 최적의 통합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 통합 지침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도사업 통합 성공사례를 위해 지난해 11월 환경부, 충남도, 충남 서부권 7개 시군이 함께 체결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수도사업 통합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핵심과제는 급수 취약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입니다.

섬 및 산간 지역 등 취약지역에 끊임없이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식수난이 잦은 통영 욕지도, 옹진 덕적도에 지하저류댐 설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수질기준 초과 등 물 이용 취약지역인 인제군, 영동군, 김천시를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하수 관정 관리 및 시설 개선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핵심과제는 하천시설 연계 운영으로 수량·수질 통합관리입니다.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댐, 보, 하굿둑 등 하천시설을 연계 운영함으로 수량·수질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과거 사례를 참고하여 올해 3월 중으로 댐, 보, 하굿둑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하천시설에 대한 연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가뭄, 홍수, 녹조가 시작되는 4월부터 하천시설을 과학적·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탄력 운영하는 등 물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상·수량·수질 등 여건에 따른 하천시설에 최적화된 연계 운영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가뭄, 녹조, 홍수 예측 가상모델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물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물관리 시설에서 재생에너지를 적극 생산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는 하천과 호수로 바꿔나가며, 초순수 등 물산업 원천기술을 국산화하고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추진으로 물산업을 내실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가 물 자원을 활용한 탄소중립 이행입니다.

지난 12월에 제정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촉진법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등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선정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 4곳의 추진을 지속하는 한편, 올해도 시범사업 4곳을 추가 선정해서 시설 확충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수도 생산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해서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실체를 다양화하고 동식물 잔재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활용하기 위한 신기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수열에너지 도입과 댐 내 수상태양광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양강 심층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오는 10월 공사를 착공하고, 12월부터는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발전을 개시하고 6월에는 임하댐 수상태양광을 착공하는 등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모든 세대·생명이 혜택받는 물입니다.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친수·문화 등이 어우러진 지역주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하천 공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대상지 22곳 하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하천별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금호강은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설계 절차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거의 홍수피해 규모라든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안전의 중요도가 높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여 홍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관리 중인 중점 저수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호수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서산 잠홍저수지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216억 원을 투입해서 친환경 호수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물 기술 자립화 및 수출경쟁력 확보입니다.

물 기술의 최정점에 있는 초순수 분야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초순수를 생산할 수 있는 주요 소부장 관련 기술과 생산 플랜트의 설계·시공·운영 기술을 국산화하고, 2030년까지 초순수플랫폼센터를 조성하는 한편 전문가 양성을 통해 디지털 물관리 해외 진출 특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390명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인 해수 담수화 기술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해외 물 시장 수요에 맞춰 물산업 수요를, 수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백년대계를 다시 짠다는 생각으로 물관리체계를 전환하고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물관리를 통해 물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국민 누구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사전질문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대구시가 추진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는데 기존 맑은 물 상생 협정이 파기된 것을 진정하고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와 사업안 검토 기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기존 상생 협정이 파기된 것을 인정하거나 또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받아들이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 8월 24일에 기존 상생 협정에 대해서 관계부처, 그다음에 관계기관의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 그 회의 시에 기존 상생 협정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 기간을 거친 후에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가 추진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아직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경쟁력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 용역안에 대해서 또 환경부, 대구, 경북 간의 협의를 통해서 서로가 동의하는 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일단 우리 에코로봇 관련해서 일단 여쭤볼게요. 녹조 제거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이게 면적은, 자료 보니까 면적은 하루에 2,500㎡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녹조 면적은 이해가 되는데 로봇을 가동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녹조율이 낮춰지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으로 수상퇴치밭은 자료만으로는 이해가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작동하는 건지 설명 주시고 효과도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해 수돗물 깔따구 유충 사건 터졌을 때 우리가 종합대책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는 내용이 이번 자료에서 잘 안 보여서, 수돗물 유충 관련한 부분도 종합대책 진행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데일리안 기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 ‘에코로봇의 제거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에코로봇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청소로봇을 수상에서 활용하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루에 한 260t 정도의 물을 빨아들이고 거기서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효율은 약 50~80%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거 면적이 2,500㎡로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보통 5,000㎡까지도 하루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퇴치밭은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는데, 수상퇴치밭은 강의 본류 지역으로 유입되는 지류 지역에 인이라든가 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식물 같은 것을 재배해서 인과 질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녹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그러한 형태로 되고요. 제거 효과는 구체적으로 아직은 데이터로 제시할 만큼 검증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깔따구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유충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2020년도 9월에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고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대책들을 쭉 추진 중에 있는데, 작년에 약간 미비했던 부분은 정수장이라든지 여기서 유출되는 유충에 대해서 거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미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치들을 정밀여과장치 이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뭄 대책 관련해서 3월까지 광주 및 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 마련한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대책 주요 내용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쪽이 현안일 것 같은데.

<답변> 지금 광주·전남 지역 가뭄 대책은 저희 환경부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그쪽 지역의 문제 중의 하나가 수어댐 같은 경우는 물이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 광양제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수어댐에 문제가 새기면 그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주암댐하고 수어댐 간에 연결할 수 있는 수도망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해수 담수화라든지 하수 재이용이라든지 이런 물 관련 종합대책 위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관계 지자체와 또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더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추가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환경부에서 홍수예보에 있어서 세계 최초로 디지털 트윈 예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예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성이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게 트렌드긴 하잖아요. 그런데 재난 현장에 있어서 이게 적용하려면 데이터와 실제와 100% 정확히 구현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데이터 오류로 재난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좀 그런... 책임 소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홍수예보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지난해 도림천에 홍수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AI 홍수예보 지금 시범사업을 금년 2월까지 그쪽 지역에서 할 계획인데 그 시스템을 어느 정도 완성했습니다. 완성해서 돌려보니까 도림천 지역에 6시간 전까지 예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예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완하면서 정확성을 더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자료의 정확성 부분에 대해서는 기상 자료뿐만 아니라 저희 환경부 이쪽에 구축돼 있는 기상 강우 레이더라든가 이런 쪽에 별도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강우 레이더라든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정확성이 더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예보에 대한 오류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고요. 자료 보면 하수도 정비 관련해서는 홍수 예방 쪽에 메시지가 있긴 한데, 노후 하수관 같은 경우가 한 10년 전에 굉장히 이슈였던 게 싱크홀이었잖아요. 작년에 특히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 사고가 많아서 그래도 재난안전이 화두일 것 같은데, 물론 많이 줄어든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2021년 기준으로 절반 이상, 136건 정도로 준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여전히 지방이나 이런 데 보면 싱크홀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이게 최근에 싱크홀이 많이 줄어든 게 환경부가 어떤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인지, 만약 그렇다고 하면 사례 같은 것들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또 미흡한 것들이 있으면 향후에 어떻게 싱크홀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지. 왜냐하면 최근에 많이 급감했다는 얘기는 그런 것들이 또 한국의 수출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저희가 노후 상·하수도관을 집중적으로 2017년부터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아무래도 싱크홀이 이렇게 좀 줄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실무적으로 한번 기자님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