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인천대교 통행료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지금부터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문재인정부는 2018년 8월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2022년까지 8개의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즉 정부 부담으로 지은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연구용역, 2020년부터 2021년 말까지의 연구용역을 통해 영종 및 인천대교는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공공기관들과의 협의가 지연되고 전혀 진전이 없는 채로 새로운 정부에까지 이월이 되게 되었습니다.

영종·인천대교는 해상대교로 건설되어서 일반적인 도로보다 건설비와 운영비가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아울러서 2001년에 개통된 영종대교, 2009년에 개통된 인천대교는 민자사업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던 초창기에 시행된 사업으로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민간사업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을 해 주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인 데 비해서 영종대교는 2.28배, 인천대교는 2.89배로 통행료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는 통행료 인하 로드맵과 연구용역 발표까지는 해놓고, 그 과정에서 사업별 특성이나 추진 여건들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로 결정 발표를 하였고, 그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재무 여건이 계속 악화되어서 공공기관의 선투자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로공사는 이미 다른 민자고속도로에 4조 원을 선투자한 상황이었고,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선 운행 급감으로 최근 3년간 영업손실이 1.8조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업무를 방치한 채 전혀 진척이 없었고, 윤석열정부는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에 이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국정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최근 국정현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전 정부에서 했지만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인 만큼 시설을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을 위한 실행방안을 현실성 있게 강구할 것을 특별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이 지시를 받고 그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와 함께 새로운 대안과 이를 추진할 방안을 마련해왔고, 그 결과 협의가 완료가 되었기에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고속도로들을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민자사업자들과의 협상과정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2018년 정부의 발표대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2025년 이후에는 여러 경영 여건이 좋아질 것을 예상하고, 저희들은 공공기관에 투자계획을 먼저 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영종 및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종대교는 올해 10월 1일부터 재정고속도로 대비 현재 2.28배에서 1.1배로 인하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종에서 서울까지 편도 6,600원으로 지금까지 이용해오신 국민들은 10월 1일부터 3,200원에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왜 1.1배냐 궁금하실 텐데요. 민자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어서 이 부분은 1.1배가 사실 최대치 다 할인을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대교는 편도 5,500원으로 국민들이 이용을 해오셨는데요. 2025년 말부터 역시 재정 대비 최대 인하 폭인 1.1배, 금액 기준으로는 2,000원으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이와 관련된 선투자를 할 공공 공기업들과 함께 마련할 전체 틀이 되겠고요.

이 이후에 실제로 영종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인천시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부 대책이 실행되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낮아지고, 또 대다수가 이 다리를 통해서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인천시, 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보다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선투자 방안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다리들을 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소유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이용요금을 최저치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와는 지금 현재 협의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와 조속히 협의에 착수하고, 또 이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등 기재부 소관의 후속절차가 걸려 있습니다.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오늘 말씀드린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전 정부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고, 우리 윤석열정부의 공약이나 국정과제에는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들의 부담을 가능한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입니다.

우선,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관심과 약속 이행, 그리고 이를 현실적으로 추진해 주신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천시는 국토부의 결정에 이어서 영종·용유·북도면 주민들에 대한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국토부가 금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계기로 해서 인천은 영종·용유·북도면 주민들에 대한 영종대교뿐만이 아니라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전액 무료로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현재 영종대교 하부 구간에 대해서만 무료로 하고 있었는데, 상부 구간 그리고 인천대교까지 포함해서 3개 구간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무료로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하부도로 통행료 일부를 지원해 왔었습니다. 다른 지역지 시민들에게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멋있는 관광도로일 수 있었겠습니다만 이분들에게는 육지와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이자 생활권과 직결된 도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선 8기 인천시 정부는 매우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영종 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중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문제는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였습니다.

인천시는 영종 주민의 완전한 이동권 보장을 이루어내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사업 재구조화에 따른 통행료 인하가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왔습니다.

마침내 국토부는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천시는 이에 더해서 영종·용유·북도면 주민들에 대한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함께 발표합니다.

저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모든 길이 인천으로 연결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오는 10월 1일 주요 공약이었던 영종 주민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힘을 모아서 만들어낸 성공적인 정책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정책적 결정과 중앙정부 지원 역할이 어우러진 지방자치분권 실현의 성공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중앙정부와 더 좋은 정책 성공을 위해 열심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이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주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준영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11만 영종국제도시의 민의를 대변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늘 발표가 있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늘 만나서 영종의 민심을 경청해 주시고 휴일도 잊은 채 통행료 문제 해결을 진두지휘해 주신 우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영종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영종 주민을 위해 큰 결단을 해 주신 우리 유정복 인천시장님의 고마움을 우리 주민들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이 결과는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종 주민의 총의를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발표가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해야 될 일이 꽤 많습니다.

저는 국회 기획재정위의 위원으로서 정부와 협의하고 국회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의 교통 개선에 일익을 담당하게 할 것입니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의 경우 인천공항공사의 여러 가지 사정을 보아 시행시기가 조금 늦춰졌지만 시행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은 함께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통행료가 반값보다 더 낮아지면 공항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풍광의 우리 영종국제도시에 여가를 즐기기 위해 오는 국민들의 방문이 늘어나서 영종 경제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20년 동안을 넘게 고통을 감내하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주신 우리 영종국제도시 주민 여러분들과 주민단체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을 더욱 받들어 영종으로 오는 모든 도로의 무료화의 그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구청장 김정헌입니다.

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있는 영종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정부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요금 인하와 영종 주민에 대한 통행료 무료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저 빨리 가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 기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신 원희룡 장관님과 국토부 관계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종 주민들을 위해서, 영종 발전을 위해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부단히도 애써주신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 우리 배준영 국회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영종에 대한 이러한 배려에 힘입어서 영종 지역의 발전과 영종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자세한 목록은 따로 우리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시다시피 민자고속도로가 우리 여러 가지 재정 여건에 따라서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한없이 늦어지기 때문에, 또 지역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일단은 민자로 건설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용하는 주민들 또 일반 국민들의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특히 주민들에 있어서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있어서 우리 국가가 늘 이에 대해서 마음적인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문재인정부에서 이에 대한 민자고속도로 8개에 대해서 2022년 말까지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바람에 대해서는 우선 크게는 부응하는 그런 것이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민자고속도로는 특히 민간사업자들이 어마어마한 재원을 끌어다 먼저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에 따른 사실은 보상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큰 방식들이 자금 조달 방식을 바꾸는 방법, 그러니까 보다 원리금 상환 기간을 늦추면서 금리를 낮춰서, 그러면 그 해의 비용을 줄이고 기간을 늘려서 통행료를 그 재원을 가지고 줄이는 이러한 자금 재조달 방법과, 또 하나는 사업 재구조화라는 방법 크게 두 가지를 쓰게 됩니다. 사업 재구조화는 쉽게 말하면 정부가 돈 주고 사 오는 겁니다. 30년, 50년 기대수익으로 다 짜여져서 원래 건설할 때 약정이 돼 있던 것을 이제 그것을 무효화시키고 정부에서 거기에 약정돼 있던 수익을 다 물어주고 사 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민자고속도로는 이미 몇 군데는 진행이 된 데가 있고 현재 진행이, 진행 중인 데도 있는데 이 인천대교나 영종대교 같은 경우는 3조 원이 넘게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참 처음부터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에서 덜컥 발표는 같이 해놓고 그때 효과는 봤습니다마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까지 겹치고 해서 저희가 떠안고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저희가 나름대로는 가장 앞당기고 국가가 부담을 최대화하면서 안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질문> ***

<답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민?

<질문> ***

<답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민들, 그러면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셔야...

<답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가 향후 추가적인 검토 대상이고, 오늘은 일단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세대당 1차량, 그리고 경차 1대 이 부분에 대해서 1회 왕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문제는 추가적인 향후 검토 대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