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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식품바우처, 평생교육이용권, 환경보건이용권…놓치지 마세요! 새해가 밝을 때마다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이 있다. 바로 복지정책의 변화다. 한부모가정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다음 연 기준 중위소득 발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바뀐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곤 한다. 대한민국은 주변 국가와 비교해도 비교적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갖추고 있는 만큼 소득 및 경제 수준에 따라 다양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계층은 물론, 법정 한부모가정과 같은 차상위계층도 매월 정기 급여, 사회서비스, 비정기적인 현물 지원 등 여러 형태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수급자격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이후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동이 없다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변동 사항만 성실히 신고하면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일회성으로 지원되는 복지 혜택은 신청 시기와 방법이 제각각이어서, 대상자들이 평소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은 일회성으로 지원되는 다양한 복지혜택 중 '바우처 혜택'에 조금 더 주목해 보고자 한다. 기존 정책브리핑을 통해 통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스포츠바우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산림바우처) 등이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이번에는 비교적 덜 알려졌거나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 많은 국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세 가지 바우처 사업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2026년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이 시작됐다. 지자체별로 마감 기한이 다르나 통상 이번 달 27일에서 31일에 모집을 마감한다. (출처=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 탄탄한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첫 번째로 소개할 바우처는 평생교육이용권이다. 기존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전국 단위 신청을 받았지만, 작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운영 방식으로 전환돼 각 지자체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작년까지 2년 연속 평생교육바우처 혜택을 받아온 나 역시, 2026년 거주지인 경기도의 모집 기간(2026.03.11.(수)10시 ~ 2026.03.31.(화)18시)에 맞춰 신청을 마쳤다. 나도 2년째 톡톡한 혜택을 본 평생교육이용권. 지자체 이용권으로 변경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경기도 이용기간에 맞춰 신청을 마쳤다(출처=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원 대상에 따라 크게 세 부문으로 나뉜다.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지역특화) 부문, 30세 이상 성인 중 지자체 공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AI와 디지털 분야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디지털(AID 커리어 점프 패스) 부문, 그리고 지자체 조건을 충족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부문이다. 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여 일반(지역특화) 부문으로 신청을 마쳤다.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 금액은 1인당 35만 원, 우수 이용자에 선정시 추가로 35만 원을 지원받아 연간 최대 70만 원 상당의 교육을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다(출처=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35만 원이며, 우수 이용자의 경우 추가 지원을 받아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이용권으로 지금까지 자격증 두 개를 취득했는데, 모두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실제로 많은 청년 이용자들이 진로 탐색이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에 이 바우처를 활용하고 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는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이나 제2의 직업 준비, 또는 학위 과정 이수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올해 다시 선정된다면 도전하고 싶은 자격증은 '직업상담사'다. 예전부터 조금씩 공부해 왔지만 미뤄두었던 자격증인 만큼, 이번에는 꼭 도전해 보고 싶다. 반갑게도 많은 교육기관이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를 위해 추가 할인이나 별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지원 금액 안에서 충분히 학습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작년에 처음 모집을 시작한 환경바우처. 올해의 신청은 4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최초 이용자의 경우 가산점을 받아 선정될 확률이 높다.(출처=환경바우처 누리집) ◆ 어린아이에게 더 중요한 환경보건이용권 복지에 빠삭하다는 내 지인들도 잘 알지 못하는 환경보건이용권(이하 환경바우처)은 작년 처음 시행된 따끈따끈한 복지 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환경바우처의 1차 신청 기한은 3월 30일 월요일 9시부터 4월 15일 수요일 18시까지이며, 총 8000명을 선발한다. 환경바우처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어린 아이일수록 환경에 취약해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개인적으로 환영하는 정책이다(출처=환경바우처 누리집) 환경바우처는 다른 바우처와는 다르게 신청자격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13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총 7000가구에 상품·서비스·진료비 항목으로 어린이 1인당 1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며, 해당 포인트는 환경 관련 상품·서비스(살균청소, 건강캠프 등)와 진료비, 약제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실내환경 컨설팅 항목에서는 1000가구를 선발한다. 전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환경유해인자를 측정하고, 저감 및 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누리집에 따르면, 컨설팅 대상 중 개선이 시급한 250가구를 별도로 선정해 경보수와 청소 등 실내환경 개선을 직접 지원할 예정이라고 안내되고 있다. 풍족하진 않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의 여유가 생긴 지금, 아이의 방에 공기청정기를 놔주었다. 저소득가구는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환경에 더욱 신경을 써주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내 경우 아이가 태어난 직후 반지하에 거주하며 환경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절실히 체감한 바 있다. 아토피와 비염으로 고생하는 아이를 보며 관련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환경바우처라는 형태로 정책이 시행된 점이 특히 반갑게 다가온다. 비록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가구가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특정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 올해는 '청년'계층이 더해져 작년보다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 The 건강한 우리 먹거리를 위해, 농식품바우처 장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가족이 먹을 식재료를 고를 때면 자연스럽게 우리 농산물, 특히 친환경 농산물에 손이 간다. 맛도 더 좋고 건강에도 더 좋다는 우리 농산물의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일 것 같은데,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바로 농식품바우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올해의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5.12.22. ~ 2026.12.11. 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또는 청년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4만 원, 2인 가구 6만 5천 원, 4인 가구 10만 원 수준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과 달리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친환경 우리 농산물 구매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소득 가구에는 지원 금액을 떠나 많은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소개한 다른 바우처와 비교하면 지원 금액은 다소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용 가능한 품목은 그에 못지않게 다양하다. 국산 채소와 과일, 육류, 신선란과 유제품, 곡류, 두부류, 임산물 등 농식품 전반을 구매하는 데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농식품바우처 혜택을 받은 한 지인은 아이에게 먹이는 음식만큼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어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 판매 매장을 이용해 왔다고 한다. 그는 농식품바우처를 통해 한 달 치 아이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우리 농산물 소비를 돕는 취지인 만큼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바우처 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정책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를 이용하는 국민 역시 이용 수칙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 여러 이용 수칙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부정사용 금지'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복지정책인 만큼 사용 대상과 사용처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사용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이나,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이미 받은 혜택이 아까워 모두 소진해야겠다는 생각은 절대 금지! 대한민국의 복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혜자는 관련 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소개한 바우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와 상담은 관련 누리집과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청 기간과 필요 사항을 미리 점검해, 대상자 모두가 복지 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https://www.lllcard.kr/ ☞ 평생교육이용권 중앙 콜센터 1600-3005 ☞ 환경보건이용권 누리집 https://www.ehtis.or.kr/ ☞ 환경보건이용권 콜센터 1544-0331 ☞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https://www.foodvoucher.go.kr/ ☞ 농식품바우처 콜센터 1551-0857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국민의 시선에서 정책 현장의 생동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03.26 정책기자단 이정혁
달달법령 TOP3! 2026년 이렇게 바뀝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달라지는 법, 달라지는 일상! 1분기 시행법령 ⠀ 1월: 숨쉬기 편한 세상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이제 실내에서도 마음 놓고 '깊게' 숨 쉬세요. ⠀ 2월: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압류 걱정 없는 '생계비 전용 계좌' 도입. 힘든 시기에도 최소한의 생활은 국가가 끝까지 보호합니다. ⠀ 3월: 공부에만 집중하는 교실 새 학기부터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제 법으로 더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2026.03.26 법제처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점심 짓고 버스 달린다…여주 구양리 햇빛소득마을의 힘 여주를 오가는 길에 늘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있었다. 마을 곳곳의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었다. "여주는 왜 이렇게 태양광이 많을까?" 지나칠 때마다 궁금했던 질문의 답을 이번에 찾았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는 정부가 우수 사례로 꼽은 '햇빛소득마을'이었다. 경기도 여주시를 오가다 보면,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자주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주민들이 함께 점심을 먹고, 어르신들이 '행복버스'를 타고 장을 본다. 햇빛이 전기를 넘어 마을 복지와 공동체를 움직이는 소득이 된 것이다. 정부는 최근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발표하며,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으로 주민 소득과 에너지 자립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과 마을이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다. 우수 사례로 언급된 구양리를 찾았다. 마을을 안내한 전주영 이장은 "구양리는 70호 정도, 130명 가량이 사는 평범한 농촌 마을"이라며 "원래는 논농사 중심의 마을이었는데 태양광 발전을 계기로 마을의 방향이 달라졌다"라고 말했다. ◆ 태양광 발전이 바꾼 농촌 마을의 일상 구양리의 태양광 발전은 단순한 전기 생산 시설이 아니었다. 전 이장은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이 농촌에 미칠 영향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대규모 태양광 설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준비 없이 외부 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되면, 오히려 주민이 농지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구양리 마을은 2021년 산업통상부의 '햇빛두레' 사업에 참여했고, 2022년 초 시범 마을로 선정됐다.구양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1년 산업통상부의 '햇빛두레' 사업에 참여했고, 2022년 초 시범 마을로 선정돼 현재 6곳에 나뉜 1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총사업비 약 16억 7000만 원이 투입됐으며, 월 순수익은 1000만 원 안팎이다. 주목할 점은 이 수익을 개인 배당보다 마을 복지에 우선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 이장은 "처음부터 주민 소득으로 나누기보다 복지에 먼저 쓰는 게 공동체를 살리는 데 더 맞다고 봤다. 마을의 역량과 공동체성이 쌓여야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구양리 마을은 태양광 수익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쓰고 있다. 마을에서 9인승 행복버스를 운행하면서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태양광 수익은 구양리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었다. 마을에는 사무장이 상주하며 행정 업무를 돕고, 9인승 '행복버스'가 주민들의 발이 되고 있었다. 어르신들은 이 버스를 타고 장을 보러 가고, 병원에 가고, 노인대학이나 문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우리는 한 식구"…태양광 수익이 만든 마을 공동체 마을 식당 출입문에는 "우리는 한 식구! 구양리 새마을식당"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을 식당이었다. 인터뷰를 마친 뒤 점심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전주영 이장을 따라 사무실 옆 식당으로 향했다. 출입문에는 "우리는 한 식구! 구양리 새마을식당"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회 점심시간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식사한다. 마을 공동체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 식당 안에는 테이블마다 주민들이 둘러앉아 식사하고 있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무척 정겨워 보였다. 이런 것이야말로 '한 식구'의 풍경일 것이다. 마을공동체의 일상을 엿보는 순간이었다. 구양리 새마을식당은 마을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마을 수익으로 식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식사를 마친 한 어르신은 "태양광 발전으로 우리 마을이 달라졌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라고 말했다.짧은 말이었지만 햇빛소득마을의 의미를 가장 쉽게 설명해 주는 한마디처럼 들렸다. 구양리 새마을식당은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점심을 함께 먹는다. 조리 인력과 노인 일자리 참여 인력이 힘을 보태고, 마을 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한다. 밥 한 끼를 함께 먹는 일이 식사 제공을 넘어,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전 이장은 "계속 같이 밥을 먹다 보니 예전보다 주민들 사이의 유대감이 훨씬 좋아졌다. 마을 활동에 잘 나오지 않던 사람들도 식당에 오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다"라고 전했다. 태양광 수익은 탁구장과 사랑방 같은 주민 여가공간 운영, 문화공연 관람, 마을 행사, 단합여행 등에도 활용하고 있다. 태양광 수익은 식당과 버스에만 쓰이지 않는다. 탁구장과 사랑방 같은 주민 여가공간 운영, 문화공연 관람, 마을 행사, 단합여행 등에도 활용하고 있다. 전 이장은 "예전에는 시골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리기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공연도 보고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삶의 재미를 느끼고 있다"라고 했다. 구양리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태양광 수익을 마을 전체가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개인 자산이 아닌 마을 자산 중심으로 발전소를 운영하며, 찬반 여부 상관없이 주민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누리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전 이장은 "반대했던 사람도, 찬성했던 사람도, 협동조합에 이름을 올린 사람도 결국 권한은 똑같다. 마을이 주인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이 하면 수익이 개인에게 돌아가지만, 마을로 하면 복지와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구양리 마을은 주민 모두가 같은 혜택을 누리게끔 마을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 발전소 운영을 설계했다. 물론 주민 갈등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태양광에 대한 오해와 불신도 있었다. 전 이장은 "전자파나 환경오염, 수익성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나라 사업이라는 점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줬고, 지자체 행정이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마을 총회를 거쳐 결정했기 때문에 반대했던 주민도 결과적으로는 승복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하려는 다른 지역에 대해 "처음부터 소득을 나누는 데 급급하기보다 복지에 먼저 써서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마을 전체가 함께 사는 길이 열린다"라고 조언했다. 구양리 마을에 설치된 총 6곳의 태양광 발전 시설 현황이 표시된 지도.전주영 이장은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하며 얻은 교훈도 전했다. "재생에너지의 주인은 외부 자본이 아니라 농촌 주민이어야 합니다. 개인보다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돼야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됩니다." 그는 농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도 농업과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태양광 재생에너지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농촌 소멸 위기를 농촌 회생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욕심을 내려놓고 공동체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농촌 고령화 속 에너지 자립마을의 가능성 태양광 발전은 농업 외에 비교적 안정적인 부수입원이 될 수 있다. 마을이 공동으로 발전 설비를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면서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새로운 기반이 될 수 있다. 지금 농촌은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노동력 부족과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발전은 농업 외 안정적인 부수입원이 될 수 있다. 마을이 공동으로 발전 설비를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면서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새로운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 3만 8000여 개 리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며, 계통 우선 접속, 에너지저장장치(ESS) 지원, 유휴부지 발굴, 장기 저리 융자 등을 함께 추진한다. 여주 구양리에서 본 태양광은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가 아니었다. 햇빛으로 만든 전기는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마을의 복지가 되고 있었다. "햇빛이 소득이 되고, 그 소득이 다시 마을의 온기가 되는 곳"여주 구양리는 기후 위기와 농촌 고령화 속에서 에너지 자립마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햇빛소득마을이란?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운영해 얻은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유휴부지나 마을 시설, 농지, 저수지 등에 발전소를 세워 전력을 생산하고, 수익은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에 활용한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을 에너지 전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는 사업 모델로 보고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전국 2500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며, 전력 계통 접속 지원, 금융 지원, 유휴부지 발굴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 (보도자료) 햇빛으로 마을을 살린다,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책으로 세상을 만나고 글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2026.03.18 정책기자단 윤혜숙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모두의 카드'…전국 어디서나 교통자유 누린다 매일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가장 먼저 체감하는 사실은 '교통비는 결코 작은 지출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거기에 몇 차례 환승과 광역버스 등을 이용하면 한 달 교통비가 1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 출퇴근, 통학 등 온 가족 교통비로 합산하면 꽤 부담스러운 지출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날려줄 강력한 교통할인 정책이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 출시 1년 반을 지난 K-패스가 올해부터 '모두의 카드'로 더 새롭고 강력해진 것이다.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며 큰 인기를 누려온 K-패스는 대중교통비로 지출한 금액을 일정비율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는 지출금액 중 일정 비율(20~53%)를 환급받아 왔다. 그런데 '모두의 카드'는 '비율'로 환급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준까진 본인 부담, 초과분부터는 전액 환급이라는 점에서 K-패스와 차이가 있다. 또한 일반형과 플러스형의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되는데 이용자가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시스템에서 계산해서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K-패스에서 한층 더 진화된 혜택을 제공하지만 나는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버스, 지하철은 물론 GTX, 광역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따라 월 환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선 기준금액, 유형, 그리고 자동환급의 개념을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있다. 2026.3.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책브리핑은 '모두의 카드(K-패스)'의 환급 방식과 유형, 사용 가능 카드사 정보 등을 문답형식으로 소개하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광역교통경제과 이미래 사무관으로부터 '모두의 카드'의 도입 배경과 취지, 올해 달라진 점을 들어보았다. Q1. 모두의 카드는 K-패스와 다른 카드인가? 모두의 카드는 기존 K-패스 카드에 새로 도입된 '환급 방식'의 이름이다.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환급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방식을 설명하자면 기존 K-패스(현재 기본형)는 사용 금액의 일부를 비율로 되돌려줬다면 모두의 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국민을 위한 정액형 방식으로, 환급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Q2. 모두의 카드는 유형이 다양하게 구분돼 있는데 방식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두의 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알아서 혜택이 가장 큰 환급 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용자의 월별 사용 내역을 시스템이 분석해 혜택이 가장 큰 환급 방식을 자동 적용해 준다. 환급 기준금액은 지역과 유형별로 다른데 환승을 포함해 회당 이용금액 3000원 미만의 교통수단은 일반형, 플러스형은 요금제한 없이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한다.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형은 일반 국민은 6만 2000원, 청년과 어르신, 다자녀가구(2자녀)는 5만 5000원, 저소득·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은 4만 5000원이 환급 기준이며, 광역버스, GTX 등 교통수단을 포함한 플러스형은 10만 원, 청년과 어르신, 다자녀가구(2자녀)는 9만 원, 저소득·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은 8만 원이 기준 금액이다.'모두의 카드' 유형별·지역별 기준 금액 안내(국토교통부)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한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모든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환급방식은 사용자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모두의 카드 이용자들은 K-패스 카드를 이용해 평소와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만 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가장 혜택이 큰 방식으로 자동 적용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기준 금액은 수도권·일반 지방권·우대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기준금액을 낮춰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도록 한 것이다. Q3. 어르신은 혜택이 추가되었다는데? 올해 달라진 점은 '어르신 유형'을 신설한 점이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의 20%를 환급받았는데 '어르신 유형'이 신설되면서 환급률이 30%로 껑충 뛰었다. Q4. 광역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어떻게 환급되는지? 광역버스, GTX 등 1회 이용 시 3000원이 넘는 수단은 플러스형 유형에 해당되는데 K-패스 카드를 통해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용 내역을 분석하고 기본형(기존 K-패스) 환급과 모두의 카드(일반형, 플러스형) 환급 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금액을 계산해 다음 달 환급 또는 청구 할인을 한다. 광역버스, GTX 등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보통 기본형(기존 K-패스)이나 모두의 카드 일반형 방식이 적용되며, 해당 수단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 방식이 적용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이용자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계산해서 자동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대중교통을 타기만 하면 된다. Q5. 기존 K-패스 이용자는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 모두의 카드는 실물 카드 이름이 아니라 환급 방식의 이름으로 기존 K-패스를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K-패스 카드가 없다면 발급받으면 된다. 신규 이용자들은 카드사에서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누리집과 앱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K-패스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특히, 올해 '모두의 카드' 도입과 함께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로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개를 추가 선정했다. ◆ 이미래 사무관이 말하는 '모두의 카드(K-패스)' "전국 어디서나 '모두의 카드(K-패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래 사무관은 '모두의 카드'의 이점으로 전국 어디서나 이동의 자유를 교통비 부담없이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해 획기적인 교통비 절감 혜택을 담아 탄생한 것이 바로 '모두의 카드(K-패스)'이며 특히 올해부터 전국 모든 지방정부가 참여하기로 해 보편적 교통 복지가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민생 체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자차 이용보다는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이용자일수록 교통비 부담이 더 클 것이라 생각에서 출발한 '모두의 카드'는 그 부담을 더 크게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환급 방식입니다. 또한 지역 간 대중교통 인프라 현황을 고려해 지방권은 환급 기준을 낮춰 교통비 환급 혜택을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한 점도 장점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모두의 카드(K-패스)'를 사용하면 할수록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교통복지의 획을 긋는 모두의 카드(K-패스)로 전국 어디서나 모두가 2026년 내내 행복한 이동길을 누리길 기대한다. ☞ 모두의 카드(K-패스) 신청 바로가기 정책브리핑 송커라 2026.03.17 정책브리핑
일하는 부모에 일-육아 양립 지원…"출생률 반등 이어간다"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사업주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바,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등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도 상향했다. 이 지원금은 지난해까지 월 120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최대 월 130만 원을,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월 140만 원을 지급하는데 해당 직원의 복직 후에도 1개월 추가 지원한다.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일을 동료가 나눠 맡고 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분담 지원금' 역시 기존 월 20만 원에서 월 최대 60만 원으로 인상했다. 한편 노동부는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사업'도 3월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 등 확대 고용노동부는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를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현재 자녀 출생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남성 육아휴직도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하던 것을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한편 일하는 부모가 돌봄 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녀 방학,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시 1주 또는 2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시스템 개편 및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6년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 신학기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 신학기처럼 돌봄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맞벌이 가정이 일과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 유연화와 더불어 가정 방문 돌봄과 학교 기반 돌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올해부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또한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앱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되는데 3개월~36개월 아기는 종일제 돌봄을, 12세 이하는 시간제 돌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한다. ◆ 학교·지역사회가 함께 돌봄·교육 제공 교육부가 주관하는 '온동네초등돌봄·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는 학교 돌봄·교육 운영을 내실화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빈틈없는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덜어준다. 이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 누리집에서 일정을 확인한 후 학교별 안내에 따라 신청하는데, 학교별 여건에 따라 선발·배정한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일하는 부모가 계속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문화 확산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브리핑 신주희 2026.03.06 정책브리핑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고민 한 곳에서 해결! '법률구조 플랫폼' 작년 여름, 중고 거래 중 사기를 당했다. 평소 중고 거래를 자주 이용했기에 '설마 사기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심하다, 눈 깜짝할 사이 구매한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돼 있었다. 가해자는 여러 물건을 미끼로 다수에게 사기를 쳐,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형사 신고 후 오랜 기다림 끝에 사기죄가 입증됐으나 그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고, 최근에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자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인터넷에서 다양한 소송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음에도, 내 사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결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법률구조 서비스'를 찾아보게 됐다. 법률구조 서비스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 상담, 소송 대리, 형사 변호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법률 복지를 위해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 체불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고용노동부의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사기 상담' 등으로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는 많지만, 막상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제는 법률구조기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 35개 참여기관을 하나의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지난 1월,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의 운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 캡처 '법률구조 플랫폼'에 접속하니 가장 먼저 '나의 서비스 찾기' 메뉴가 눈에 들어왔다. 메뉴를 클릭 후 '양육비·아동, 청년' 또는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 필요한 유형을 선택하니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었다. 법률상담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추천받은 모습 (법률구조 플랫폼) '서비스 유형' 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기관 또는 정부부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운영하는 지역' 등 다양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어, 손쉽게 필요한 법률구조 서비스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러웠다.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 (법률구조 플랫폼) 그래도 적합한 서비스를 찾기 어렵다면,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평소 필요에 따라 AI를 학습시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법률구조 플랫폼'의 AI 검색 서비스도 35개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법제처의 사례·법령·판례 등을 학습시켜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한다. 나의 사례와 관련된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는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법률구조 플랫폼) 내 사례와 궁금한 점을 입력하자, AI가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나의 상황에 맞는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제안해 줬다. 학습된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추천해 주는 모습 (법률구조 플랫폼) 나의 서비스 찾기와 AI 검색 기능을 통해 추천받은 다양한 법률상담 서비스 중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을 신청했다.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가입하지 않아도 '법률구조 플랫폼' 내에서 상담 신청부터 처리 상황 및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가능했다. 법률구조 플랫폼에서 상담 신청 및 처리 상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 민사소송을 준비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온라인으로 전문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 법률구조 플랫폼 내에서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도움받았다. 법률상담 이외에도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또한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고 한다.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복잡했다. 다양한 정보와 사례를 직접 찾아보며, 피해자인 내가 왜 이토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전문 법률 지식이 부족해 준비 과정에 확신이 없었는데,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은 더욱 반갑게 느껴졌다. 법률상담이나 구조 신청 등 법률구조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법률 관련 고민이 있다면 '법률구조 플랫폼'에 접속해 보는 건 어떨까? ☞ 법률구조 플랫폼 바로가기 ☞ (보도자료) 국민주권정부의 24시간 열려있는 법률구조 플랫폼정책기자단|김재은lgrjekj4@naver.com 정책이 국민에게 더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2026.03.06 정책기자단 김재은
해외여행의 시작 '여권 점검'…3월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올해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계획하던 중, 한 친구가 외교부 안내 포스터를 보내왔는데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정책 소식에 밝다고 자부했지만, 이번에는 친구보다 한발 늦었습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 2000원 인상 (외교부)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에 대해 외교부는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제조 비용 증가로 20년 만에 2000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약 20년간 동결되었던 수수료가 조정된 것입니다. ☞ (정책뉴스) 생활·안전·지역경제 잇는 정책 패키지 챙기세요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수료를 살펴보면 유효기간 10년 전자여권은 58면 5만 2000원, 26면 4만 9000원입니다. 유효기간 5년 전자여권은 만 8세 이상은 58면 4만 4000원, 26면 4만 1000원이고, 만 8세 이하는 58면 3만 5000원, 26면은 3만 2000원 인상됩니다. 1년 이내의 단수여권은 1만 7000원, 긴급여권은 5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 발급 재신청 해외여행을 준비하면 보통 항공권과 숙소부터 예약하게 되지만, 이번에는 여권부터 살피기로 했습니다. 제 여권은 10년 만기라 4년 정도 여유가 있었으나, 자녀의 여권은 이미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미성년자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라 재발급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여권 준비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은 사진입니다. 5년 전에는 아이가 어려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도 수월하게 접수했던 기억이 있지만, 최근에는 규정이 엄격해져 예전처럼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교부는 국제 기준에 맞춘 전자여권 체계를 운영하며 흰색 배경, 정해진 얼굴 비율과 위치 등 사진 규격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치아가 보이거나 과도한 보정이 들어간 사진, 안경을 착용한 사진은 반려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요즘은 접수 단계에서 바로 반려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 서비스 (외교부) 이럴 때는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www.passport.go.kr)'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 서비스를 활용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사진을 올리면 규격과 배경, 얼굴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접수 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시청 방문 전 자녀의 사진을 테스트해 봤는데, 온라인상에서는 다행히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행기관(시청)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수도 있으니 방심은 금물입니다. 언제나 민원 서비스 이용자들로 북적이는 시청 종합민원실 지난 2월 24일, 자녀 여권 신청을 위해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1층 종합민원실은 각종 민원 서비스 이용자들로 북적였고, 여권 접수처에는 신청 방법이 곳곳에 안내돼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지역인 군산시에서는 평일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야간 여권 민원실을 운영하여 매주 목요일 오후 9시까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청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9시까지 야간 여권 민원실 운영 여권 발급 신청서도 기재해야 할 곳이 형광펜으로 표시돼 있어 빠르게 작성할 수 있었고, 실제 작성 샘플도 비치돼 있어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기에 법정대리인 위임장도 작성하여 여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권 작성 샘플 비치돼 있어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음 여권 발급 신청서에 꼭 기재해야 할 내용은 형광펜으로 표시돼 있음 우편 배송 서비스(수수료 5500원)도 운영되지만,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므로 평일에 집에 없으면 수령이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평일 외출이 잦아 목요일 야간 시간을 이용해 직접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자녀 여권은 5년 유효기간으로 발급됐고, 수수료 3만 9000원을 지불했습니다. 3월 1일부터는 4만 10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크지 않은 비용이지만, 서둘러 발급받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여권과 관련해 눈에 띄는 또 다른 변화는 긴급여권 발급 인프라 확대로 올해 3월 3일부터 '김해국제공항 긴급여권 민원센터(이하 긴급여권센터)'가 새롭게 문을 엽니다. 그동안 긴급여권은 인천국제공항 여권 민원센터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만 발급 가능했지만, 이제 김해국제공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훼손·유효기간 부족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급히 출국해야 할 때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경남 지역에서 출국하는 여행객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가 될 듯합니다. 여권 신청일 기준 여권 나오는 날 표시 안내판 여행 준비의 시작은 여권 점검이라는 말처럼, 출국 전 여권 유효기간과 훼손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는 입국 시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므로 사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자녀의 여권 발급 신청을 서둘러 마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레는 해외여행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 (보도자료) 여권발급수수료 2천원 인상정책기자단|박영미pym1118@hanmail.net 정책을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정책을 쉽고 편하게 전달할게요. 2026.03.05 정책기자단 박영미
지역으로 찾아온 '안중근의 서(書)'…'대한국인 안중근 쓰다' 특별전 2월 28일, 삼일절을 앞두고 아이와 함께 '국립전주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관람한 '대한국인 안중근 쓰다'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안중근의 서(書)' 지역 상생 순회전으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전입니다.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자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 국립전주박물관은 안중근의사숭모회, 안중근의사기념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함께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 전시에 이어 호남 지역으로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특히 안중근 의사의 친필 유묵이 지역 최초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안중근 의사의 결의와 사상, 친필 유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삼일절의 의미가 더욱 깊이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한국인 안중근 쓰다' 특별전 ◆ 대한국인 안중근 쓰다 '대한국인 안중근 쓰다' 특별전은 국립전주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렸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관람객이 줄을 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부터 열린 전시지만 삼일절을 맞아 관람객이 더 늘어난 듯했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입구 전시는 안중근 의사의 의병 활동부터 하얼빈 의거, 재판과 순국까지 주요 생애를 조명합니다. 관람객들은 전시품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피느라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이 무척 더디게 움직였지만, 모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전시품의 묵직한 울림이 그 이유였습니다. 삼일절을 맞아 관람객이 줄을 잇는 안중근 의사 특별전 "사나이 뜻을 품고 나라 밖에 나왔다가 큰 일을 못 이루니 몸 두기 어려워라. 바라건대 동포들아 죽기를 맹세하고 세상에 의리 없는 귀신은 되지 말지어라." 이 글은 국내진공작전 당시 안중근 의사가 읊었던 애국시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언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안중근 의사의 유언입니다. 순국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오늘을 사는 저로서 그의 유언을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화와 책으로만 접했던 안중근 의사의 삶을 되짚어보니, 그의 숭고한 희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영상 시청하는 수많은 관람객 ◆ 이제 누구나 어디서나 문화 향유 국립전주박물관, '대한국인 안중근 쓰다' ~3월 8일까지 전시 무엇보다도 지역 상생 순회전 덕분에 전주에서도 전시를 볼 수 있어 더 뜻깊었습니다. 올해는 안중근 의사 특별전 처럼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계속해서 지방에서 더 쉽게 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부가 '누구나 어디서나 문화를 즐기도록'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인기 공연이나 화제의 전시는 늘 수도권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지역에서도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경험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친필 유묵 전시 특히 지역 순회공연은 단순히 횟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중소형 공연 중심에서 뮤지컬 등 대중적인 장르까지 확대됩니다. 전시 또한 순회 횟수가 많아져 멀리 가지 않아도 지역 생활권 내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하니 무척 기대가 됩니다. 순국 직전의 안중근 의사 전시 영상 장면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안중근 의사 특별전의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삼일절을 맞아 제가 사는 지역 가까운 곳에서 안중근 의사를 만날 수 있어 더 값진 하루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상생 순회전이 더 자주 지방으로 찾아온다면, 제2의 국립중앙박물관의 인기 릴레이가 지방에서도 퍼지지 않을까요? ☞ 국립전주박물관, '대한국인 안중근 쓰다' 전시 정보 바로가기정책기자단|박영미pym1118@hanmail.net 정책을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정책을 쉽고 편하게 전달할게요. 2026.03.04 정책기자단 박영미
희귀질환을 앓는 친구 딸에게 좀 더 희망 있는 해가 되도록 "우리 딸 요즘은 잘 지내. 병원 약 먹고, 먹는 거 조심하고 있어." 엊그제 전화로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아픈 딸의 안부를 물었다. 사실 친구의 딸이 아프다는 걸 알게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서로 한동안 바빠 오랜만에 만났을 때 친구가 딸 이야기를 꺼냈다. 방송에서 들어본 적 있는 병명이었지만, 막상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가 되니 느낌이 또 달랐다. 친구가 먼저 입을 열기까지 얼마나 오래 혼자 삭였을지 짐작도 하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친구가 말을 꺼낸 이유는 단 하나였다. 더 많은 사람이 희귀 난치에 관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는 거였다. 친구는 처음 딸이 진단받았을 때 낯선 병명을 듣고 너무 무서웠다고 했다. 부모로서 괜한 자책도 해보고, 밤새 검색도 해봤다고. 그런데 알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용기를 줬단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주변에서 '초긍정'이라 불리던 친구지만, 간병은 예상보다 힘들었다. 아이가 아프고 나서는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다. 의료비를 차치하더라도 식단부터 스트레스 관리까지, 가족 모두의 생활이 아이 병을 중심으로 돌아간단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의 한숨도 깊어졌다. "음식을 함부로 먹일 수가 없어. 감기에 걸려도 약 하나하나 따져봐야 해." 무심코 하는 말에서도 지난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다. 서울적십자병원. 이곳에서는 희귀질환자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 및 진료를 하고 있다.희귀질환은 유병 인구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 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말한다. 환자가 적은 만큼 치료제 개발 자체가 드물고, 해외에서 신약이 나와도 국내 건강보험 적용까지 평균 240일을 기다려야 한다. 그 긴 시간 동안 약값은 고스란히 가족 몫이다. 5년마다 돌아오는 산정특례 재등록도 고비였다. 병이 나은 것도 아닌데 각종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니, 검사 비용은 물론 병원을 오가는 시간과 체력 소모까지 더해져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일반 병도 아파서 괴로운데 희귀질환은 생소한 만큼 진단과 치료 자체가 더 어렵고 거액의 의료비와 까다로운 절차까지 감당해야 한다. 친구 이야기를 들으며, 그 무게가 얼마나 버거운지 어렴풋이나마 느껴졌다. 희귀질환은 전문적인 분야라 어려운 점이 많다. 병원 수납 창구에서 대기하고 있다.매년 2월 마지막 날은 '세계 희귀질환의 날'이자 국내에서는 '희귀질환 극복의 날'이다. 하지만 올해 이날은 여느 때보다 친구네 가족에게 조금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정과제 86번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 명시된 희귀·중증난치질환 국가 책임 강화의 일환이다. 과연 어떤 점이 달라질까. 친구 딸이 가장 먼저 느낄 변화는 산정특례 지원이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본인 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재등록 절차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계속 산정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5년마다 재등록 시 특정 검사 결과를 별도로 요구했지만, 올해 1월부터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이 의사 소견서만으로 재등록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약 접근성도 크게 개선된다. 건강보험 등재까지 걸리던 240일이 2026년부터는 100일 이내로 줄어든다. 환자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맞는 약을 쓸 수 있는 날이 늘어나 반가운 일이다. 해외에서 직접 구해와야 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 문제도 달라진다. 올해부터 정부가 이런 의약품을 매년 10개 품목 이상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해 공급하고, 국내 생산이 중단된 필수 의약품은 정부가 제약사에 직접 주문 제조를 의뢰한다. 현재 7개 품목에서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매끼 식단을 관리해야 하는 환자에게 특수식품 지원 확대도 된다. 특수 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에 이어 작년부터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이 추가됐고, 올해는 추가 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품목을 더 넓혀갈 방침이다. 한양대학교병원 그뿐만이 아니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됐다. 올해 1월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희귀질환이 새로 추가됐고, 현재 10%인 본인부담률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저소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돈 버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비 지원에 탈락했던 가정도 앞으로는 환자 가구의 형편만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진단 체계도 강화된다. 희귀질환 의심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 지원이 지난해 810건에서 올해 1150건으로 대폭 늘어난다. 병명을 몰라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걸 줄일 수 있다. 지역 인프라도 확충된다. 전국 희귀질환 전문 기관이 기존 17개소에서 광주·울산·경북·충남 권역이 추가돼 19개소로 늘어, 수도권이 아닌 지역 환자들도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몸이 아픈 환자에게 가까워지는 건 심신이 얼마나 안도가 되는지 이해할 만하지 않은가.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있다.이렇게 올해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약을 더 빨리 구하고 직접 해외에서 약을 구해오던 수고를 국가에서 함께 하기 시작했다. 내 친구를 생각하니 더 체감되고 반가운 일이다. 그렇지만 이제 한 걸음 내디딘 거다. 치료제조차 없는 질환이 많고, 새 정책이 모든 환자에게 체감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올해 1월부터 이미 하나씩 시행에 들어갔다는 것에서 좀 더 희망이 보인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극복의 날'이 올해는 기념일로만 지나치지 않길 바라며, 친구의 소중한 딸이 좀 덜 고생하고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길 소망한다. 나아가 그 친구네 가족만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힘겨운 상황을 견디는 모든 희귀질환 가족에게 고루 전해지길 바란다. 모쪼록 희귀질환자를 위한 정책이 구석구석 실질적인 도움으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 희귀질환 관련 문의 1.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helpline.kdca.go.kr) ☞ (정책뉴스) 2026년,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을 위한 정부의 따뜻한 약속 ☞ (부처 브리핑) 희귀 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관련 브리핑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2026.03.02 정책기자단 김윤경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이제는 우편번호 일치 확인으로 더욱 강화 우리 집은 종종 해외직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다. 매일 챙겨 먹는 비타민이 해외직구 상품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 유용하게 쓰고 있었다. 우리 집은 해외직구를 통해 필요한 물건을 종종 구매하고 있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무엇일까?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등 개인 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수취인의 최신 개인 정보를 반영하기 어렵고, 개인 정보가 도용됐을 때 신속하게 인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며칠 전, 나도 구매대행 서비스를 통해 갖고 싶었던 해외직구 굿즈를 구매했는데 '통관 규정상 구매가 어렵거나 배송이 불가하여 주문이 취소됐다'라고 연락받았다. 어째서 주문이 취소됐는지 의아했는데, 나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주문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업데이트가 왜 필요한 건지 뉴스를 찾아보다가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소식을 들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막기 위해 해외직구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고 한다. 기존에 해외직구 통관을 할 때 확인했던 정보는 (1) 수취인 성명, (2) 개인통관고유부호, (3) 전화번호였는데, 강화 이후 해외직구 통관을 할 때 '배송지 우편번호' 확인 정보가 추가됐다. 이 네 가지가 모두 관세청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해야만 통관된다. 만약 수취인의 이름이 영문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영문명을 기준으로 확인한다고 한다. ◆ 왜 검증 강화가 시행된 걸까? 최근 빈번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일부터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특히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를 타인 정보로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도용자 물품을 받기 위해 본인이 수령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함께 대조하기로 한 것.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의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입력할 수 있는 주소 개수도 적지 않은 편이고, 사전 등록이 가능해 관리도 편리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검증 대상 사용자는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 지연 없이 통관할 수 있다. 즉, 배송 주소를 등록하지 않으면 검증할 수 없다. 간혹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해외직구 상품을 대신 주문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해당 주소를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하기 전에 주소지 등록부터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2025년 11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 또는 정보 변경자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후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한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나도 이번 개편 이후 이루어진 업데이트에 따라 내 정보를 바꾸기 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봤다. 기존과 달라진 설정들이 보였다. 이번 개편 이후 정보 입력 칸에서 '(한글)성', '(한글)이름', '(영문)성', '(영문)이름' 그리고 '주소' 칸이 새롭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기존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의 정보만을 입력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편 이후 '(한글)성', '(한글)이름', '(영문)성', '(영문)이름' 그리고 '주소' 칸이 새롭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 보니 성명 표기 방식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과 주소지 일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명 표기 방식의 경우, 이름 석 자뿐만 아니라 수취인의 이름이 관세청에 등록된 정보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한국 이름은 관세청에 등록된 성명으로, 영어 이름은 통관 부호 발급 시 등록한 영문명과 일치해야 한다. 만약, 닉네임이나 별명 등을 사용하면 통관이 보류되고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니, 수취인 본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겠다. ◆ 수취인의 주소지를 등록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자 주소지 등록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 누리집'을 활용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배송대행지에서 알아서 배송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본인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필수로 등록해야 한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과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실명 인증을 받는다. 이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사람은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모든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 '수정' 버튼을 누른다. '수정'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이다. 주소만 새로 등록하거나, 현재 통관 중인 물건이 있거나, 현재 사용 중인 통관 부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 '사용 여부'에서 '사용'을 체크해야 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면 이전 부호로는 통관이 되지 않고, 현재 부호의 조회와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 사용 여부 체크 및 배송지 추가 항목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사용 여부 아래를 보면 '배송지'라고 적힌 항목이 있다. 해당 항목을 통해 수취인의 주소지를 등록할 수 있다. 최대 20개까지 추가할 수 있으니 필요한 만큼 입력하고 관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보 입력 및 수정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한다. 나의 개인 정보는 나 스스로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진 요즘이다.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누리집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정보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미루지 말고, 정보 업데이트를 해두는 게 좋겠다! ☞ (정책뉴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우편번호 일치 확인"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내 소포가 세관에?" 달라진 개인통관고유부호 직접 바꿔보니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26.03.02 정책기자단 한지민
주차장과 시장 위에 올라간 태양광… 직접 가보니 달라진 풍경 태양광 발전은 햇빛을 전기로 바꾸는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방식이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설치 후에는 별도의 연료비가 들지 않아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들어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사진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구의공원 태양광 힐링 쉼터의 모습. 최근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전통시장·주차장 등 일상 공간 위에 설비를 더하는 '생활 밀착형 태양광'이 새로운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환경 훼손이나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동시장 청년몰이 자리한 신관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푸드트럭이 있고, 야시장이 열리는 공간이다. 경동시장 청년몰이 있는 신관 옥상에 올라가니 푸드트럭 사이로 태양광 패널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밤에는 야시장이 열리는 이곳은 낮에는 평범한 시장 풍경을 보인다. 인천 강화 교동도 화개정원 공영주차장에서도 차량 위 그늘에서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지는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별도의 부지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 공간 위에 에너지 기능을 더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학교·전통시장·주차장 등 태양광 설치비 지원'으로 시작된 변화는 이미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었다. 강화군 교동도 화개정원 공영주차장은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구역이 별도로 있다. 태양광 패널이 주차장의 차양막 역할을 하고 있다. ◆ 주차장이 그늘이자 발전소가 되다, '강화군 교동도 화개정원 공영주차장' 강화군 교동도에 있는 화개정원 공영주차장은 태양광 패널 설치 구역과 일반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태양광 패널은 차량 위로 그늘막 역할을 하여 단순한 발전 시설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었으며, 해당 구역은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으로 표시돼 있었다.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문이 눈에 띄었는데, 태양광 설비와 친환경 자동차 이용 정책이 한 공간 안에서 연결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은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양광 설비와 친환경 자동차 이용 정책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연결되고 있다. 현장을 둘러보며 느낀 것은 '친환경'이라는 메시지가 단순한 구호를 넘어, 공간의 이용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음을 실감했다. 태양광 패널은 전력 생산 설비인 동시에 친환경 차량 이용을 유도하는 장치로 주차장이라는 일상 공간에서 에너지 전환이 자연스럽게 구현되고 있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주차구역에서 전기차를 주차한 김진수 씨는 "친환경에너지는 발전 시간, 발전양의 변동이 큰 게 단점인데, 태양광 집전을 주차장에서 하고, 모은 전기를 전기차에 충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부하 변동에 대응하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경동 시장 청년몰이 입주한 신관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은 기존에 사용하던 공간에 발전설비를 덧댄 모습이다. ◆ 시장 위 태양광, 조용히 스며든 변화, 경동시장 청년몰 옥상 태양광 시설 경동시장 청년몰 신관 옥상에는 여러 대의 푸드트럭이 자리 잡고 있다. 밤이면 야시장이 열리지만, 낮에는 푸드트럭만이 조용히 자리를 지킨다. 차양막 아래에는 태양광 패널이 놓여 있었고, 옥상 가장자리와 주변 건물 곳곳에서도 반짝이는 패널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새롭게 조성된 시설이라기보다 기존에 사용하던 공간 위에 발전설비를 덧댄 모습이었다. 시장 상인과 시민 모두 태양광 패널의 존재를 크게 의식하지 않는 분위기였으나, 바로 그 점이 눈길을 끌었다. 생활 공간의 큰 변화 없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일상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고 있었다. 기존 옥상과 차양막에 태양광 설비를 더한 모습은 거창한 변화보다는 '조용한 전환'에 가까웠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전력을 생산하는 풍경은 향후 확대될 생활 밀착형 태양광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정부는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을 통해 학교, 전통시장, 주차장 등 생활 밀착 공간을 중심으로 태양광 설치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부지를 조성하기보다 기존 공간의 기능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생활 공간에서 시작되는 에너지 전환 정부는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전통시장·주차장 등 생활 밀착형 공간에 태양광 설치비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는 신규 부지 조성 대신 기존 공간의 기능을 확장하여 에너지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동도 화개정원 공영주차장과 경동시장 청년몰 옥상 사례는 이러한 정책이 추상적인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이미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차장은 그늘과 전기를 동시에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했고, 전통시장은 일상에서 조용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점이 되고 있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먼 곳의 발전소 이야기가 아니다. 주차장과 시장처럼 일상적인 공간에서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정책의 확산은 거창한 변화를 강조하기보다, 익숙한 공간에 새로운 기능을 더하며 우리 일상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다. ☞ (보도자료)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책으로 세상을 만나고 글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2026.02.26 정책기자단 윤혜숙
역대 최대 규모 R&D 예산! 팁스(TIPS) 확대, 시장 지향성 강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6년 중소기업 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1,959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TIPS(팁스) 프로그램이 전주기 지원체계로 개편되면서 지원금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민간투자 연계 R&D부터 지역 중심 R&D 지원 강화까지!성장을 앞당겨줄 R&D 지원 정책을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6.02.2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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