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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2월 노동시장 동향
지금부터 2023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의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피보험자 동향을 이해하실 때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보도자료 설명 이후에 보충 참고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 1쪽입니다.
2023년 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491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만 7,000명 증가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보건복지, 제조업,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숙박·음식 등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제조업 가입자는 금속가공, 기계·장비, 전자·통신, 식료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서비스업 가입자 수도 돌봄이나 사회복지, 비대면 수요 증가와 대면 활동 정상화 등으로 증가 폭이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2쪽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보건복지나 사업서비스를 제외한 대다수 업종에서 증가 폭이 1월에 비해서 둔화되었고, 도소매, 협회 및 개인서비스, 공공행정 등은 감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0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3,000명, 14.0% 증가하였습니다.
6쪽부터 주요 업종별 동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76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4,000명 증가하였습니다.
금속가공, 기계·장비, 전자·통신 등 업종에서 증가를 지속하는 가운데 조선·자동차 등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섬유, 의복·모피, 음료 등 제조업은 감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7쪽 하단의 중분류별 특징을 보시면 의약품 제조업은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은 정밀기기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8쪽의 전자·통신 제조업은 영상·음향기기, 반도체, 통신, 방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째 축소되고 있습니다.
9쪽의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조선업 구인난이 다소 개선되면서 선박 건조량도 같이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고, 자동차 제조업은 완성차보다는 전동화 전환 등에 따른 관련 부품 제조업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쪽의 서비스업 가입자 숫자는 1,023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 3,000명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 세부 업종별 특징을 보면 11쪽에서 도매업은 건축자재나 철물 등 도매업 중심으로 감소가 지속되면서 전체의 증가 폭도 둔화되었고, 소매업은 온라인쇼핑 등 무점포 소매업 중심으로 감소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운수업 중에서 항공운송업은 국제선 여객 수가 여전히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 대비 60%를 못 미치는 가운데 피보험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창고·운송 관련업은 지난해 물류대행서비스 확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물류센터의 자동화 영향 등으로 증가 폭이 둔화되었습니다.
숙박·음식업은 대면 산업의 정상화 등으로 가입자 증가를 지속 중이며, 음식점업 가입자 규모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12쪽의 출판업과 컴퓨터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은 채용 축소와 인력 감축 등으로 가입자 증가 폭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증가 폭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배급업은 영화·방송·광고 제작업, 영화관 운영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업이나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은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 건축설계 관련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공행정은 작년 정부일자리사업 조기 집행에 따른 기저효과와 직접일자리 규모 축소 영향 등으로 감소 지속하고 있습니다.
13쪽의 교육서비스업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업과 사회복지업은 꾸준한 건강 및 돌봄 수요 증가로 병·의원, 노인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 등 비거주복지시설 등에서 가입자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인력공급업을 중심으로 증가 지속하고 있으며, 여행업도 일상회복에 따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가입자 숫자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은 자동차 수리업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연령별로 볼 때 29세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9세 이하 감소가 지속되는 데는 인구감소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치고 있으며, 도소매,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등에서 29세 이하 감소 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6쪽의 구직급여 신청과 지급 현황입니다.
2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0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3,000명 증가했습니다.
신규신청자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월 한 달간 구직급여 지급자 수는 61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1,000명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8,861억 원으로 77억 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배포해 드린 참고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자 영향 검토' 자료인데요.
이번 2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1월 31만 7,000명에 비해서 2월에 35만 7,000명으로 약 한 달 전 대비 증가 폭이 4만 명 정도 증가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확대된 이유는, 최근에 고용 상황이 안 좋아지고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도 고용 상황이 확대되는 이유는 먼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보건복지나 사업서비스업 중심으로 확대되고 제조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고용허가제, E9, H2 체류자격의 고용허가제 당연가입 조치에 따른 효과와 최근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입국 확대 영향의 일부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이미 재직 중인 상태에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 2023년 1월 단계적으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그다음에 10인 이상 사업장, 1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당연적용 조치가 됨에 따라서 이미 재직 중인 외국인 가입자들이 피보험 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입 효과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빈 일자리의 급증, 미충원 인원 증가 등으로 외국 인력에 대한 신속입국 지원정책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2022년도 고용허가제 입국인원이 2021년에 비해서 크게 확대된 영향이 크게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입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2021년 1월부터 1만 8,000명부터 발생하게 되었고, 2023년 2월 말 현재 13만 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2월에 대비해서 약 7만 8,000명 증가하였습니다.
2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가 35만 7,000명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에서 외국인 증가분 7만 8,000명을 제외한다면 순수한 고용 개선효과는 27만 명 증가 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1.4%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어서 제조업 가입자 동향에 다소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월 고용보험 제조업 가입자 증가가 8만 4,000명이었는데 외국인을 제외한 증가를 볼 때 1만 4,000명 증가로 약 6만 명 정도 증가 폭을 더 낮추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동향 전체적인 동향을 보실 때는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석하는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외국 인력을 제외했을 때는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다만 2월이 1월에 비해서 소폭 확대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보건복지서비스업이라든가 사업서비스업 증가의 영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외국인 유입 규모도 올해 11만 명의 쿼터가 정해진 이상 확대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마 1년 정도간은 이런 실제 동향과 약간 괴리감 있는 통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35만 7,000명인데 올해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7만 8,000명이 외국인 가입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을 따지고 보면 아까 27만 얼마였죠?
<답변> 27만 9,000명이요.
<질문> 27만 9,000명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네, 실제 2월에 가입한 외국인 숫자가 13만 명인데 작년 2월에 5만 2,000명 가입 대비 7만 8,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작년, 2022년 1월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당연 조치했고, 그다음에 재작년 1월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당연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이 1인 이상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규모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어서 가입 규모가 커진 것 같습니다.
<질문> 사실상 우리나라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수는 외국인을 다 쳐내고 나면 그냥 27만 9,000명만 증가한 거네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답변> 고용허가제 외국인만 쳐낸다면 그렇고요. 그 이외에도 외국인 중에서는 국내에 입국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임의가입이 주로 대상이 되고 일부 영주권자라든가 결혼이민 이런 분들은 당연가입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규모가 크지 않고 계속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이 고용허가제 외국인이 갑자기 당연가입 조치되면서 고용 상황을 해석하는 데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맨 마지막에, 참고자료 맨 마지막에 보면 ‘외국 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영향은 당분간 지속 예상’ 이 말씀이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우리가, 우리 정부가 들여오기로 한 외국인의 숫자가 예년보다 많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계속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쉽게 말하면.
<답변> 네, 이제까지, 현재까지는 이미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가입을 하면서 이 숫자가 커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커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들어오는 인력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은 고용이 조금 더 좋아지는 측면도 있다,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중심으로 좋아지는 부분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데일리 기자님 질의고요.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가입자 수를 빼면 가입자 수가 감소 추세라고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도 가입자 수 증가 폭이 큰데 이는 외국인 가입자와 관계가 없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설명 자료 2쪽에 있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1.4%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제조업 가입자 증가 폭이 지난 1월에 6만 4,000에서 2월이 8만 4,000명 증가하면서 증가 폭이 마치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국인을 제외할 경우에 1월에 1만 8,000명 증가, 2월이 1만 4,000명 증가해서 증가는 하고 있지만 증가 폭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자로 들어온 외국인을 업종별로 볼 때 제조업이 91.4%라고 했는데 그 이외에 농림어업이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음식업이 1.5%, 그래서 3개 업종을 합치면 약 98.4%가 외국인 가입자들이 3개 업종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건복지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가입자 효과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들은 대부분 내국인 가입자 영향이고 최근에 보건 수요라든가 그다음에 돌봄 수요 확대에 따른 순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로 질의 주신 분들 중에서 구직급여가 1월에 신규신청자가 1만 3,000명 증가하고 비율로 보면 14% 정도 증가했다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전화 질의가 두세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증가는 실제로 큰 요인들이 있는데 구조적으로 볼 때는 고용보험 가입자 규모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신청자의 규모도 비례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가 있고, 지난해 1월 신청자가 1만 5,000명 정도 감소했었는데 그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다 보니까 센터의 근무일수가 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에는 센터의 근무일수가 지난해 2월에 비해서 이틀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업종으로 볼 때 제조, 건설, 도소매업 쪽으로 신청자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건설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 피보험자로는 보이지 않는 일용근로자까지도 다 여기 신청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최근의 제조업과 건설업 같은 경우 경활조사에서 보면 취업자가 빠르게 감소 추세로 확대되고 있어서 아마 일용 시장이 조금 안 좋아서 나온 부분도 일부 경기적 요인도 같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결합되어 있어서 다음 달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이 상황이 큰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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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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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