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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23.02.06 정향미 문화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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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수 문화체육관광부 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월 6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박보균 장관은 2월 7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제6회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2월 8일 오후 14시에는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2월 9일에는 오후 14시에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오후 16시 30분에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되는 한·일·중 스포츠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병극 제1차관은 2월 6일 14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9일에는 오전 8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제6회 차관회의에 참석하고, 오후 14시에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오후 16시 30분에 용산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리는 지식재산 및 개발정책 석사과정 MOU 체결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10일 오전 11시에는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콘텐츠 분야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조용만 제2차관은 2월 9일 9시 30분에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되는 제3회 한국 스포츠메세나 시상식에 참석하고, 오후 14시에는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2월 10일 오후 16시에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개최되는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금주 보도자료 배포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는 총 11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며, 오늘 배포된 보도자료는 1건으로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입니다.

해당 보도자료에 대해 정향미 문화정책관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정향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6일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의 한국수어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수어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던 제1차 계획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농인 전문가로 전략팀을 구성하고, 농인 협회와 단체, 농교사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실질적인 정책 수혜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늘 발표에 앞서 지난 금요일에 개최된 제3회 수어의 날 기념식에서 박보균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공정하고 차별 없는 언어권과 학습권, 문화 누림을 보장하고, 농인과 비농인이 함께 어울려 연대할 수 있는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농인은 청각장애인 중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약 2만... 5만 2,000명 정도의 농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농인들은 수어를 통해 사고하고, 정보에 접근하며, 문화를 누리고, 사회와 소통합니다. 윤석열정부는 공정한 문화 접근 보장을 국정과제로 지정해 농인의 언어권과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제2차 기본계획에는 '일상에서 소통하는 언어, 함께 누리는 한국수어'라는 비전 아래 공정하고 자유로운 한국수어 사용 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네 가지 추진전략과 열두 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체드리고, 핵심 과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체부는 농인들 간 그리고 농인과 그 가족들 간의 서로 소통을 돕기 위해 농인 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원과 또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광역시도별로 각각 1개소씩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1급으로의 승급 절차가 미비해 2급 교원만 배출했는데 2급 교원이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통해 1급으로 승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정과 지침을 마련하는 등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를 보완합니다.

누구나 공정하게 한국수어를 배울 수 있도록 성인 농인뿐 아니라 농학생, 농아동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합니다.

교육부는 농학생을 위해 내년부터 공식 한국수어 과목을 편성하여 농학교와 특수학교에 적용합니다.

문체부는 농아동과 농인 가족 등을 위해 금년부터 순차적으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해 수어교육원 등 교육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재난, 안전과 법률, 의료 등 전문 분야별 수어통역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문체부는 이러한 공공 수어통역 시 필요한 통역표준지침을 개발하고, 농인으로 구성된 수어통역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공공 분야 한국수어통역 품질을 높여나갑니다.

문체부는 또한 공공 영역에서의 한국수어통역 지원 범위를 정부정책 발표에서 공공기관, 문화예술기관 발표로 확대하고 지원 횟수도 연 2,000회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박물관, 미술관 등의 전시정보와 한국영화의 한국수어통역 영상을 제작 지원하여 농인들이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수어 방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방송 품질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미디어 음성을 한국수어로 변환해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제공하여 농인들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문체부는 한국수어-한국어 병렬 말뭉치를 구축, 이를 산업계에 빠르게 공개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국어-한국수어 간 자동 통역 기술개발을 촉진시킵니다. 이로써 농인과 비농인 간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 말뭉치는 작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만 어절씩 총 600만 어절이 구축되는데, 금년 상반기부터 작년도 구축분이 공개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추가로 구축되는 100만 어절들이 1년 주기마다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인의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한국수어-한국어 사전도 편찬합니다.

기존의 한국수어 사전은 한국어 표제어에 대응하는 수어만을 제공할 뿐 수어에 대한 의미 정보가 없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2026년도까지 한국수어 4,000개 표제어를 담은 한국수어-한국어 사전을 편찬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이 사전은 농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어의 의미, 한국수어의 용례, 한국어 용례 그리고 손 모양 그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수어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수어 교원은 왜 그간 1급 승급 절차가 미비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5개년 계획 중에 올해 예산 투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답변> (정향미 문화정책관) 저희가 그 승급제도, 그러니까 1급하고 2급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자격 수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돼있었습니다만, 승급을 위해 필요한 요건이라든지 그다음에 표준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잡히질 못했습니다. 논의만 지속되었고 그게 제도화되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들을 제도화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올해 수어 관련한 예산은 총 60억 정도로 됩니다.

<질문> ***

<답변> (정향미 문화정책관) 예, 올해만 그렇습니다.

<질문> 준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한데 하나 궁금한 게 계획에 19페이지에 보면 표 보고 약간 충격받았는데, 우리나라 농인들 대부분이 학교를 들어가서 수어를 배운다고, 근데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 사례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수어를 배우는 건데 혹시 이것에 대한 향후 보완이나 그런 계획도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정향미 문화정책관)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농아동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다'라고 하죠. 부모가 농인인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과정이나 이런 교과서 개발이 안 되었었는데 저희가 2023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맞춤형,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교재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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