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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 집중단속 6310명 검거…범죄수익 1548억 원 동결
경찰이 1년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벌여 6310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1548억 원을 동결했다. 특히 도박사이트 1400여 개에 게임머니를 공급한 총책과 불법 도박사이트 188개를 제작·분양한 조직을 검거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뿐 아니라 제작·공급 단계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2026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648건을 적발해 63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6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 도박사이트 제작·공급 조직까지 수사…해외 도피 피의자 158명 신병 확보 이번 단속은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도박 전담팀 20개 팀, 98명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전년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는 31.2%, 검거 인원은 21.4% 증가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진을 검거한 이후에도 유사한 사이트가 계속 개설되는 원인을 분석해 다수의 사이트가 동일한 기술 기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카지노 영상과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벤더사'와 도박사이트를 제작·분양하는 '솔루션' 조직 등 공급 단계에 대한 수사를 강화했다. 벤더사는 해외 게임사로부터 구입한 카지노 영상과 게임머니를 솔루션 업체에 공급·관리하는 업체다. 솔루션 업체는 도박사이트를 제작해 하부 운영총책에게 분양하고 유지·보수하는 한편, 벤더사에서 구매한 게임머니를 재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대구경찰청은 도박사이트 1400여 개에 게임머니를 공급한 벤더사 총책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강제송환해 구속하고, 해당 사이트의 베팅액이 9조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규명했다. 충남경찰청은 도박사이트 188개를 제작·분양하고 게임머니를 공급해 베팅액 기준 23조 원 규모의 도박공간을 개설한 솔루션 조직을 적발했다. 운영자 등을 포함해 78명을 검거하고 21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외 도피 피의자에 대한 추적도 이어졌다. 경찰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체류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된 해외 도피 피의자 158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12년간 해외에서 도피한 벤더사 총책도 포함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청소년 3명을 총판으로 고용해 홍보에 활용한 50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과 개발자를 해외에서 송환해 검거했다. 운영진 등 총 60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했다. 충북경찰청도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 2조 60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범죄단체의 국내 총책을 UAE에서 송환해 검거했다. 운영진과 도박행위자 등 87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1506억 원과 압수 42억 원을 통해 총 1548억 원 상당을 동결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235억 원보다 313억 원 증가한 규모다. ◆ 사이버도박 피의자 30대 가장 많아…청소년 중독 예방 강화 도박 유형별 발생건수는 사다리게임·파워볼 등 기타 사이버도박이 46.8%로 가장 많았으며, 카지노 23.7%, 스포츠토토 20.8%, 경마·경륜·경정 8.8%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연령대는 30대가 26.1%로 가장 많았고, 20대 25.1%, 40대 22.5%, 50대 12.9%, 10대 7.4%, 60대 이상 6.0% 순이었다. 도박 유형에 따라 연령 분포에도 차이가 있었다. 스포츠토토는 20~30대가 68.8%를 차지한 반면, 경마·경륜·경정은 50대 이상이 68.0%를 차지했다. 10대 피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초범이거나 도박금액이 적은 청소년을 입건하는 대신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있기 때문이다.집중단속 기간 중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인원은 1625명이다.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를 운영해 자진신고한 청소년 1777명 중 1593명을 전문기관 상담에 연계했다. 이는 9월 30일 기준 실적이다. 이어 청소년 중독문제에 대한 대응 범위를 마약까지 확대해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청소년 중독성 범죄(사이버도박·마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19세 미만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학교전담경찰관(SPO) 또는 수사관과의 면담을 거쳐 전문기관 중독 치유프로그램에 연계한다. 이후 경찰의 사후관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훈방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도박사이트 906건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강사 147명을 통해 학생과 군 장병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2027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연이어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도박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제작·공급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 불법 도박사이트가 재개설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해외 도피 피의자와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며 "특히 청소년이 도박사이트에 접근하는 경로를 파악해 청소년을 유인하는 사이트와 홍보 조직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0235)
2026.11.20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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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부동산 투기로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저희 경찰은 지난 1년여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565명을 적발하고 이 중 2,151명을 송치했습니다. 주요 단속 유형은 - 농지투기 898명 - 부정청약 등 공급 질서 교란 795명 -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726명 또한 범죄수익 약 148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2027년 10월까지 연장하고, 집값 담합·허위 실거래가·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범죄자에게 한 푼의 이익도 넘어가지 않도록!
2026.11.20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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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24시간·방문 없이·원하는 때에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375)로 문의하세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피해자별로 배정되는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상담부터 지원까지 모든 절차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위법성을 고지하고, 불법추심 중단 경고 및 채무종결 요구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원금·이자 모두 무효!) ·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및 법률상담 (추심 연락은 채무자대리인이) ·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SNS계정 이용중지 및 범죄이용 계좌 지급정지 · 경찰 수사의뢰와 채무조정 및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 "병원비 부담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180만 원을 빌려 310만 원을 갚았지만(연 이자율 약 867%) 추가로 빌린 80만 원을 갚기 어려워 원스톱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 "전담자는 업자에게 직접 채무종결을 요구하여 남은 채무 135만 원을 종결 처리하고 개인파산(신속면책) 신청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혼 준비로 급전이 필요해 30만 원을 연 이자율 약 3476%로 빌렸는데 21곳에 돌려막기로 인해 빌린 돈이 970만 원으로 불어났고 추심 협박을 받았습니다." ▷ "전담자는 업자 모두에게 채무종결과 초과 수취금 반환을 요구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무효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연 이자율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이용했다면?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세요! ·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원금·이자 무효 사실과 추심 중단을 알리는 경고 문자 발송 · 상환 거부 및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활용■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이자를 원금의 연 20% 초과하여 요구하는 행위,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통한 추심행위 등 · 불법행위 사실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하세요. · 피해 증거를 기록하세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 · 피해 사실을 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 금감원(☎1332→3번)·경찰(☎112) · 도움을 요청하세요.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등■ 채무자 종합지원창구 1375로 전화 주시면 채무문제 전반에 관한 지원제도를 상담·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재무컨설팅, 지원제도 안내 등 일반 상담 · 금융채무 및 통신·전기요금 등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제도 또는 신속면책제도 ·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 신고·지원 제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금융 - 고용 - 복지 복합지원제도 등
2026.11.1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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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이제 센터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이제 센터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야간·주말에도 간편하게~"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2026.11.1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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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혹은 내가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가 됐다면?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내 아이가, 혹은 내가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가 됐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막상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인터랙티브 콘텐츠인 「디지털 SOS : 일상을 되찾는 선택」으로 미리 연습해 보세요! - 가해자 계정 ID·프로필·대화 내용 캡처로 증거 보존하기 - 받은 링크나 영상은 절대 재유포 금지 - 24시간 긴급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우리 가족, 친구들도 함께 알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2026.11.18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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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을 거절한 이유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혼자 끌어안고 있던 빚 고민에 필요한 건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일 수 있습니다. 빚으로 답답할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로 전화하세요! - 신용·재무 상담과 채무조정제도 안내 -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제도 안내 -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및 지원 연계 - 금융·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 1375가 필요한 지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하세요.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겠습니다.
2026.11.1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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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번호 신속 차단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플러스) 보이스피싱 번호 신속 차단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악용되는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신고하고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통신사가 협력하는 공동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 악용을 막고 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합니다. (통신서비스 범죄예방 핫라인 참여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 경찰청 통합대응단 · 이동통신 3사(SK telecom, kt, LG U+) · 유관기관■ 불법사용 전화번호, 신속하게 이용중지합니다!「통신서비스 범죄예방 핫라인」을 통해 신속 차단 ① 관계 행정기관의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경찰청 · 지자체 · 금융감독원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② 중앙전파관리소 이용중지 명령· KTOA(스팸번호 차단시스템) - 무효번호 문자 차단 및 실시간 통신사 확인 · 경찰청(통합분석대응시스템) - 의심 데이터를 수집·분석·축적해 종합 대응 · KISA(사칭전화신고관리시스템) - 거짓표시 번호 신고·접수, 통신사 이용중지 요청③ 통신사 차단 실행· MNO(이동통신 3사) · MVNO(알뜰폰)· 유선사업자
2026.11.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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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직접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온라인 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신청 화면. 그간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서비스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전담자를 배정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운영됐지만 16일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s://cyber.ccrs.or.kr/)와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한 뒤 불법사금융업자 정보, 피해금액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375)로 문의하면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자별로 배정된 전담자가 전화·문자로 연락해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고, 불법사채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 경고 및 채무종결 요구를 진행한다. 이후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수사의뢰, 채무조정·복합지원 연계 등을 오프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한편 원스톱 지원을 시행한 이후 8개월 동안 1239명이 피해상담을 받았고, 그중 987명이 불법채무 7231건(1인당 평균 7.3건)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는 5469건의 불법채무에 대해 불법사채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신속히 요구하고, 그중 776건은 채무종결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피해자 186명에게는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연계했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금융감독원은 피해자가 불법추심 대응과 피해회복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무효확인서 192건을 발급했으며, 2623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해 이어지는 추심에 대응했다. 아울러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 1178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개선된 제도를 보면, 지난해 7월 22일 시행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맺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며, 이자율이 연 60% 이하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대부계약의 이자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무효인 부분은 갚지 않아도 되고 이미 갚은 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에게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도 발급하고 있다.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원스톱 지원을 이용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에서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감원은 연락처가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원금·이자 무효 사실과 추심 중단을 알리는 경고 문자를 보내고, 발급한 무효확인서는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업자에게도 직접 통보한다. 피해자는 무효확인서를 근거로 상환 거부와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온라인 창구 개설 초기에는 신청이 몰릴 수 있어 신청·처리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연 없이 처리되도록 온라인 서비스 운영을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내달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관을 파견하고 상담 단계에서도 수사의뢰가 이뤄지게 한다. 앞으로도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창구로 기능할 수 있게 관계기관과 함께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제도를 보완하고,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게 원스톱 지원과 개선된 제도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375)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1)
2026.11.1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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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스피커…" 모두 경찰의 계획이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던 한 어르신.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확인 결과, 역시 보이스피싱. 심지어 수거책이 곧 약속 장소에 도착할 예정인 상황! 현장 검거를 위해 현금 대신 봉투에 스피커를 넣고, 피싱범이 지시한 장소인 우편함에 넣어둡니다. 잠시 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 수거책! 스피커가 든 봉투를 재빠르게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더니,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가는데…
2026.11.13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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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고민 1375 [일.상.치.료.]로 해결하세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빚 고통은 덜고 희망의 빛은 더하겠습니다. 모든 채무 문제 ☎ 1375 ( 일상치료 )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1375 제공 내용 1. 채무상담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3.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4. 서민금융·고용·복지·심리상담 복합지원 5.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및 신고 ◆ 다음(Daum) X 금융위원회 X 신용회복위원회의 '1375' 공익캠페인을 확인해보세요! 다양한 1375 정보와 이벤트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11/30) -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알아보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알아보기 - 나의 마음속 걱정 저장하기 작은 관심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캠페인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026.11.1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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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정청약 354건 적발…위장전입, 334건으로 최다
정부가 서울 등 43개 단지 2만 5000세대 당첨자를 점검해 위장전입 334건을 포함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 적발 건은 모두 수사의뢰할 예정이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결과와 향후 대응계획 등을 점검했다. 서울 남산에서 촬영한 아파트 모습들.2026.10.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응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부정청약 합동점검,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국토부와 국조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등 43개 단지 2만 5000세대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지난해 상반기 점검(2만 8000호, 252건)과 비교하면 점검 대상 세대수는 줄었으나 의심사례 적발건수는 40.5% 증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양가족의 거주형태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 인력과 점검기간을 확대했으며, 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의 적절성과 위조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장미혼 18건, 자격매매 1건, 위장퇴사 1건이었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별로 다양한 사례를 적발했다. # 위장전입 사례. E씨는 부인과 아들 자녀와 함께 분당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여수에서 거주하는 모친과 경기 광주에서 거주하는 장모를 각각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위장전입 사례 이미지 (국토교통부 제공) 위장미혼은 유주택자와 결혼하고도 청약자격(무주택자)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 없이 청약하는 사례다. #위장미혼 사례. J씨는 인천 아파트(+분양권)를 소유한 K씨 2주택자와 입주자 모집 공고일 4년 전에 결혼식을 하고 함께 아들을 양육하면서, 무주택 자격을 만들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무주택자 자격)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J씨와 K씨는 2021년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 중) 위장미혼 사례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이 밖에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대리로 청약과 계약한 뒤 사례금을 주고받은 자격매매, 저소득자 조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위장퇴사 사례도 적발했다. 적발된 354건은 모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향후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청약자격 제한(10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3565명을 대상으로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을 벌여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다. 2차 단속인원은 1차 대비 38.8% 증가한 2072명이었으며, 1·2차 특별단속 인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지투기(898명), 공급질서 교란행위(795명), 집값띄우기 등 불법중개(726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단속인원 확대뿐만 아니라 147억 9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으며, 부동산 불법행위자 616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종료 직후인 지난 1일부터 3차 특별단속에 착수했으며, 내년 10월 31일까지 부동산감독추진단,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해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이번 부정청약 점검과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의 성과는 그동안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끈질기게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강도 높은 단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청약질서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총괄, 044-200-2647),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주택기금과(044-201-3345),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감독국(02-3145-8359),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2306),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2026.11.1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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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부터 피해지원까지 불법사금융 대응 강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30만 원 빌렸는데 55만 원을 갚으라고? 갚지 못하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이런 불법사금융 피해,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부가 불법사금융은 더 강하게 단속하고 피해자는 더 빠르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을 강화합니다. - 초고금리·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 「대부업법」 개정 ※ 2025.7.22. 시행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성착취·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방법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전국 주요 경찰관서에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고, SNS·온라인을 통한 신종·변종 불법사금융 범죄도 집중 단속합니다. '26.11.2.~'27.4.30. 전국 특별단속 실시 -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지원 신고하면 불법추심 차단, 법률지원, 채무조정·고용·복지 연계까지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연결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물론 빚 문제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할 땐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일상치료) ※ 평일 09:00~18:00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파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지원,고용·복지 연계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6.11.0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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